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양육지원 사업의 사례 분석과 정책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doc_id PCY_201702240434118171_6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육지원 사업의 발굴이 활발하다. 이 중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는 서울시의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부산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아이 보육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육아와 관련된 지역내 물적 인적 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관리하여 양육자에게 One-stop으로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전문보육코디네이터와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있다. 전문보육코디네이터는 총괄 기획자로 보육반장이 수집한 지역 내 육아자원을 관리하고 보육반장으로부터 연계 받은 전문육아상담을 제공하거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자조(부모)모임이나 돌봄 공동체를 지원하고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관리한다. 보육반장은 동 단위의 작은 지역사회의 여러 육아관련 정보를 모으고 부모에게 현장에서 수집한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하며 지역주민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지역 내 양육자의 여러 욕구를 해결해주는 돌봄 활동가 역할을 한다. 보육반장은 지역사회 내의 물적자원(의료기관, 복지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과 인적자원(보육전문가, 치료사, 대체교사, 돌봄재능기부자 등)을 찾아 우리동네의 육아지원 자원을 지도를 그리듯 매핑(Mapping)하고 이를 원스톱 서비스로서 육아지원이 필요한 부모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은 서울시가 사업총괄과 예산지원을 하고,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반장 교육 총괄, 자료 제작, 사업지침 전달, 실적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며, 자치구에서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교부하며 필요 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반장을 채용하고 근무 관리하며,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운영 한다. 보육반장이 수집한 지역 내 육아자원 및 정보를 서울시와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내책자로 발간하여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보육코디네이터 자격 기준은 보육사업 안내에 제시된 ‘보육전문요원’ 기준을 준용하며, 보육반장 신청 자격은 서울시 사업방침에 따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관련 교사자격 소지자 등 몇 가지 우대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보육반장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며, 인성, 과제해결능력, 리더십, 전문성, 가점사항(관련 경력/자격 등), 선발제외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보수는 시급 7,700원의 임금과 간식비(일 5,500원), 통신비(월 2만원), 출장비, 교육비(1일 1만원) 등의 제수당이 포함된다. 보육반장은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양성교육 30시간, 현 장실습 4시간, 현장탐방 4시간, 전문교육 20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 전역에서 131명의 보육반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에 보육반장이 있으나 자치구별로는 4~7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향후 행정동 수와 영유아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출산 전입신고와 연동하여 보육반장의 육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는 것은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의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행정동/구 별로 지원되는 정책이 상이한 경우가 있은데 영유아 부모가 자발적으로 찾지 않아도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은 영유아 부모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책홍보 수단으로서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육아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보육반장을 통해 면대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 정보 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이용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이다. 이용자에게는 만족도가 높으나, 사업에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출생신고 시 신청으로 하는 방법을 확대하여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병·의원을 통한 홍보와 신청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 어플리케이션 ‘엄마와’와 연계하고 있다. 정부에서 보육사업안내를 매년 발간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를 안내하듯이 부모를 위한 국가 수준의 양육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구성 발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쓴 발달에 맞는 양육지침서, 연령별 놀이 활동 지침서, 정책 안내서를 구성하여 제공하자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최근 영유아와 그 부모 대상 정책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한 지자체의 특화 사업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정책수요자에게 정책의 변화와 정책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함은 정책의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공통부분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자체로 보급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특화사업이나 양육관련 정보를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가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6년 EBS와 협동으로 육아콘서트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를 추진하면서 연령별, 정책부분별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담은 ‘정부 육아지원 정책안내’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음을 고려할 때 국가 수준의 양육 안내서 발간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인 동시에 정책의 접근성 증진에 효과적 방법으로 사료된다. 양육지원 사업에 찾아와서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외출이 어려운 영아, 환아, 야간 및 긴급 일시보육이 필요한 가정, 지역사회 거점 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영유아와 가정으로는 찾아가는 양육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서 돌봄 방법을 안내하고 양육 상담과 기본적인 건강 및 영양교육까지 제공하고 있는 세종자치시의 방문간호사 제도나 독일의 헤베마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용이 불규칙하고 예측이 어렵거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낮은 경우 필요 충족을 위해 기관의 신규 설치나 확대는 소요 비용이나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의 설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정책의 인지, 이용 등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등과 같이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이 충분한 지역보다는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양육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세살마을은 영아기 발달에서 상호작용자, 가정 양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영아기 양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학계(가천대학교),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업(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이 더불어 협업하는 사례이다. 특히 1회성의 지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한 경우 그 다음 기회로 연결되어 0~3세까지의 발달 과정 전반에 주기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이 특징이다. 또한 영아기 부모들의 경우 외출이 쉽지 않음을 고려하여 방문사업으로 추진되는 점과 발달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 방법을 소개하고 코칭 하는 등 세살마을 사업은 영아와 그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적의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원 중인 정책의 접근성 향상과 효과 증진 방안을 모색함에 방법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에 학계가 참여하고, 부모에의 홍보와 교육 장소 제공에는 지자체가 조력하고, 사업의 운용을 위한 기금마련에는 기업체가 후원하는 이러한 세살마을 사업모형을 지자체 수준에서 발전시켜 확대 적용해간다면 양육자 역량강화를 포함하여 양육 환경 내실화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