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간부의 역량 강화, 병사 관리 체계 개선 및 대국민 홍보 확대 방안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13

둘째, 군 간부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인권친화적인 병사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사들은 군이 자신들을 합리적으로 처우해 줄 것으로 믿고 자신들의 개인 신상에 관해 진술하고 기록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형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이유는 군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보호하고 관리해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전부대에서는 해당 병사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체계적으로 병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자대배치 시 병영생활지도 기록부 관리가 허술하여 부대 내 다른 병사들에게 가정형편이 알려지고 집단 괴롭힘을 당할 때 이에 대한 모욕도 당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휘관 및 간부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이 루어져야 하며, 병사들의 보직부여와 생활관 배치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즉 부대 및 부하관리는 해당부대 지휘관의 고유 영역이지만 부대의 임무는 지휘관과 병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공동으로 추구하여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결하고, 부적응 병사에 대한 선입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의한 인식전환 교육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군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병사들에게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주지시켜야 한다. 다섯째, 간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능력 향상과 상담 인식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며, 병사들을 관리하는 간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군생활 적응은 군복무를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거치는 과정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군에서 생활한 간부들은 병사들의 올바른 군 생활 적응에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셋째,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초급간부의 자질향상에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 군의 치부를 드러냈던 22사단 임병장 사건과 28사단 윤일병 사건에서 보듯이 함량미달의 초급간부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악화시켰다는 공통점이 있다. 넷째, 지휘관(자)과 병사들 사이에 의사소통 시간이 부족하다. 중대장 이하 초급 간부들은 교육훈련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상급부대의 지나친 간섭이 초급간부들로 하여금 부하관리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병사들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간부들은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돕고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병사의 심신상태 즉, 육체적․정신적인 만족감을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훈련과 정신 교육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키며, 병사의 부담과 스트레스의 해소대책 강구와 함께 인권존중, 휴가, 외출, 외박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군의 지휘계통을 준수하면서도 상호 관점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간부와 병사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간부들의 부적응 병사를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 병사들은 간부들이 구태의연하고, 실적에만 신경쓰며, 병사들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반면 간부들은 나약한 병사들이 복무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지휘관이 부대의 당면한 업무에 대해 병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알려주고 이해와 설득을 병행한다면 부대활동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병사들 간의 인식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부적응 병사들은 다가가고 싶어도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는 주위 병사들의 시선때문에 힘들어 하고, 적응 병사들은 부적응 병사로 인한 사고 등의 피해가 두려워 따돌림을 시킬 수 있다. 또한 후임병들은 선임병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괴롭힌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의 행동을 지적하면 트집을 잡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병사들 간의 상호 인식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군 생활 적응에 필수적인 내무생활에서의 적응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부대의 임무완수는 일정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하고 유지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둔지와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주·야간 경계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병사들로 하여금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여받은 임무완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임무수행 의지는 간부와 병사간의 상호 신뢰와 자긍심이 견지되었을 때 강화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임무수행 의지가 미약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 넷째, 조직환경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통해 부하의 태도변화를 유인해야 한 다. 조직환경은 간부들의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데서 비롯된다. 휴가, 진급, 평가 등의 모든 지휘조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군 간부와 상 하급자, 동료와의 대인관계, 복지환경 개선을 통해 부하의 태도변화를 유인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져 왔다. 아울러 국방부의 병영정책에 대해서도 적시적인 홍보활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 예로는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들 수 있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고착되어 있던 딱딱하고 침울한 입영분위기가 아니라 부모는 입영하는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은 부모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며, 친구와 애인이 입영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이 행사는 문화예술 공연, 입영기념 사진촬영, 격려와 다짐의 편지쓰기행사 등을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다지고, 심적인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입영문화제가 동행하는 부모와 형제, 애인에게 감동을 주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문화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부내용을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 하고, 지역주민과 동행한 가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행사의 질을 향상시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안겨주었다. 군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의 입영을 차단하고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정예자원을 선발하는 선별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방부와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병영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병영내에서의 부조리 척결 및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의 시행, 복무환경 개선, 사고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 군의 폐쇄성 극복을 위한 개방과 소통의 확대, 병사의 인권존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병영정책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에 공개하고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모든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병역자원을 적재 적소에 적기 적정 충원함으로써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