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양육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2240434118171_5

취업모는 또 한편으로 시간지원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졌다. 한 어머니는 자신을 “타임 푸어”(모2,수도권 농어촌 취업모, 21114-21171)라고 묘사하며 취업모는 직장, 가사, 육아를 겸해야 해서 특히 시간지원 정책이 절실한 집단임을 알게 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시간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예약을 기본으로 하는 일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작 긴급한 필요에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외에도 취업모들은 시간제 아이돌봄 제도와 같은 시간 지원 정책 역시 실제 취업모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취업모의 또 다른 어려움은 맞벌이 가정이 육아문제로 부부 둘 중에 한 명이 휴가를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가 맞벌이 가정인 취업모의 경우 여전히 육아와 가사의 일차적인 책임자는 어머니여서 그로 인해 가중되는 부담이 더 클 뿐만 아니라 요구의 성격도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들의 요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출산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들은 다양하게 준비되어있다 문제는 실제 사용에의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이 내실화 방안은 이미 있는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육아휴직 등 지원제도를 사용하는데 불편한 일터의 분위기, 복직 후 인사상의 불이익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그 도입을 강제하기에도 무리가 음을 고려할 때 적용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산하자는 것이다. 사회분위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제도의 활용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과 국가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일·가정양립 제도 사용의무화의 부분적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후 분위기 조성과 강점에의 동의를 통해 전 사회로의 확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부모가 교육의 대상이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사건이 줄이 어 발발함이 촉매가 되어 부모교육에 대해 국가 수준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2016년 5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동으로 추진하는 ‘참 좋은 부모되기 대한민국 부모학교’를 준비하였다. 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재인지, 아동발달에 따른 양육지원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에서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예약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이는 ‘부모교육 활성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정 부모를 중점 지원하여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부모교육 필요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자발적인 부모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최근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역할 학습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관계부처가 참여한 ‘부모교육 활성화 TF’를 설치하고, 2016년 3월 29일자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기존에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부(학부모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모교육에 대한 대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모교육을 ‘생애주기 및 가족유형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화’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②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③ 부모교육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가지 추진방향과 6개 분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담았다. 가정 내 양육의 내실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양육지원 방법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에 부응하는 체계적 부모교육의 제공이다. 정미라 등(2013:185)은 그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양육지원이 ‘가정’의 양육을 보호하고 그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인식된다면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부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양육 정보의 부족은 영유아를 기르는 부모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정책 연구가 민정원 등(민정원, 권미경, 윤지연, 2014)에 의해 수행되었다. 민정원 등(2014)은 영유아기 부모의 육아정보 이용 현황 및 요구 분석을 통해 공공육아정보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양육정보관련 문제점으로는 정형화된 공공서비스의 한계와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부재로 인한 혼란, 공공 육아정보에 대한 지역단위 서비스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자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아정보의 선별, 지역사회 육아정보 전달체계 개편,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제도 마련, 육아정보 오픈 행정 플랫폼 구현 등을 제언하였다. 가정 내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에서 부모교육에 관한 조례를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사례가 생겨났다. 경기도는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2016년 1월 4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부모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자녀에 대한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경기도지사는 부모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부모학습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해 ‘부모학습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경기도조례와 주요사항이 유사하나 보다 구체성 있는 조항으로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부모학습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명시하였고, 부모학습 사업 지원에 대해에서도 위탁 운영, 재정지원, 교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6월 교육청조례를 제정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담부서인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규정하여 부모역할, 자녀의 성장발달 촉진 환경 조성,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는 모든 활동으로 부모교육을 정의하고, 도지사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부모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