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다양한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사례를 통해 본 부모 역량 강화와 원스톱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2240434118171_8

반면 헤바메는 출산과정을 지키는 산파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산모 도우미처럼 거동이 불편한 산모를 돕는 역할만도 아니고, 의료 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현대적 의미의 조산사의 역할만 하는 것도 아니다. 헤바메는 출산 전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산후 산모의 회복 과정과 신생아 돌봄에 이르기까지 출산과 관련된 전 과정을 조율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살피며, 임산부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운동을 제공하고, 출산 및 육아의 과정을 모두 코칭해주는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헤바메는 임산부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거나 출산을 위해 병원에 동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장 서비스가 많은 점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호응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또한 헤바메의 비용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헤바메의 성격이 의료인인지, 이들의 행위가 의료행위인지 여부를 떠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체조, 부모교육, 이유식 만들기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국민들은 어떤 정책을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며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부처가 어떤 정책을 생산하는지 관계없이 복지 전달체계는 센터링크로 일원화돼 있다는 얘기다.” 센터링크는 연금과 수당부터 이민, 교육, 구직, 질병, 재난 등 모든 이슈를 일괄처리 한다. 각종 공공 기관들이 센터링크로 통합되면서 중복 지급도 줄어들었고 행정예산의 낭비도 막았다. 센터링크는 포괄적 정책 지원으로 육아와 교육·보육과 관련된 지원도 포함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 발간한 센터링크 2010-2011운영보고서(Australian Government, 2011:17)에 따르면 센터링크와 협력하는 부처와 기구는 29개이며, 이용 고객은 710만 명, 이용고객 만족도는 90.1%, 호주 전역에의 센터링크나 연결점은 579군데이며, 콜센터는 25곳, 근무자는 25,233명이다. 호주의 센터링크는 정책 수요자,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혁신적인 제도이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인 센터링크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육아정책 안내와 신청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도입 가능한 방안 구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중앙 정부의 육아 지원정책도 다양화되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정책들도 차별화되면서 부모가 자녀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정에서의 양육 내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정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센터링크처럼, 주민센터 기능 중 하나로 구체화하여 양육, 육아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영유아 부모를 위한 정책의 안내와 신청이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팁-태프(Tip-Taf) 센터에서는 발달전문가가 상근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신적인 식단(mental diet)’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MISK(More Intelligent and Sensitive Chil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Tip-Taf 홈페이지). 또한, 팁-태프(Tip-Taf) 센터는 영아들뿐만 아닌 부모들에게도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즐겁고 지지적인 만남의 장소이며, 사교 모임을 위한 시설, 그리고 연구와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계획되고 설비된 시설이다. 팁-태프(Tip-Taf) 센터의 이용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예약제로, 9시 30 분~12시, 13시~15시 30분, 16시~18시 30분 등 3개 session으로 이루어져있다. 센터의 이용비용은 부모 자부담으로 약 1회에 9,000원 정도이다. 영아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양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이스라엘 홀론시의 팁-태프(Tip-Taf) 센터는 가정 내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영아-부모 상호작용 지원으로 영아기 부모에게 부족한 양육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처음 부모가 되어 자녀와 어떻게 놀이하며,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현재 양육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자신이 없는 영아 부모들에게 전문가가 면대면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안내함은 매우 효과적인 지원방법이다. 현재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실제 놀이와 상호작용 상황에서 개별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둘째, 영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양육자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정 내 양육자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적극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는 양육자의 역량강화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팁-태프(Tip-Taf) 센터는 영아기 양육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켈라(kela)는 핀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핀란드의 모든 임산부에게 육아필수품 출산 패키지인 엄마상자를 제공하고 있다. 엄마상자는 1938년부터 제공되었다. 엄마상자는 구성품을 매년 변경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거나 색상이나 패턴을 변경하며, 보다 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 첫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의 약 95%는 현금지원 €140 보다는 엄마상자 패키지를 선택한다. 엄마상자의 실질적 가치가 현금지원 €140보다 높기 때문이다. 2016년 엄마상자에는 50개의 출산용품이 포함되어 있다. 상자 안에는 겨울 겉옷, 담요, 우주복(긴팔, 민소매, 모직 등), 모자, 내복, 바지, 레깅스, 스타킹, 양말, 장갑, 린넨침구, 목욕타올, 포켓 기저귀, 면 거즈, 개인 위생용품(빗, 칫솔, 가위, 온도계 등), 이유식용 턱받이, 손수건 턱받이, 헝겊 장난감, 첫 번째 동화책(kukkuluuruu/kuckeliku) 등이 담겨있다. 핀란드의 임신 출산제도는 임산부가 출산현금지원과 출산패키지(엄마상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엄마상자의 육아용품은 현금지원액보다 가치가 높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데다 매년 그 구성품을 최신식으로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출산에 가장 필요한 용품을 정부의 지원으로 모든 가정이 양질의 육아용품을 구비할 수 있으며 임산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나유미 미셸 램블린은 엄마상자는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보급 물품의 성격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한 모든 엄마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상’이며, 국가도 태어난 아이를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핀란드의 아이들은 부모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태어나고 자란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목표의 하나인 ‘작은 육아문화 확산’에 시사점을 준다. 고가의 육아용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육아용품을 선별하여 필수적인 내용으로 양질의 제품을 모든 가정에 공급한다면, 고가의 육아용품 소비를 선호하는 육아문화를 지양하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