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20548578001_5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부모교육, 어린이집의 보육 질제고 지원, 영유아 가정 양육 지원 등에서 다양한 사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이들의 물리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일부 다문화가족센터 등으로 옮기거나 순환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영유아 부모나 육아지원 기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 양육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홍보 인프라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분원이 함께 활용하고,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의 인력이 기존 센터의 육아관련 중복 사업을 맡거나 인력부족 부분을 보완하면서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육아지원의 측면에서 농어촌 내 두 센터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원의 설치를 위해서는 각각 다른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 도 및 시 군 구 등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 개입과 실천적 추구 의지가 요구된다.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으로 본 조사에서 살펴본 3곳의 센터 중 읍면지역에 위치한 센터의 비율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37.8%,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9.1%, 육아종합지원센터는 3.6%에 그쳐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육아 친화적인 농어촌 지역을 위해 센터 접근성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을 볼 때 영유아 가구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운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80%이상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4%만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부모 면담에서 보면, 차량에 대한 요구가 크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모가 많은 A형 농어촌 가정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간이 적절치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으므로, 야간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등의 추가적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확대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각 센터의 구성인력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김은설 외(2014)가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국내외 농촌 보육사업 현황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주말돌봄방 시범사업 등 돌봄사업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돌봄센터와 돌봄방의 경우 먼 거리 차량운행과 교사 확보 그리고 운영비 부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부실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호주의 농번기 이동보육서비스, 보육교사 가정 보육(family day care) 등과 뉴질랜드의 REAP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농촌에 접목 했을 때의 시사점을 제기하였다. 연구를 통해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의 확충과 운영모델의 개선을 위해 이동주택식 국공립어린이집, 가정돌봄센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인력지원을 위한 보육도우미, 운전사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농촌 보육환경 개선방안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확대 적용과 맞춤형 아이돌보미 양성사업, 농촌으로 들어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김은설 외(2007)는 농어촌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을 통해 농어촌 가구의 육아현황 및 요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실태 및 개선요구, 농어촌 지역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 교육·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언한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기본방향을 접근성(accessibility)의 제고, 다문화 가정 등 농어촌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비용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 등에 둘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국공립병설유치원 권역화, 등하원 차량에 대한 지원, 조부모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양육지원, 농어촌 유치원과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수당 지원 등을 단위사업으로 제언하였다. 아울러 농어촌을 세 가지 유형 즉, 지리·환경, 산업형태, 질적 생활수준으로 구분하고 지원전략을 달리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현행 법령으로 제도화된 농어촌은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읍·면지역 전체와 시·구 중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을 유형화한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여 구분하고 있으며, 교육·보육 실태와 관련해서는 인구와 경제, 생활여건 등이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농어촌 지역은 도시적 특성이 강한 시·구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이 타당하겠다. 아울러 농어촌 교육·보육관련 선행연구는 국책연구소에서 수행한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도 대부분의 연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육아시설(유치원, 어린이집), 육아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박물관, 문화시설, 사회복지관 등) 등이 연계된 교육·보육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역특성이 고려되고 육아시설 및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교육·보육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