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사례와 국제 기준을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 및 보육 교사의 자격, 근무 조건, 권익 보장 및 전문성 확보 방안 doc_id PCY_201702220514064331_2

보육시설의 교사 근무시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업과 동일하며, 주당 38시간 15분이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 계획 및 평가의 책임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의 8%를 이 업무에 할당한다. 대개 교사는 계획 및 평가 업무를 근무하는 보육시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수행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사는 주당 24시간을 근무하며, 1시간 수업은 45분이며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trust time'이라고 지칭되는, 매 1교시 수업마다 30분의 연장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동안 교육계획 및 평가를 한다. 또한 공통 업무 및 부모와의 협력을 위하여 주당 3시간이 주어진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 있어야만 하는 유일한 시간은 수업시간 동안이다.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은 주 5일로 연중무휴이다. 그러나 저녁근무 및 순환근무 등이 있어 주말에도 일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소수의 은행 휴가일이 있으며, 보육시설도 역시 휴무이다(Working Hours Act 605/1996). 본 절에서는 국외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권익 관련 규정 및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대만,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이며, 선정 기준은 교사의 자격 기준이 높고, 권익이 잘 보장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대만의 경우 모든 유치원 교사가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유치원 교사의 지위가 높은 편이며, 핀란드와 프랑스 역시 유아교사의 자격 기준이 각각 학사와 석사학위 소지자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격 기준에 속한다(ISCED level 6 & 7). 특히 핀란드와 프랑스는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수준이 높은 국가들로 유아교사를 위한 복지 수준 역시 높다. 한편, 핀란드와 프랑스와 달리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 수준으로 시장 경제에 의존하는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로, 교사 처우를 포함한 복지 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4년 3월, 전 세계적으로 ECE의 질을 높이기 위한 유아 교육 관련 교원들의 일과 고용 조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포함된 근본 방침들을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연수, 보수가 포함된 고용조건, 징계절차, 휴가, 근무시간, 건강과 안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업무 현장, 사회 보장 사회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ECE의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하며(ILO, 2014: 18), 보수 또한 성차에 구애받지 않고 초등교육과 동등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고, 인사 계약서에 임금을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ILO, 2014: 21-22). 뿐만 아니라 장기 근무자에 대한 포상이나 벽지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혜택도 마련되어야 함을 거론했다. 유급휴가는 양질의 근무 조건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연가, 질병 또는 부상 시 받을 수 있는 휴가, 여성 및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긴급휴가, 전문성 신장이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업 휴가가 제시되었다(ILO, 2014: 25). 가족 친화적인 고용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 휴식 기간, 연휴 제공, 자녀가 있는 교사의 경우 ECE 또는 다른 직장 내에서 자녀가 보육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가족 수당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으며(ILO, 2014: 25-26)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고 초등학교 교원들의 근무시간과 동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ILO, 2014: 26-27). 교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학교 내 외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ILO, 2014: 29) 교원이 언어적 폭력과 괴롭힘을 포함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업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ILO, 2014: 29). 핀란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인력 유형은 다양하며, 3세 미만의 영아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4, 3∼6세 아동 대상의 경우는 1:7이다. 1/3이상의 교사는 교육 및 사회서비스 전공의 학사학위자로 유치원 교사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2/3는 실제 간호사로 아동연구 또는 ISCED level 3에 준하도록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특수아를 담당하는 특수유치원 교사는 종합대학 수준에서 1년 동안 더 교육이 필요하거나 특수교육의 석사 학위가 요구된다. 핀란드에서는 6세에 취학 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을 받으며, 유치원 교사 또는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한다. 핀란드에서 ECEC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초등교사는 석사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핀란드 국가법 사이트 FINLEX.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73/19730239에서 2015년 10월 5일에 인출). 현재의 핀란드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침은 지자체 및 단위기관의 교육과정의 토대로 활용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침은 표준적인 것이 아니라 각 시(commune)에 대한 추천 사항이므로 지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부분 교사에게 맡기고 있다. 교사가 국가수준 지침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체계적인 현직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은 2015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으며, 새로운 유아교육과 보육법에 의하여 향후 2년간 변화될 것이다. 핀란드의 중앙교육위원회(National Board of Education)는 새로운 표준화된 핵심교육과정을 구성할 예정이다. 비록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이 하나의 권고가 아니라 표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화되나, 교사들의 자율권은 보장된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틀이며, 일일이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매뉴얼이 아니다. 핀란드는 사회적으로 교사를 존중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국가이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권리 중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이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는 점은 그만큼 유아교사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신뢰가 강하며, 교사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교사의 처우와 복지 관련 권익을 넘어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교사의 권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기까지는 교원의 95%가 가입되어 있는 강력한 교원 노조의 역할이 크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한 비율이 낮고 이는 노조에 대한 선입견 및 단체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도 교사로서 권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핀란드의 교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변해줄 수 있는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