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성 역할 인식 변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10508162961_11

세부 사항별로 구분해 살펴보자.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2006년 조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여성 가사분담률이 가장 높았지만 다른 연령집단과 차이가 크지 않아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사 일은 대부분이 여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년에는 40대와 30세미만 집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집단에서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40대는 자녀 양육부담 외에 교육지원과 관련한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로 그만큼 여성의 부담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성 평등적 가치관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여성의 가사분담률이 훨씬 높음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두 번째 항목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성역할 분리에 대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2006년에는 긍정적 응답비율이 38.7%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47.3%로 증가하였고 여성 역시 2006년 45.4%에서 2016년 50.6%로 변화하였다. 평균값 변화를 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의 변화폭이 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보다 평등한 성 역할 인식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변화폭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0.7% 포인트 내외가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은 50세이상 집단에서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젊은 층은 이미 성 평등 인식 정도가 높았고 인식변화가 주로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따른 성 차별완화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 사회의 성 평등 정도는 성별 고용률이나 고용형태(종사상 지위, 직업분포, 임금격차 등)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서구 선진국의 경우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OECD, 2014). 하지만 성별 직종분리, 임금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구 여성들 역시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으며 가사노동에서의 성별분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Sayer, 2010), 직장과 가정 모든 영역에서의 성 평등 실현은 여전히 과정 중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가부장제문화와 짧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 역할 분리 인식이 강했으나 급속한 산업화와 고학력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빠르게 신장되었다. 여학생 대학진학률이 이미 남학생을 추월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직군에서 여성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고학력여성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가 향상되고 있지만 전체 여성 경제활동실태를 살펴보면 한계점이 관찰된다.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 저임금·단순서비스직에의 과다 집중에 따른 높은 성별 격차 현상이 그것이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직장과 가족 생활 두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면서(양소남, 신창식, 2011; 이삼식, 이지혜, 2014; 정성호, 2015) 일‧가족양립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남녀 근로자들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기존의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로 연장 하는 등 일과 가족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등을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비율을 살펴보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2013년 31.4%에서 2014년 53.2%로 증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2013년 7.1%에서 2014년 22.2%로 높아졌다. 또한 2016년에는 기존의 3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직장과 가족생활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 도입 및 시행되는 제도는 기업 규모 및 직종에 따라 여전히 제한적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 또한 많다. 즉, 비정규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제도사용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제도 이용에 따른 인사상 등의 불이익 등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 영역에서도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족관련 일은 여전히 여성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 시간을 볼 때, 여성은 평일 3시간 25분을 사용한 반면, 남성은 평일 39분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많은 남성들의 경우 일과 가족생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가족생활 참여에 대한 간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가족양립은 기업에서도 제도 도입 및 근로자들의 제도 활용에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 미흡한 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 영역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실질적이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일과 가족생활 양 립이 일상화될 수 있는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문은영, 서영주, 2011). 사회가치관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변모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구조변화폭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그저출산·고령사회만큼 세대한 성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가 큰 편이다. 고학력화와 서구 평등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는 성 평등의식이 높지만 기성세대를 비롯한 기업의 의사결정자는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갖고 있어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크다. 이 결과 여성에게 전통적인 성 역할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환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 진전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전히 활용정도가 낮은 청년과 여성인력의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역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 역할 인식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부 영역별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하며 특히 어떤 분야에서 세대간, 성별로 인식차가 큰지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가족주의에 대한 고찰에 있어, 결혼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결혼은 아시아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이다(Moghdam, 2002). 최근 한국인들의 결혼 문화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혼 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초혼 연령은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동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Jones and Yeung, 2014).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여성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녀가 기혼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Yamamura and Andres,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