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육지원 정책의 이용 현황 및 만족도 분석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양육지원 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방안 제언 doc_id PCY_201702240434118171_9

3~5세 누리과정 지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비용지원이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본 결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66.5%, 들어만 봤다는 경우는 28.9%, 모른다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자녀의 연령일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현재 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유아 집단에서 높았다. 자녀수가 많아 질수록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양육역량을 높게 평가한 집단에서 낮게 평가한 집단보다 잘 알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의 이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52.2%이며, 유아 집단에서는 95.6%에 달하여 대부분의 유아가 누리과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는 4점 척도 중 2.6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3점)’에 보다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자녀 연령별 집단의 만족도 평균에 차이를 보여 영영아 집단에서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 가구의 이용 비율이 높고 만족도(2.7) 또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양육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양육부담을 적게 경험하는 집단에서3~5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인다.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이유를 살펴보았다. ‘급한 용무/자녀 동반이 어려운 용무 때문에’ 62%, ‘양육 중 잠깐의 휴식을 얻고 싶어서’ 11.9%, ‘어린이집 이용 전에 자녀 적응과 사회성을 길러 주려고’ 10.9%, ‘어린이집 입소 기다리면서 임시로 이용’ 6.4%, ‘민간 돌봄 서비스(베이비시터, 놀이선생님 등) 보다 이용비용이 저렴해서’ 4.4%의 순서로 나타났다. 시간제 보육(일시보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 이용 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는 필요할 때만 가끔씩 이용하고, 13.1%는 주기적으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이용한다는 비율이 38.9%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을 보인다. 국·내외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의 시사점을 얻는다. 첫째, 지자체를 포함하는 정책 및 사업주체의 목표 인식과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우수한 사례로 살펴본 정책들은 미래사회 구성원의 육성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양육지원 사업들이다. 서초구 사례, 서울시 사례, 이스라엘 홀론시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 수준에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내용을 발굴하고 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특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육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육지원은 영유아와 가정을 중심으로 생태체계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양육에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 사회가 지닌 사회문화적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양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가족센터, 청소년청, 호주의 센터링크처럼 개별 영유아와 가정이 필요로 하는 종합적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안내와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례는 이러한 협력과 연계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양육 중심, 가정 중심 사회로의 분위기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각 집단별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와 양육 부담의 강도가 다른 만큼 이들 각 집단을 위한 보다 심화된 지원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어촌지역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저조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어렵게 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 및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히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양육을 지원하는 기관의 수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이동식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아기의 부모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체감되는 양육의 어려움이 더 크다. 그러므로 가정양육수당이 연령별로 차등 지원되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영유아기 부모를 위한 가정 내 양육지원 정책들 역시 영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내용들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처음 부모가 된 경우도 그렇지만 영아 자녀의 발달상 특징으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영아자녀를 기르는 부모이 양육지원은 보다 접근성 높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