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시계획 수립, 그리고 건축·도시 관련 공모전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소식 doc_id PCY_201702270428507821_1

이달의 건축문화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한옥 등 건축·도시와 관련한 여러 공모전의 시작을 알리는 홍보자료 및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착수에 따른 지자체 도시재생관련 행사소식이 중점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2015년도 추진 공모전으로 ‘2015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및 ‘행복주택 국민제안 공모전’개최 소식을 알렸고, 지자체에서는 부산과 경기도에서 ‘2015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및 ‘2015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소식을 알렸다. 지자체 도시재생 관련 행사소식으로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도시재생심포지엄’과 ‘2015년도 도시재생 시민대학 강좌’소식이 있었다. 이밖에 기타 건축문화 소식으로 서울시에서는 ‘BBP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알렸고, 부산시에서는 ‘2015년도 도시건축시민투어’의 시작을 알렸다. 국토교통부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 경제기반 상실 및 근린 생활환경 악화 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선정을 위한 공모 착수했다.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으로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을 도시재생특위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인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지역 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15년도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선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작년에 9개 노후 산단을 선정한 데에 이어, 금년에는 11개 단지를 선정하고, 내년에 5개 단지를 선정하여 '16년까지 총 25개 노후 산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쟁력강화 대상단지로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산단계획변경(기반시설비 50%,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연구·혁신역량 확충(산단환경개선펀드, 산학융합지구 등)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이며, 시·도가 관할지역 내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3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지자체가 경쟁력 강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양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까지(잠정)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3월 9일(월)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확대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18년까지 우선 투자되며,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주축이 되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정비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 1조3천억을 투자키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관련부서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투자기관인 SH공사를 재생사업 실행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공공(도시재생본부, SH공사)-민간(거주민, 건물주 등, 투자자)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교육과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12월 수립한 「2030부산도시기본계획」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새로운 정책기조와 도시비전, 국정과제 수용, 노후된 기존 도심재생,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방재기능 강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밝혔다. 재수립 용역은 8억의 예산으로 부산시 전 행정구역, 항만구역, 어항구역 등 993.54㎢에 대하여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부산의 미래를 만든다’는 취지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130여명의 ‘시민계획단 및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을 통해 시행단계의 실행력 제고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권역별 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군·구 전체의 인천 원도심 지역 약820㎢를 대상으로 3월 12일부터 11개월 동안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도심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역별 맞춤형 재생전략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방안, 국비지원 및 민간투자 유치 등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천시는 항만, 노후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기반형과 쇠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근린재생형을 나눠 지정하고,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실현 가능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군·구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주민참여형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건폐율·용적률·높이, 건축물의 허용용도 등 기존의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공간 맞춤형 도시계획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대상사업을 4월1일~5월29일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시행된 개정 「국토계획법」에 따라 처음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규모는 토지면적 1만㎡ 이상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지정(녹지지역 10% 이내 포함 가능)해야 하고, 주거, 관광, 사회·문화, 업무·판매 등 3개 이상의 복합 중심기능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 및 관광특구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첩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