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론과 교환론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현대 한국 및 동아시아 사회의 세대 간 지지 구조와 관계 변화 doc_id PCY_201702210508162961_7

세대 간 지원에 있어 노년 세대의 경우 본인 스스로 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높게 인식하는 반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성인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여성가족패널 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부모가 어느정도 지원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2010년(3차)부터 2015년(5차)까지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먼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의견에 5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의 결혼자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보면, 65%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 주어야 한다’의 경우 ‘조금 그렇다’의 경우 69.2%로 높게 나타났다(이윤석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인자녀들의 취업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비율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성인자녀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규범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에게 제공하는 지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난 10년간 특히 여성에게서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본인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지(집안일이나 건강 돌보기 등)를 제공하는 것에 한해서는 긍정적 태도가 늘었다. 이는 결국 교환론적 필요에 의한 규범의 내면화로 일단 진단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인데,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도구적 지지가 별로 필요하거나 원하지 않을 때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즉, 일하는 여성에 대한 돌봄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세대 간 지지 제공이 노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게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효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론은 주로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세대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이러한 설명을 위해 발전해 왔다면 호혜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론은 서구의 그것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도 세대 간 교환관계가 좀 더 양방향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교환론적 설명이 더 자주 시도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최근 연구들은 그러한 이론 틀을 차용하고 있다(박경숙, 2003; 정병은, 2007). 세대 간 교환관계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룰 것이다. 규범론대 교환론의 구분과 논리적으로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친화력이 있는 특성은 지지를 주로 제공하는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자녀의 지지가 흐르는 축이 부계인계 모계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효를 중요시하는 동아시아적 규범론에서는 아들, 특히 첫째 아들의 의무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Choi, 1970). 반면 호혜성을 중요시하는 교환론에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모든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다. 이처럼 규범론적 세대 관계를 생애과정 전체에 걸쳐 교환론적으로 해석해보는 장점은, 현대 한국사회의 변동이 어떻게 세대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의 취업난은 세대 간 교환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녀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부모의 헌신도 길어질 것이다. 한편 자녀의 연령에 따른 효 규범이 작동하여 자녀는 부모에 대한 지지를 시작한다면, 결과적으로 청년취업난이 증가할수록 세대 간 관계는 동시적, 호혜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규범이 약화되고 부모-자식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이 더 호혜적, 평등적으로 바뀐 결과라고 해석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보다는 생애과정에 따라 분리되어 있던 지지의 두 방향이 이제 노동시장의 여건 상 겹치는 시기가 길어지는 현상, 즉 여전히 동아시아적 가족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반대로 교환론적 세대 간 관계도 규범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환론에는 근본적인 합리성에 대한 가정이 깔려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주고받는 지지가 결국 등가적인 수준에서 교환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환에 참여하는 양자, 즉 부모와 자식이 그러한 합리성을 굳이 계산하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어떠한 사회적 약속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행위자는 그러한 약속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점이다. 교환론적 관점에서 그러한 약속은 흔히 규범으로 제도화되는데,(Blau, 1986) 세대 간 호혜성이 바로 세대 간 등가교환을 보장하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환론적 세대관계를 규범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역시 사회변화에 따른 세대 간 관계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역시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로 들어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는데 반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돌봄제도가 사회적으로 지체되는 것은 세대 간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지체상황에서 일하는 여성은 자녀의 양육을 친정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세대 간 지지 교환의 장기적 등가성이 무너지고 부모의 부담을 늘일 가능성이 높다.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제시한 이론들과 변수들, 자료 중심으로 동아시아 4개 국가들, 즉 한국, 일본, 대만, 중국 간의 세대 간 관계를 비교해 보려 한다. 우선 4개국의 센서스 결과를 비교해보면 모든 국가들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자녀와 함께 사는 65세 노인의 비율은 꾸준히 그러나 꽤 빨리 감소해 왔다(Yasuda et al., 2011). 세대 간 동거여부는 주로 보모 세대나 자식 세대간 지원의 필요성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Pimental and Liu, 2004) 서로 긴밀한 지지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면 동거의 비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혹은 근대화에 따른 유교적 규범론의 약화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근대적 교육이 서구보다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동아시아에서는 20여년만에 꽤 빠른 세대 간 동거 감소를 관찰할 수도 있을 것이다(Yasuda et al., 2011). 이처럼 세대 간 동거율의 감소를 공통적으로 경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세대 간 동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사용하는 자료와 관심변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2006 EASS 자료를 사용한 연구(Yasuda et al., 2011)에 따르면, 4개국 모두 동거의 아들 선호 경향이 강해서 남편이 형제가 있을 경우 세대 간 동거확률이 낮아 졌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유교적 규범론의 영향이 4개국 모두에서 강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국과 타이완은 농촌지역의 세대 간 동거율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3세대 확대가족을 바림직하다고 생각할 때 세대 간 동거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 되어 유교적 규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도농차이나 확대가족에 대한 규범의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일본은 손자 양육의 필요성에 의해, 한국은 아내의 직장 요인 등에 의해 세대 간 동거가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정리하자면,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 세대 간 동거는 줄어왔고, 2000년대 중반에도 아들 자녀 중심으로 동거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나, 대만과 중국은 규범론적 원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한국이나 일본은 세대 간 상호지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결정요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