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 배치, 역할 강화 및 선별 시스템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11

둘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왜냐하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정족수 부족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상담이 필요한 병사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신의 고민과 부적응에 따른 전문 상담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안은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전문의, 군 경력자를 하나의 팀으로 편성하여 보병연대(여단)급 제대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적인 방안은 예산확보와 예하부대의 부대운영주기(교육훈련, 정비 등)가 상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현재 연대(여단)급까지 편성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점진적으로 대대급 제대까지 확대 배치하여 전입신병에 대해 군 적응을 도와주고,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심리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전역하는 병사들에 대해서도 전역 후의 진로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인식전환과 신뢰도가 높아져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가 고양되고, 복무 부적응자의 군 생활 적응에도 많은 도움이 됨과 동시에 인권친화적인 전투형 부대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복무 부적응 병사와의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병영생활 부적응자가 증가하고, 각종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에 우선 치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군에 최초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할 때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군내 복무 부적응 병사의 해소와 도움 및 배려병사의 현장위주상담 및 관리 등의 상담업무 외에 장병 기본권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 간부들의 상담능력 향상교육, 군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전역자 관리, 군인가족 복지지원 등 군내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수행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임무와 기능을 확대시켜야 나가야 한다. 둘째, 복무 부적응 병사의 식별, 진단, 치료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과 전문성에는 교육배경과 수련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상담심리사는 병사의 심리적․정신적 적응에 관한 전문조력자이고, 임상심리사는 각종 진단검사를 분석하는 전문가이며, 사회복지사는 병사의 주변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개선에 관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가이다. 이들 인력 모두 병사의 복무 부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1인이 모든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능력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자신들의 임무수행 이외에 각급 부대상황과 여건에 따라 독립중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상담교관 교육지원, 초급간부 상담능력 배양을 위한 순회교육 등 군 간부를 대상으로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교관 역할도 부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도 중요하지만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신들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전문교육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야전부대의 선별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그린캠프 운영 면에서 첫째, 첫째, 그린캠프가 복무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소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된다. 자신이 부적응자로 낙인 찍혀 그린캠프에 입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참여동기와 자발성이 현저히 저하됨은 물론 내재된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높아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그린캠프 운영요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야전부대의 그린캠프 운영은 별도의 시설이 아닌 종교시설이나 휴양소 등을 활용하여 대부분 군종장교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린캠프의 운영 목적이 군 복무 부적응자, 또는 자살 우려자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인 만큼 관련 경력과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종교의 군종장교에 의해 실시되는 그린캠프에 대한 거부감 혹은 심리적인 위축이 교육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현역복무 부적응 병사 선별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활용해야 한다. 복무 부적응 병사가 개인적인 문제(부채,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단급에서 당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복무 부적응자를 일정기간 사회봉사 후에 전역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사회 저변계층이나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봉사자로 임명하여 일정기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다음 소집이 해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최종 처리권한을 군사령부에서 군단 및 사단급 제대로 위임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각 군사령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역처리를 군단 및 사단급 제대로 위임하면 부대별로 상이한 기준과 판단으로 민원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지만, 현역복무가 부적합한 병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예하부대의 의견 반영 등 실질적인 조치 및 처리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셋째, 현역복무 부적응 병사 선별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활용해야 한다. 복무 부적응 병사가 개인적인 문제(부채,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설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의 전화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군단(전방부대) 및 사단(후방)급에서 당직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복무 부적응자를 일정기간 사회봉사 후에 전역시키는 방안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사회 저변계층이나 장애인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봉사자로 임명하여 일정기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다음 소집이 해제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무 기간은 병사들의 현역복무 기간보다는 길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제도를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병역이행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단위 군 병원에 지역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야전부대 지휘관의 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관리부담을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지역단위 군 병원에 질병상담 관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편성하여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및 전화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역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지역심리상담센터에서는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사회복지사, 정신과 군의관 등으로 편성된 24시간 심리상담 전화를 운영하여 병사들이 심리적, 정서적 고충에 따른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상담결과는 상황에 따라 가족 및 소속부대에도 통보하여 입체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선별능력을 강화하여 사전에 입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징병검사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징병검사 전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