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방안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5

총기난사 및 폭발물 사고는 군 사고 중 가장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서, 반드시 부적응 병사로 관리되는 병사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이다. 평시 군 생활을 잘하던 병사도 일정한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상황적 환경을 접하게 되면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총기난사 및 폭발물 사고는 지휘관의 무관심, 병영생활에서의 부조리, 선임병의 횡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불공정한 근무제도 등과 같이 전형적인 군기문란 상황이 결부되어 자주 발생하는 사고이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상담과 관찰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대의 환경적 폐단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부대관리와 병영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병사들에게 현재의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법규와 규정을 지키는 준법정신에 대한 교육의 강화이다. 준법정신은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병사들이 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결과 법을 위반하는 일탈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시로 병사들에게 현행 군법과 사회법 등을 교육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응한 처벌이 수반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2016년 6월 30일부로 시행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병사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준법정신은 법을 어겨도 무사할 수 있다는 요행주의를 뿌리뽑고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이 특권임을 착각하는 도착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병영정책 및 병영생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미군은 군내의 가혹행위와 불평등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모든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병사의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관이 강력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갖고 사태해결에 나선다. 한국군 조직문화의 근저에는 신분적 차등을 구분하는 일종의 반상의식(班常意識)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언하면, 간부들은 ‘부리는 자’이고 병사들은 ‘따르는 자’라는 신분적 선입견이 있다. 물론 군대라는 조직이 계급을 중심으로 명령과 복종관계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계급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역량과 역할의 구분이지 신분과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병사가 장군에게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군의 모든 의사결정은 간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병사들을 육성하는 정책을 간부들이 수립하고, 병영문제를 보는 인식 또한 간부 중심의 시각만이 존재하고 있다. 병영문화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하여 그동안 잔존해 있던 부정적인 요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이다. 군에서의 인권침해, 간부와 선임병의 횡포,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내무생활에서의 부조리를 일소하고, 군에 유입된 개인주의, 향락적 쾌락주의, 물질주의, 과도한 소비의식, 정신적·신체적 나약성, 법과 규정을 경시하는 풍토 등 일반사회의 전도된 가치관을 발본색원하여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군대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병영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의식개혁을 통한 전투임무 위주 부대육성을 위해 병영문화가 혁신되어야 한다. 군 조직의 특성상 임무완수를 위해서는 간부들의 권위의식,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병사들의 불법적인 행동, 비속적인 언어사용, 폭력 등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행위들이 용인될 수 있다는 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병영문화혁신 활동으로는 첫째, 군은 군내․외 전문가들의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와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군 복무 부적응자의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족 동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넷째, 조직환경 개선을 통해 병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대관리와 권위주의에서의 탈피는 부하들로 하여금 군 생활 적응을 위한 긍정적인 가치와 기능을 제공해 준다. 또한 부대의 복지환경, 지휘관과 간부의 하부지향적 리더십 발휘 등 조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병사들이 자신의 직책에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여 복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다섯째, 병사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만족감을 증진시켜야 한다. 병사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된 가운데 군 생활에 보람을 찾게 함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스라엘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명인전 또는 자서전의 요약집을 만들어 수시로 윤독과 토론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생활관의 여건이 일반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생활관에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병사들이 전투임무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생활관에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는 생활에 활력이 넘치지만 불비한 생활여건은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짜증을 유발한다. 또한 생활관은 단체 생활을 하며 동료애를 기르고 자기개발과 체력단련, 기타 개인여가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생활관의 냉․난방 문제해결은 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병영생활에서의 복무여건은 각종 사건과 사고는 물론 사소한 문제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무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부적응의 원인이 되고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적응 병사들의 선별과 관리, 처리 등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병영생활 분위기와 복무여건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생활관의 여건이 일반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병사들의 생활관에 냉․반방시설이 설치하여 생활관에서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갈등요소를 적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원수리, 마음의 편지와 같은 의견수렴 제도, 대표병사제, 열린 대화광장 등 부대 여건에 맞추어 대인관계 갈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복무의욕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병사의 능력에 맞는 임무를 부여하고 성과달성에 따른 적시적인 상벌을 시행하여 임무수행 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군 구성원들 간에 상호 신뢰와 결속을 강하게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넷째, 조직환경 개선을 통해 병사들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부대의 복지환경, 지휘관과 간부의 하부지향적 리더십 발휘 등 조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병사들이 자신의 직책에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감을 갖게 하여 복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