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난 관리 체계 진단과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10505197761_2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재난안전체계를 진단하여 수습 및 복구 단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 및 유가족 보호조치 미흡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복구 시 재난현장의 시설 복구 등 하드웨어 중심의 복구 행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치료, 사생활 보호 등 재난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이 지적되었다. 둘째는 재난보험 활성화 미흡과 피해자 보상기준 미확립에 대한 내용이다. 피해자 및 민간 인력·장비 동원 등에 대한 보상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회재난에 대한 보험 활성화 미흡 및 구상권 논란이 야기되었다. 셋째는 사고원인조사에 대한 환류시스템 실패로 유사재난 재발의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쇼와 30년대(1955년~1964년) 전반까지만 해도 대형 태풍이나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수천 명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자주 발생했지만 방재체제의 정비 및 강화, 국토보전 추진, 기상정보 발전, 재난정보 전달수단 충실화 등을 통해 재난 대처능력이 향상되었고 재난 취약성이 보완되어 그 피해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방재회의는 각 성·청의 소관별로 분리된 방재업무의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조정 및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리부에 부속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일본은 여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지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1959년 발생한 이세완 태풍을 계기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방재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1961년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후 한신·아와지 대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교훈을 바탕으로 방재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Stallings and Faust(2009)는 지방정부의 긴급운영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각 주정부는 지역 및 환경 특성과 각각의 법률 및 재난관리 절차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고유의 재난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하규만(2010)은 미국 국가재난대응체계의 본문, 부록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하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외 연구에서는 정부 스스로 힘으로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및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독립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재난대응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하는 15개 긴급지원기능과 함께 비교·검토하여 우리나라의 13개 재난대응활동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대응활동계획의 활성화를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적극적 참여, 매뉴얼과의 연계 강화, 현행 법 체계상 13개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추가적 기능 고려,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지역별 특수성 고려 및 지방적부 적용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Farazmand(2007)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재난대응 실패 사례를 통해 재난대응에 있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협력체계 관점에서 관련 기관과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재난에 대응하기에는 기능이 부족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기관의 자원, 전문가, 조직체계 등의 원활한 협력적 결합의 어려움을 도출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첫째는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지휘통제력에 관한 내용이다. 재난발생 시 컨트롤 타워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여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우며 중앙대책본부, 중앙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현장대응기관과 현장지원기관 간의 불명확한 책임과 역할로 인해 대응단계에서 혼선이 초래됨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는 표준화된 재난대응체계의 미확립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현장에서 현장지취체계, 정보통신체계 등 재난대응의 표준체계가 각각 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는 전문화된 구조, 구급인력과 장비 부족에 대한 내용으로, 재난발생 초기단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특수장비 등의 미확보에 대한 지적이다. 넷째는 일원화된 공보 체계미흡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 브리핑에 대한 체계화된 매뉴얼이 없으며 언론 창구 또한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지방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부족에 대한 내용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 관리주체별로 복구 일정, 비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초하여, 재난관리책임 기관에서는 재난발생 시 적용 가능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을 정하여 재난대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규모에 따라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할 경우와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특정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재난이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등이다. 환경재난은 발생 전의 예방 단계부터 발생 후의 대응, 복구 등의 단계까지 각각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환경재난발생 이전인 예방 및 대비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 훈련, 예측 연구, 재난예방 조직 점검 등이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환경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범위나 규모가 빠르게 커지기 때문에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복구 등의 대응조치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환경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하수 오염, 악취, 전염병 등의 2차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 및 운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드론, 센서, 로봇,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환경을 감시하거나 대기 및 수질을 측정하는 등 환경 분야가 과학화·선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그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재난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