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 일본의 노인 복지,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체계와 제도적 변화 및 운영 방식에 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2210509370841_10

먼저 홈 케어는 홈 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라는 개념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기본 서비스 이용료(basic daily fee)에다가 소득평가를 거쳐 노인연금 등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이 청구된다. 다만 이 기여금 청구에는 상한액이 적용되며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을 경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레지덴셜 케어 이용료 산정 방식이 큰 폭으로 변화해서, 새 제도에서는 이용료를 산정하는 데 소득과 자산이 모두 평가된다. 레지덴셜 케어 이용료는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 ① 기본 서비스 이용료: 개인적 케어, 음식, 전기, 세탁 등의 기본 생활비. 이 이용료는 이번 제도 변화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저소득 계층에게는 이 이용료만 청구된다. ② 평가를 거친 서비스 이용료: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청구되는 기여금 ③ 주거(accommodation) 이용료: 주거 이용료는 소득과 자산 평가를 거쳐 bond, charge, contribution, payment 개념으로 청구된다. 자산이 없는 저소득 계층은 호주 정부가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하며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이 청구된다. 역시 상한액이 적용된다. 호주에서는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서비스를 예방할 목적, 급성기 질환으로 의료기관 이용 후 의료기관에서 빠른 퇴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호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노인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하여 Certificate Ⅲ 혹은 Ⅳ in Ageing Support를 수료하여야 한다. 레벨 Ⅳ 코스의 경우 15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하며 3개의 선택과목을 이수한다. 평균 교육기간이 1년이며 비용은 $4800이다. 대부분의 교육비용은 연방정부에서 보조하며 최종 이수를 위하여 총120시간의 현장업무 규정이 있다. 2015년 호주 정부 추계에 따르면 첫째 인력의 노화로 인한 퇴직인원 보충, 둘째 고령화로 인한 추가 인력 요구도 상승으로 향후 5년간 요양보호사 인력 이 오만명이상 추가로 필요하며 해당 직종은 국가적으로 인력 요구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레지덴셜 케어 입주시설 개념을 “Aged Care Home”이라고 하고 있으며,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임시간호(respite care) 외에도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양로서비스 제공사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 교육, 훈련, 감사 등 요건을 강화시켰다. 이번에 변화된 제도는 7월 1일 이후 새로 양로서비스 제도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적용된다. 즉 그 이전에 이미 서비스를 이용해왔거나 입주시설에 입주한 이용자에게는 현재 지불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용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7월 1일 이후 서비스의 종류를 바꾸거나 입주시설을 바꾸거나 기존 입주시설에서 28일 이상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의 개호보험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지역별 서비스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각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재택서비스는 ‘홈-헬퍼(home helper)’라 불리는 가정방문 간호사 및 간병인 등이 가사도움 및 개인위생, 기타 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간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가 덧붙여져 간호사나 물리치료가 방문하여 드레싱이나 상처치료, 물리치료요법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City of Yokohama, 2015, pp. 15~17). 지역서비스는 별도의 센터 등에서 낮 시간 등의 한정된 시간동안만 식사, 목욕, 건강검진, 기능훈련 등의 사항을 교육받거나 지원받는 것으로 물리치료서비스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운영한다. 특이한 것은 이런 서비스의 경우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 등의 시설에서 대상자를 위해 별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City of Yokohama, 2015, pp. 23~25). 병원을 이용하는 70세 이상 환자는 노인 응급팀(ASET)서비스, 다학제팀 서비스, 입원할 때부터 퇴원 후까지 관리하는 퇴원계획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노인을 위한 병원 서비스의 특징은 재활, 노인환자 평가 및 관리, 노인 정신의료, 완화의료, 기능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아/비급성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비의료 세팅(의료진의 방문 혹은 분리병동 운영)에서 진행되는 급성기 이후의 이행기 케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개정의 방향과 목표는 불필요한 보건의료비용의 지출 감소이며, 노인보건과 관련한 변화는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에 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기존의 중증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인구 외에 개호보험 상에 새롭게 신설된 ‘요개호 예비군’을 대상으로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한 중증질환 등으로의 이환을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아급성기 병상의 확충과 재택의료의 강화를 이루고자 한다. 일본은 1963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한 노인복지제도와 1982년 제정된 노인보건법을 토대로 한 노인보건의료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인 복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각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노인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정촌(市町村;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위)의 소득조사나 욕구판정 등을 받아야 하며, 수속절차가 복잡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종류나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없었고, 저소득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이미지 등으로 손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노인보건의료분야의 경우는 의료적인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비 증대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일본은 종래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보건·의료서비스를 일체화시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보험제도를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정촌을 보험자로 하여「이용자 중심」,「 고령자 자립지원」,「 이용자선택권존중」을 기본이념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연대 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선정하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이용 구조로 설계되었다. 개호보험법(부칙 제2조)에서는 개호대상 노인을 둘러싼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제 상황,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상황, 국민부담 추이, 사회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여 5년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5년간의 실적과 문제, 그리고 베이붐 세대가 이용자가 되기 시작하는 2015~2025년을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개호보험법 개정이 2005년 6월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