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부적응자 및 현역 복무 부적합자의 조기 선별을 위한 징병검사 단계의 인성검사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2240429417721_7

2012년도의『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군복무상의 부적응은 당사자인 병사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군복무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안임에 주목하여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주안을 두고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진단 및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담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의 연구결과는 징병검사 시 인성검사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문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진단 및 감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피검사자가 심리검사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고,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도 전문성이 결여되어 점수의 커트라인을 준거로 일괄적으로 판별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12년의 연구결과는 과학적인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구축, 부적응 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제도 개선, 군복무 부적응자 조기선별 강화 및 재심사 대상자 치료비의 국가지원, 군 정신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지휘관의 부적응자 관리와 상담 역량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인성검사의 선별영역을 확대하고 선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인성검사의 선별영역인 가해 및 피해자 특성 등 복무 부적합과 관련된 심리특성에 추가하여 그동안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의 분석 및 적용, 문항의 개선, 정신과 의사 및 임상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복무부적합자 선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진단, 인터넷 중독, 안전지표 등 표준화된 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전에 입영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병무청이 단순히 징병검사 결과 합격과 불합격 판정을 하는 역할에서 탈피하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방법 등을 지원하는 국민건강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심리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심리검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성검사는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선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위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징병검사(신체검사) 시간의 절대부족을 들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징병검사 안내사항을 보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4시간 내외임을 공지하고 있다.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에서는 병검사 대상자들을 오전과 오후로 편성하여 4시간 동안에 정밀신체검사와 인성검사(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자를 선별하여 당일 병역처분까지 마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질병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병(의)원 의무기록, 병사용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검사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더라도 2차 심리검사의 등급분류나 징병전담의사의 판단만으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신질환 및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것으로 선별(관찰, 정밀관찰)된 피검자 중에서 다수가 현역으로 복무 중에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징병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검사규칙이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특이성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통해 각종 판정기준의 원칙적인 적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인성검사(심리검사)의 보완을 위해 인성검사의 선별영역의 확대 및 선별의 정확도 향상, 종합심리검사 제도의 도입, 인성검사 결과에 지나친 신뢰 및 해석의 오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 방지, 예비역 전문가를 활용한 인성검사의 취약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셋째, 적성 및 특기분류시 심리검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인지능력검사의 시행, 특기별 요구능력 반영을 위한 점수식 산출, 병사들의 직무만족 제고를 위한 흥미검사가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차단을 위해 병역처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병역처분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반영, 병역처분과 관련된 규정과 방침의 공개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현역복무 부적합자와 복무 부적응 우려자는 병무청의 징병검사단계 또는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단계에서 사전에 선별하여 입영을 차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인성검사 결과 비정상으로 판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 등의 검사 및 진료활동을 강화하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귀가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징병단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사들 가운데 부적응 병사를 선별하여 조치하는 시스템이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신병교육 중 현역 복무 부적합자 처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복무 부적합자를 징병단계에서 정확하게 선별하여 입대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과 신병교육 수료 전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치 제도를 신설하여 병무청 검사자료와 군 인성검사, 그리고 신병교육에서의 행동관찰을 종합하여 복무 부적합자로 조치하는 절차와 제도가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둘째, 현역 복무 부적합 정도에 따라 병역처분을 다양화해야 한다. 이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역종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제2국민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보충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징병검사 단계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 선별 및 조치를 통해 부적합자의 입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징병검사전담의사 제도에 추가하여 민간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는 병무청 직원으로 채용된 전문의사가 국립병원 또는 시립병원에서 신체부위를 83개로 나누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를 병행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여건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병역면탈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의 병역법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병역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보충역 처분과 제2국민역의 처분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병역면탈은 제1국민역에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징병검사, 대체복무 지정, 학업(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연기 등이 주로 해당되는데, 이는 제도적인 결함보다는 병역면탈을 기도하는 자들의 지능적 접근에 대해 시기와 절차 등에 있어 방지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결과임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징병검사전담의사 제도에 추가하여 민간의사(징병검사전문의사)의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2006년 개정된 병역법 제2조에 의해 징병검사에서 민간의사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부한 민간의사를 확보하여 징병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병무청 직원으로 채용 된 전문의사가 국립병원 또는 시립병원에서 신체부위를 83개로 나누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심리검사와 적성검사를 병행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여 한국적 여건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징병검사전문의사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병역면탈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의 병역법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는 병역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보충역 처분과 제2국민역의 처분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병역면탈은 제1국민역에서 현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