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운영 체계 구축 및 처우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방안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10

또한 군 경력자는 다년간의 군복무로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복무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2급 상담심리사의 경우 최소 6년의 학교교육, 개인인성 분석능력, 공개 상담사례 발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수많은 상담경험과 워크샵 등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군 경력자의 전문성과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처우 및 신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성적과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5회 갱신할 수 있는 채용조건과 격오지에 배치되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예하부대를 이동하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다섯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복무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모델이 부재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방식과 형태는 각급부대별로 임무와 여건, 복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섯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복무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모델이 부재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방식과 형태는 각급부대별로 임무와 여건, 복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활용할 수 있는 군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이 없다는 것은 상담결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의 여지를 안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 상담모델의 부재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한 평가분석의 기준 부재와 맞물려 제도 운영과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가 확대될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지휘관의 병사 상담자료 요구에 대한 거부권, 자살징후의 경우 비밀보장 예외처리, 복무 부적응 병사의 상태에 따라 휴가, 외부 의료기관에서의 약물치료, 신체질환 검사 등의 요청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실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여섯째, 복무 부적응 병사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접근과 접촉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사회에서 검증된 상담의 효과를 군에 적용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일과시간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복무 부적응 병사로 낙인찍힐 우려가 높다. 또한, 24시간을 함께 생활해야 하는 군에서는 병사와의 상담이나 상담결과에 따른 조치과정 등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기 어렵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사소한 개입도 병사들 사이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왕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담실 이용 및 관련 조치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낳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인 병사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비밀보장이 결여되면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군 경력자는 다년간의 군복무로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복무 부적응 병사 상담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축적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복무 부적응 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2급 상담심리사의 경우 최소 6년의 학교교육, 개인인성 분석능력, 공개 상담사례 발표,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수많은 상담경험과 워크샵 등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하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군경력자의 전문성과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현직에 복무할 당시 상담과 무관한 임무를 수행했던 군경력자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한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없는 예산의 낭비, 상담에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군경력자를 선발하는 제도상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지도․감독하는 상급부대의 주무기관(컨트롤 타워)을 설립하여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군 상담활동 및 군 특수성 이해 교육, 상담보수교육 지원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병영생활전 문상담관은 대부분은 민간인 출신으로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담활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슈퍼바이저 역할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주무기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군 출신과 민간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교류의 기회 제공, 군과 병사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상담기법 모색 및 전파를 위한 주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통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량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첫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운영에 따른 기준 마련과 주무기관(컨트롤 타워)의 편성이 요구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체계적인 선발 및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방부에서 이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주무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적 선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의 상담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상향식 의사전달체계를 갖추어 상담활동 이후 겪게 되는 다양한 현장의 고충들을 종합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에서의 주무기관이 설치가 요구된다. 둘째, 복무 부적응 병사의 선별, 진단, 치료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과 전문성에는 교육배경과 수련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넷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처우 및 신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무성적과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5회 갱신할 수 있는 채용조건과 격오지에 배치되는 열악한 환경, 그리고 예하부대를 이동하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대부분의 시간을 부적응 병사의 상담에 할애하고 있다.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상 병영생활 부적응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급증하는 사회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지휘관(자) 입장에서는 부적응 병사관리와 자살사고 예방에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초 도입 당시의 취지에 맞게 군 사회복지 업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활동범주를 넓히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