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및 한국 사회의 세대 간 관계 변화 양상과 그 결정요인 및 미래 전망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10508162961_6

인구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률이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결합한 우리 사회에서는 부양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도구적 가족주의 혹은 세대 간 관계의 양면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논했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 되어 국민들이 감지하는 세대 간 비교 전망이 부정적이라면 세대 간 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음을 전망해 보았다. 그렇다면 미래의 세대 간 관계는 과연 부정적이기만 한가? 4차 산업 혁명이 도래와 이에 대비한 사회 재분배 제도의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세대 간 관계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의 특성이나 속성이 아직 학문적으로 확립되거나 합의된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소개한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자주 활용되는데, 자주 꼽은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물인터넷(IoT)의 도래다(Schwab, 2016).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에 관해서는 고령층은 소외층에 속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시계 등의 센서가 발달하고 이를 소지한 사람의 건강상태나 생체반응을 기록하여 인터넷에 통합시키는 사물인터넷이 활용되는 시대가 온다면, 고령층은 더 이상 소외층이 아닐 것이다. 기술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은 경제적 가치가 점점 더 소수의 손에서 생산되고 승자독식적 경제가 형성될 가능성이다(Schwab, 2016).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사실 전체 인구가 필요한 가치를 일부에 의해 충분히 생산되기 때문인 문제로서, 4차 산업 혁명이 완성될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생계 이외의 창조적 활동에 전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 활동은 생산된 부를 효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활성화될 수 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불안과 고실업에 점점 시달리는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된 가치가 공공재로서 재분배될수록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 될 것이며 세대 간 관계에 대한 규범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세대 간 지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탐구는 4개국 간 차이점을 잘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종속변수가 최소한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 등으로 나뉘는 데다, 지지의 방향도 자식과 부모 간 양방향 각각 조사해야 하고, 심지어 자식 세대는 아들과 딸, 부모 세대는 친부모와 배우자 부모 각각을 봐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가 가능한 각각의 지지 변수마다 4개국 간 차이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지 변수 간, 그리고 4개국 간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경제적 지지는 세대 간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반해 도구적 지지는 양방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Lin & Yi, 2013). 즉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지를 적게 받는 자식이 부모에게는 경제적 지지를 많이 하는 반면, 도구적 지지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많이 받는 자식이 부모에게도 많이 한다.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를 많이 받는 자식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지가 아닌 도구적 지지로 되갚는다. 지금까지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통해, 횡단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간 비교를, 종단적으로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세대 간 변화를 짚어보고 그 원인, 앞으로의 변화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의 변화방향으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되거나 기대되는 세대 간 관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해 보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 등을 꼽아보았다. 세대 간 관계는 세대 간 지지 관계와 동거 형태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세대 간 지지는 크게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지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나 동거를 설명하는 틀은 크게 규범론과 교환론으로 나뉜다. 동아사아 국가들의 세대 간 관계에서는 유교 문화권의 효 가치를 중시하는 규범론이 우세했으나 최근 교환론적 상호 지지나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효 가치 에서 호혜성 가치로, 부계 중심에서 양계로, 아들 중심에서 모든 자식들로, 무엇보다 거시적 문화 요인에서 미시적 등가 교환의 중요성으로 세대 간 관계를 설명하는 틀이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2장에서는 세대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정리, 통합적으로 해석해보았고, 3장에서는 동아시아 및 한국의 경험적 연구와 자료의 특성을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대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본 보고서에서 탐색하려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및 우리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이론과 조사설계의 향상 방안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존 이론 및 연구의 한계점을 우선 짚어보려 한다. 동아사아 세대 간 관계 이론 및 조사의 한계점은 우선 사회적 지지의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2장에서 언급했듯이 지지 혹은 지원이 노년기 삶에 중요하고 더불어 세대 간 동거도 지지의 측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대 간 관계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유교적 규범의 영향 하에 여전히 있으면서 서구근대적인 변화를 압축적으로 겪는 경우는, 세대 간 규범의 불일치라던가 규범과 경제적 조건 간의 간극 등이 심할 수 있다. 즉, 세대간 관계는 지지나 지원 뿐 아니라 갈등이 오가는 관계일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히는 지지와 갈등이 공존하는 관계다. 이처럼 가족과의 저녁식사 빈도와 여가활동 공유 빈도를 통해 가족 간의 교류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면 동아시아 4개국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만은 가족과의 저녁식사와 여가활동을 공유하는 정도가 모두 높은 편이며, 중국은 저녁 식사 빈도는 많지만 여가활동은 적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저녁식사와 여가활동 모두 여타 4개국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족 간의 교류를 많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만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이에 비해 일본은 가족주의의 약화로 인한 가족 간 교류의 감소와 개인주의화의 강화가 눈에 띈다. 다음은 본인은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동아시아 4개국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고, 중국과 대만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아주 좋 다’는 비율에 비해 ‘다소 좋다’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중국과 대만의 경우 ‘보통’보다는 ‘다소 좋다’와 ‘아주 좋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06년과 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세대관계 중 (노)부모 부양관과 부모·성인자녀 세대 간 경제적, 도구적 지원 교환 행태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KGSS 조사에 의하면, 기혼 성인자녀가 본인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4 가량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혼 성인자녀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70% 가량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KGSS와 비교할 때 기혼자녀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도가 소폭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에 대한 지원 규범은 여전히 유효함이 확인되었으며,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