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영 및 훈련 과정과 군 내 사고 유형 및 복무 부적응 문제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3

육군훈련소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입영대상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다. 입영장정들은 등록을 마친 후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지는 입영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입영행사 후에는 즉시 입영이 이루어지며 입영 당일 오후부터 사흘 간 입소대대에서 특기, 적성, 신체검사, 인성 및 지능검사, IQ검사, 복무적합도 검사 등을 받는다. 매주 약 1,700여 명이 입영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복을 지급하기 위한 신체측정 검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동신체지수 측정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사람에 대해 2초 정도면 측정을 할 수 있다. 입소 1주차에는 신체검사와 복무적합도 검사 등 각종 검사에 이어서 총기 수여식과 입소식 등 군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각종 의례가 진행된다. 입소 2주차에는 정신교육, 제식훈련, 체력단련 등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된다. 이중 정신교육은 정훈교육의 일환으로서 군인정신, 국가관, 안보관 등에 대한 강의 및 토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훈련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총 5주 과정(31시간)으로 훈련소 기간 내내 이루어진다. 입소 3~4주차에는 개인화기 사격, 화생방 훈련, 각개전투 등 각종 전투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군에서의 사고는 고의나 과실 여부에 의하여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구분된다. 안전사고란 불완전한 인간의 행동과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의성이 없는 순수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서 과실，부주의 또는 장비의 결함 등에 의해 인원 및 장비 또는 물자의 피해로 재산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군기사고의 종류로는 교통(항공 및 함정)，총기(부주의한 취급，과실에 의한)，폭발물，익사，화재，추락 및 있다. 군기사고는 개인의 감정이나 고의성이 개입되어 군 기강을 문란시킬 목적을 가지고 군 조직 내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군 기강 및 규율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고로 자살，폭행，총기강력，군무이탈，군용물 사고， 강도, 강간，성군기 위반사고 등이 있다. 군기사고를 저질렀을 때는 군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군 범죄로 규정된다. 군무이탈이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된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죄는 군무이탈·특수군무이탈·이탈자 비호(庇護)， 적진에의 도주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무이탈죄는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30조 2항).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配置地) 또는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특수군무이탈죄가 성립되고(제31조) 적전(敵前)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군무이탈 미수범도 처벌되며 군무 이탈자를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도 엄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33조).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자살사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타살에 가까운 죽음과 의도하지 않은 사건사고가 사망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한 판단이 요구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에서는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6조에서는 각급 지휘관은 ①전입신병들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활동 강화 및 병영생활에 조기 동화 및 적응할 수 있는 방안 강구, ②부하장병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으로 자살 우려가 있는 장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관찰 및 선도, ③일직․근무․경계근무․기타 근무기간을 확립하고 총기 및 실탄관리를 철저히 하여 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군에서의 복무 부적응 문제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2000년 이전까지는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주로 ‘군기강의 해이’나 ‘병사의 인성함양 문제’로 바라보았던 관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군 부적응의 원인을 환경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요인, 이를테면 개인의 구체적 일탈행위, 성격 및 자질, 가정문제, 이성문제 등과 같은 개인사나 심신허약 등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2000년 이후부터는 군 복무 부적응을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다. 실제로 자살이나 총기사건의 당사자들이 군의 폭력 피해자였던 사례가 발견되면서 군 복무 부적응자들을 하나의 문제집단으로 보기 보다는 개인적 인권침해의 피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둘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기피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부적응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휘관과 군종장교,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도 진지한 면담과 상담을 통한 의사소통을 피하며, 동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의사소통에 소극적이다. 셋째, 군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통제된 군 생활을 답답하게 인식하여 부대를 벗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어떻게 하면 부대를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심을 경주할 뿐 다른 사람의 조언에 대한 경청의 태도가 미약하다. 넷째,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할지라도 부적응 병사들은 커다란 고통으로 인식하여 군 생활을 계속하기 힘들거나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보직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군의관의 진단결과에 따른 소견을 신뢰하지 않는 부적응 병사들은 일반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다섯 번째, 부적응 병사들은 타 병사에 비해 군대문화에 대한 반발의 정도가 심하다. 부적응 병사들은 군 생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비합리성, 비민주적, 획일화로 일관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 복무 부적응 병사가 야전부대에 배치된 이후 훈련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심리적인 압박감 등을 호소하게 된다. 심리적인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병사들에게 부적응 행동으로 표출된다. 부적응 행동의 유형으로는 첫째,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경우이다. 부여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하급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군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병사는 상급자의 지시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자기가 수행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느끼며 자기의 일에 보람을 느껴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부적응 병사는 선임병과 간부들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껴 위축된 행동을 하거나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