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유형 분류 체계와 영유아 보육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차별적 정책 현황 doc_id PCY_201702220548578001_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이동필 외, 1996)는 농어촌의 유형을 지역의 공업 개발 여건에 따라 구분하고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단면적을 기준으로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즉, 일반농어촌(33.6%), 추가지원 농어촌(24.6%), 우선지원 농어촌(41.8%)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박대식·최경환(2006)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는 농어촌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농촌(시·군)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18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에 따라 관광부문이 중심인 ‘산간·해안지역’, 제조업을 중심한 ‘도시 인접지역’, 지역발전이 오히려 정체된 ‘중산간 농업지역’, 일차산업 중심 평야지대의 ‘평야 농업 중심지역’ 등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형 구분에 인구, 인구 증가율, 노인인구 비율, 통근인구변화율, 농가인구 비율, 인근 대도시와의 거리, 2차·3차 산업 종사자 비율 등 인구와 산업구조를 지표로 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OECD는 국민경제와의 통합정도를 기준으로 농촌을 세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농촌(economically integrated rural area)’, ‘중간 농촌(intermediate rural area)’, 그리고 ‘벽지(remote rural area)’이다. 첫 번째 유형은 도시 근교이며 도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원예,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경제적으로나 인구측면에서도 성장하는 농촌 유형이다. 두 번째 중간 농촌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도시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며,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지역이다. 세 번째의 벽지는 도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산간,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인구가 희박한 유형이다. 김창현 외(2013)는 이러한 OECD의 구분이 근래의 우리나라 농촌 분화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한편 송미령 외(2008)는 도시와의 거리, 인구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어촌형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고, 김광선 외(2012)는 농가인구비율, 도시농촌율,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GRDP, 고령화율을 기준으로 성장농촌, 정체농촌, 침체농촌, 낙후농촌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와 보육 및 유아교육 인프라 등에 관심이 있는 본 연구는 보다 최근에 발표된 국토연구원의 농촌유형화 방식에 근거하여 농어촌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국토연구원 김창현 외(2013) 연구에서는 농촌을 인구규모, 인구이동, 연령구조 등의 지표를 의미하는 인구정주 수준을 기준으로 전국 농촌을 유형화하였다. 즉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농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인구실태와 인구변화를 근거 자료로 하는 이 유형화 방식은 A, B, C 3가지 차원으로 농촌을 구분한다. 정부는 그간 농어촌을 대상으로 하여 차별적·우선적 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무상교육·보육의 전면적인 실시로 도·농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구별 없는 보편 정책을 지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농어촌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 보육교사 수당,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행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와는 차별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그간 농어촌의 만 5세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2013년부터 전국 모든 0∼5세 영유아 대상 무상교육과 보육이 실현됨으로써 취학 전 영유아 교육· 보육 비용지원은 도·농간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촌 영유아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소규모 어린이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이동식 놀이버스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여성농어업인센터 사업 등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계층에게 월령별로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 월령에 따른 양육수당은 아래와 같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일반 양육수당과 비교 시 12~23개월은 월 27천원, 24~35개월은 56천원, 36~47개월은 29천원 더 지원하며, 0~11개월과 48~84개월 미만은 각각 20만원, 1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동일하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의 제외조건은 대상 가구가 도시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이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단, 정부 정책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구역 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경우는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년도까지 인정하여 지원한다. 정부는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일부 법인 단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정원 20인 이하,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는 현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만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한해 현원 11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별도로 농어촌 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한하여 보육교사 및 취사부 1명의 추가 인건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 시설 내 평균 1인의 월 지급액 100%를 지원하며, 취사부는 별도 채용한 경우 1인에게 월 지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에는 9인승 이상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개소당 연 240만원(월 2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며,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시 차량운영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와 제52조의 도서 벽지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비용 보조를 근거로 하며,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으며 실 근무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각 개인당 월 11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사의 경우 담임교사가 아니라도 월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도록 하지만 보육교사로 겸직하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국고 40~60%, 지방비 40~60%로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에 직접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