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인력 충원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및 대학입시형 입영제도 등 병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2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주호 교수는 ①모병제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와 복무기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모병제와 징병제의 장점을 균형있게 혼합한 전문병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②2022년에 병사 30만명은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 15만명과 1년 복무하는 일반병사 15만명으로 충원이 가능하며, ③전문병사의 모집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군기술병․해군․공군․해병대의 전문기술 직위에 활용하고, 적정급여를 월 105～178만원으로 책정할 경우 추가 부담금은 1조 8,900억원～3조 2,000억원이 소요되며, ④일반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군의 무기체계의 첨단기술화, 단기간에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 병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⑤일반병사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효과는 4조 6,000억원～9조 3,300억원으로 전문병사 급여부담의 3배 이상이 되어 충분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①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안보 상황과 청년들의 군 복무 기피심리 등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②병역자원수급 면에서 2020년대 초반 이후 병역가용자원이 17만명 수준으로서 전문병사로 획득되는 연간 35,000명～40,000명을 제외하면 일반병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13만명으로서 2만여명이 부족하게 되고, ③현재 유사제도로 운영중인 유급지원병의 경우 월 200만원의 급여와 영외거주를 위한 숙소 제공에도 불구하고 급여수준과 경역단절 등의 이유로 의무복무 기간이 만료 되면 다수가 전역하여 실제 30%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④대학진학율 68%를 고려시 전문병사를 기피하게 될 우려로 인해 전문병사의 질적 수준 저하가 불가피하고, ⑤일반병사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신병훈련 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숙련기간이 9개월이 소요되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하여 전투력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병사제도의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대학입시형 입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첫째, 모집단위(사단, 함대사, 비행단)별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연중 균형된 모집과 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지원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군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충원이 가능하다. 즉,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입영까지의 대기기간과 전역 예정일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자신의 계획(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고, 부대에서는 전역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한 정확한 보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셋째, 우수자원 획득을 위한 해당부대의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부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대학입시형 입영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우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군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대학입시형 입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모집단위(사단, 함대사, 비행단)별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연중 균형된 모집과 훈련을 통한 상시 전투력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원자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군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충원이 가능하며, 우수자원 획득을 위한 해당 부대의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부대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대학입시형 입영제도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우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군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영을 희망하는 부대의 편중현상과 함께 부대별 입영 희망의 차이 발생에 따른 과도한 유인경쟁의 발생 가능성, 지역별 근무여건의 상이함에 따른 입영자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원병 모집은 소수병과의 기술행정분야의 소요를 충족하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선발 및 교육, 특기 및 직책부여에 있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 결과 지원자 개인이 특정지역의 특정부대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희망한다고 해도 전산으로 배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단급 제대에서 부대의 임무와 특성, 근무여건, 모집병과와 주특기를 명시하여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 수준과 여건, 복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입영시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침으로서 지원자의 불만을 최소화한 가운데 계획된 모집인원을 충원하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각급부대별로 모집인원과 입영시기가 공개되면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중지원, 또는 순차 지원을 통해 입영시기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다. 또한 모집소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입영시기를 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육․해․공군부대의 주둔지역을 기준으로 전방권(경기도․강원도의 접적부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으로 구분하여 사단급(해군 : 함대사, 공군 : 비행단)부대까지의 모집소요 군종, 병종의 폭(주특기)과 범위(지역)를 공개하여 지원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입영시기를 선택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침으로서 지원자의 불만을 최소화한 가운데 계획된 모집인원을 충원하는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해 우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군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인권친화적 입영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장병 인권교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 및 정책, 규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징병제 병역제도의 보완은 국민개병제의 원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점진적으로 지원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지원입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징병제의 단점으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의 해소와 함께 첨단 정보·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병역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현재 각 군에서 현역병 모집을 통해 군 운영에 필요한 특수자격 또는 기능을 가진 우수인력을 군에서 양성하지 않고도 곧바로 실무에 투입하여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대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사기진작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 병역제도의 보완과 병행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부과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과 부패를 뿌리뽑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