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건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환경부하 측정과 통합적 관리 체계 및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10513170801_1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 산타모니카는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을, 미국 시애틀은 “Sustainable Seattle”을 발표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영국 런던도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의 후속 연구과제로서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화를 위한 지침[안] 마련 연구｣가 수행되면서 구체적인 평가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를 추진하고 있다. 건물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위해 건물에서 유발하는 환경부하를 도시적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현우(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부하량과 환경대응량을 추산함으로써 국토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바 있다. OECD 회원국들은 자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998년 11월 오염 예방과 제어에 관한 작업반(WPPPC)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건물과 관련한 4년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건물과 건설 부문의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개발하려는 OECD 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에 있었다. 여기서 정의한 ‘지속 가능한 건물’ 이란 건물 자체, 건물의 가까운 주변, 광범위한 지역 및 지구 차원까지 건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차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물이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한 건물에 대한 5가지 목적은 (1) 자원효율, (2) 에너지 효율(온실가스 배출 감소 포함), (3)오염예방(실내 공기질과 소음 방해 포함), (4) 환경과의 조화(환경평가 포함), (5)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환경관리시스템 포함)이다.5) 건물의 지속가능성,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료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생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2리우 정상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The 10YFP Programme이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정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교육,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 지속 가능한 건물과 건설, 지속 가능한 관광, 지속 가능한 음식체계, 6가지로 구성되었다. The 10YFP Programme의 주요 요소로서 지속 가능한 건물과 건설정책 부문에서는 정책개발에 전과정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원의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건물 및 건설을 바라보고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전과정평가에 대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목적으로는 건물 공급 체계에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UNEP은 온실가스 감축과 건물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 정책결정자들을 위해 발행된 ｢Buildings and Climate Change—Summary for Decision Makers｣에서는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6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를 달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해인 2015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 환경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목표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달성의 일환으로 도시 지역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개발 도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 및 환경관리를 위해 국토개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인 건물부문의 환경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도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건물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4이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INDCs 제출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있다. 2014년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2015년 ｢Post-2020 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추진계획｣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4개 시나리오(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14.7%, 19.2%, 25.7%, 31.3%)를 발표하였고 추진계획 발표 20여일 만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최종안을 확정하여 INDCs를 제출하였다. 2015년 6월 INDCs 제출 당시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은 파리총회 이후에 수립예정이라고 발표되었다. 이에 목표설정 후의 세부 부문별 목표설정의 투명성에 대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2016년 1월에 수립되면서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패시브 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허가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유도” 등 다양한 감축 강화 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6월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에 제출한 온실가스 저감의 자발적 기여방안 (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출하였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수립과 INDCs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건물부문의 환경부하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적 국토개발을 위해서 난개발 및 Urban Sprawl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계획이 필요하다. 도시의 개발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주요 구성요소인 건물부문의 환경부하 현황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도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전과정평가를 활용한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한 전과정평가의 방법론을 활용해 이와 같은 환경성검토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시행이 환경오염, 기후변화, 생태계 및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인 해소 또는 저감 대책을 마련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