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및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병역제도(모병제 등)의 방향성 모색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1

본 연구의 목적은 징집대상자, 현역복무자, 예비역, 군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징집으로부터 전역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별로 현역복무 부적합 선별에 대한 인식조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현행 입영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권친화적 입영제도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온 입영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 복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의 인권이 보장된 가운데 개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입영제도를 제시하여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입영제도 시행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인권친화적 군 구조 전환에 기여하는데 두고 작성되었다. 선행연구와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입영제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공통적인 특징은 군사력이 국가이익의 국제적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대외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역제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의『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군 복무상의부적응을 당사자인 병사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복무 부적응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징병단계, 복무단계, 전역단계에 걸쳐 군복무 부적응자 감별의 타당성, 인권침해, 보상, 예방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병역처분 면에서 최근 5년간의 높은 현역판정 비율에 따른 문제점은 첫째, 군내 악성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군의 위상이 약화될 우려가 높다. 높은 현역판정 비율로 인해 복무 부적합자가 입영을 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복무 부적응자가 발생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비전투손실에 따른 전투력 약화는 물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받음으로써 군의 위상이 약화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둘째, 입영적체 현상에 따른 현역병 입영비율의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들 수 있다. 병무청 징병검사 대상자의 90% 이상이 현역으로 판정받아 현역으로 복무하고, 현역복무를 위한 입영대기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적체현상을 보이는 등 다양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증가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의 경우 8600여명, 2015년에는 9,300여명을 추가로 입대시켜 현역병 입영비율을 계획인원 대비 100%를 초과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약 279억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6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둘째, 장기간 입영대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감 증대를 들 수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는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입영시켜 입영대기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입영대기자가 체감하는 제반 문제의 해결에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간 입영대기로 인한 피해 사례로는 ①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고자 해도 군 미필자를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실업상태인 취업준비생으로 지내야 하며, ②입영에 유리한 자격증 획득을 위한 준비를 위한 비용 과다, ③입영을 목적으로 휴학을 했지만 비선(탈락)으로 인한 시간의 낭비, ④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데서 오는 정서적 박탈감과 자존감의 상실, ⑤군입영 지연으로 인한 사회진출 지연에 따른 사회적응 스트레스 가중 등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이 특이한 경우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하게 되면 불과 몇 년 후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절벽 시대에서의 병역부족 문제와 맞물려 인력수급체계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편,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네트(Bruce W. Bennett)는『미래 한국 육군의 병력구조』에서 “한국이 미국의 연령층별 군 지원수준인 7.5%〜15%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20년 동안은 국방개혁에서 설정한 인력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부사관의 증원과 함께 상당한 보수의 증액이 필요하며, 2020년에 이르러 명확한 국가위협의 인식과 봉급수준의 개선이 보장된다면 지원병의 규모는 국방개혁에서 희망하는 수준의 80%에 도달할 것이지만,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젊은이들에 비해 보수 차원의 유인책에 민감하지 않은 까닭에 상당한 수준의 보수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원병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한국정부가 외부의 심각한 위협을 강조하며 지원병을 증대시키려고 할 때 주변국가와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병역의 정의와 사회정의의 실현 면에서 병역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국민개병제를 유지할 것인가? 모병제로 전환할 것인가? 혼합형 제도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병역제도의 선진화를 추구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의무복무를 필한 개인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되, 단기간에 한정하여 적용하거나 연례행사로 인식되는 선심성 성격이 아닌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에서 적절한 강제가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성실한 병역이행은 국가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희생과 봉사를 하는 시간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정한 병역이행의 표상이자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강제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시 장점으로 ①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②전문화를 통한 정예강군 육성, ③군 병력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함께 병역이행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한국의 국가재정 규모에 비추어 합당한 규모인지, 소요예산을 다른 예산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모병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모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①63만여명의 병력규모를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 추진중에 있지만, 현재의 인구추이라면 2025년 전후로 도래할 인구절벽에 따라 규모를 맞추기 어렵고, ②인구절벽 상황에서 50만 이상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려면 육체적․정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없이 가용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고도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③군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작지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에 기초한 모병제가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