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이 소수자 개인의 심리적·사회적 권리에 미치는 해악과 사회 전체의 다양성 및 민주적 가치 저해에 관한 실태 조사 doc_id PCY_201702240421322191_16

혐오표현의 실태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5~59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같이 인구비례 할당을 할 경우, 표적집단 중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각 표적집단별로 200명의 응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그 외의 여성(이하 “기타여성”)과 주요 표적집단 외의 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아닌 남성(이하 “기타 남성”)의 총 5개 집단으로 구분된다. 수집된 응답 중 신뢰성이 낮은 응답을 제외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014건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혐오표현의 피해의 심각성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 총 20명 가운데 10명, 무려 절반이 혐오표현의 피해 이후 일이나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전학하는 등 교육권과 노동권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또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소수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폄하되고 모욕당하는 가운데 의사 표현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았다. 더욱이 소수자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은 후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나 가족에게 피해를 털어놓고 함께 논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혐오표현이 특정한 소수자 한 명만이 아니라 소수자집단 전체, 소수자 주변에 동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수자가 혐오표현을 입고 나서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공론을 함께 형성해가는 데에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면서 결국 사회 전체에서 다수자가 다양한 소수자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한 관점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비정상적이거나 무능력하거나 위험한 사람’처럼 여겨지며 혐오표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수자가 견디다 못해, 혹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항의한다 해도, 혐오표현은 되풀이되어 일어나면서, 소수자를 제어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소수자들은 표현의 자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더욱 제한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회 전체에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면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드러났다. 또 마치 소수자집단이 다수자집단보다 과잉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나 권력관계를 역으로 틀리게 인식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살피면서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조장되는 가운데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성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뺏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물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다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가운데, ‘소수자가 이 사회에는 없다’, 또는 ‘없어도 된다’는 식의 시각, 소수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소수자로서 존재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위계에 따라 소수자를 대등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고, ‘정상성’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소수자를 위계서열의 아래에 놓으려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수자는 사회적 배제에 놓였다.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체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번 면접조사에서 유일하게 다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이성애자 남성)가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벌이다가 대학 당국의 제지를 받고 휴학이라는 형태로 끝내 학교생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보면 혐오표현의 해악이 소수자에 대한 배제에 그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다수자의 배제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해악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성 심리반응은 자살 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다. 이런 심리반응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혐오표현이 대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상황, 혐오표현 피해와 더불어 신변과 관련되어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거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상황, 공적으로 승인된 형태로 혐오표현이 발생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개인일 경우 조사대상자들 가운데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일정하게 받으면서도 그 사람(발화자)의 부족한 인격이나 인성, 무지를 탓하는 정도로 대처한 사례도 있었으나, 혐오표현이 공적 형태인 형태일 경우, 소수자는 사회 전체로부터 자신이 부정 당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어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트랜스젠더와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주민과 같이 외견으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 공통되게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을 혐오표현 피해경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시선’이 매우 힘들다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지만 무례할 정도로 빤히 쳐다본다든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혹은 이런 시선이 있었던 직후에 혐오표현을 듣거나,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식으로 소수자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방식으로 혐오표현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했다. 시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험은 소수자의 실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수자는 타인이 혐오를 담아서 보내는 시선이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시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꾸 유추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외모, 나이, 능력,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외모에 대한 표현은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외모 관리에 열중하는 데 대한 비난, 비난 대상인 특정 여성 집단의 외모를 비하함으로써 해당 집단에 대한 비난의 효과를 야기하는 표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못생긴’, ‘뚱뚱한’ 외모를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행위도 비난 대상이 된다. 외모에 대한 찬사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성에게 외모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현, 여성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비난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표현들과 연관되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미 내포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비난은 나이와도 관련성을 갖는다. 여성은 특정한 연령대까지만 ‘가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의미의 혐오표현들은 재생산 기능과 성적 매력을 중심으로 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태도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