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성 역할 인식 변화, 그리고 노동시장 내 성 차별 및 일-가정 양립 문제의 상관관계 doc_id PCY_201702210508162961_8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30대 초반의 경력단절에서 기인한다. 결혼·출산 및 육아와 같은 여성의 생애사적 사건이 경력단절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이 놓여있다. 즉, 여성은 남편의 성공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가사 및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여성을 가사 전담자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는 주변부적 존재로 위치시켰다.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와 여성 노동력 수요증가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데 가사를 부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거나 여성 역시 자신의 자아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 차별적 고용관행이 남아있으며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서구에 비해 훨씬 낮은 위치에 놓이게 했다. 또한 노동시장 구조 역시 여성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취업,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에는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Goldin, 1990)과 가구의 소득수준(Mammen & Paxson, 2000)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성별임금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Leibowith & Klerman, 1995). 우리나라의 역시 여성의 학력수준이 증가하고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가구소득 감소·정체는 여성의 취업요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작업장 규범이나 관행, 노동시장 구조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시장 내 성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은 여성의 취업 의지를 약화시킨다. 노동시장내 차별은 신자유적 고용관행의 확산과 함께 보다 적나라하게 작동하고 있다. 채용시 여성보다는 남성을 선호되고 여성의 경우 관리직 승진에 필요한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약된다. 이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관리직이 되기 전에 퇴직하고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일차적 해고대상으로 여성을 상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남성 중심의 작업장 문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은 여성에게 장기근속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가사 및 자녀양육부담뿐 아니라 노동 시장 내 성 차별을 안고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국가 간 경제활동참여율 차이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분리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상이하다. 성역할과 여성의 경제활동 간 관계를 살펴본 연구(Fortin, 2005)에 따르면 성 역할인식이 보수적일수록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으며 여성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 역할인식이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 & Vella, 2013). 국내연구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일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았다(이미정, 2002). 다만 성 역할의 크기는 학력, 가계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상이했다(민경희, 2003). 한편, 여성 취업에 있어 남편의 가치관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경애(1999)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를 전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은 아니며 오히려 배우자의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해 여성의 취업의지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별 인적특성별로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취업모도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남녀 모두 평균값이 동일하지만 남성이 찬성비율은 소폭 높고 반대비율은 낮아 남성들이 여성의 취업을 지지하는 장도가 소폭 높다. 이는 아내가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자녀돌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와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정서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성별로 세분해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0대, 30세미만의 찬성정도가 높고 여성은 50대, 30세미만, 40대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마련, 교육문제 때문에 남성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경제활동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태를 반영하듯 젊은 층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찬성비율이 높아 여성들이 취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자녀부양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경험 혹은 자신의 여성자녀들이 가사를 전담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바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맞벌이는 어느덧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즉, 결혼 후 일하는 여성은 성취동기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직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문제는 취업여성의 삶의 단계마다 돌봄과 사직 간 선택을 강요하곤 한다. 실제로 전혜진(2016)의 연구는 여성의 사직요인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1~2년 간격으로 달라지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출산 후에는 사직을 막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사직 위험률은 V자 모양을 보여 임신 중 보다 출산 후 1~2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여, 양육의 현실은 여성이 출산 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도구적 지지는 기혼 여성, 아니 부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일하는 여성은 특히 친정부모에게 많이 의존할 수 있는데, 최근 모계 중심으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의 증가 등은 이러한 동기에 의해 기혼 여성이 받은 도구적 지지를 갚는 지지 제공이 증가했기 때문일 수 있다. 여성고용과 성 역할인식간 관계는 여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국가간 성역할 인식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나 EASS를 활용한 국제비교연구가 활발한데, 우리는 KGSS(Korean General Social Survey)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 역할인식 수준 및 변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KGSS는 한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핵심적 내용들을 포괄하여 매년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및 ISSP의 48개 회원국들이 매년 주제를 바꾸어가며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EASS의 동아시아 4개국이 격년 주기로 주제를 바꾸어가며 공동 개발하고 공동 조사하는 주제모듈,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모듈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근대 핵가족은 남녀 간 성 역할 분리(노동과 가사)에 기반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남성들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에의 참여정도가 증가하였다. 서구의 경우 보육서비스 확대, 부모 휴가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제도 정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였고(Lewis et al., 2008), 남성 역시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확산된 결과 남성의 가사참여정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성의 가사부담 정도는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이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주 책임자로 남아 있어(Treas & Drobnič, 2010), 가족내 성역할 변화가 지체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Sayer, 2010). 유교에 기반한 남성 가부장적 문화를 유지해왔던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서구 가치관이 유입되고 가족구조의 변화에 힘입어 전통적 가족 관념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전통적인 가구 내 성역할 인식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로 가구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커짐에 따라 성역할이 ‘역할분리’에서 ‘역할공유’라는 보다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이재경 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