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절감·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책과 국가지도집 발간 소식 doc_id PCY_201702270428507821_3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너지절감을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 및 검토 수수료의 범위,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했다. 또한, 효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여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이를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옥상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용량과 공동설치 가구 수에 따라 32억원 규모로 올해 12월 11일까지 선착순 지원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중심이었던 시범사업(총 420kW, 1,777가구 보급)에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10,000kW규모로 『햇빛발전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14년 시범사업 시 설치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정, 용량에 따라 26만4천원(160W)에서 63만원(500W)까지 지원 범위 확대한다. 또한, 10가구(사무실)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니발전소 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에 국고보조금 지원 외 지방비 24억 원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신청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충청남도는 그동안 주택지원사업(그린홈)에 도비와 시·군비 78억 898만 원을 투입해 태양광 3092개 가구, 태양열 866개 가구, 지열 415개 가구, 풍력 4개 가구 등 도내 4377개 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올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마을단위지원) 등 도내 1200개 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생산설비 설치 시 비용의 40%정도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이외에 추가로 가구당 최대 200만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올해 10월 말까지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Ⅰ권(영토와 역사)』을 발간하여 20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가지도집은 국토 공간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투영된 우리 국토의 모습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일목요연하게 표현하였고,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의 변화 모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지도제작 기법과 인포그래픽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했다. 또한, 이번에 동시 발간된 영문판 국가지도집은 UN지명회의 등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에게 우리 영토와 지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외의 잘못된 서술이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토와 역사를 서술한 국가지도집 1권은 총 4개 분야의 주제별로 구성했으며, '15년부터 개정되는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와 사회과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토지리정보원은 '16년까지 제2권 국토의 인문환경과 제3권 국토의 자연환경을 국문판, 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간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내외에 우리 국토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