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환경설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협정, 건축자산 및 한옥 진흥 등 건축 정책의 다양한 시행 사례와 지원 방안 doc_id PCY_201702270436306041_2

개정된 건축법 제53조의2('14. 11. 29. 시행)에 근거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15. 4. 1.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편의점과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외 단독 주택 등도 건축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기준 적용 범위 확대 및 의무화에 따라 국내 셉테드 관련 가이드라인 통합정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조항별 및 용도별(건축물·도로·공용시설 등) 실무해설 매뉴얼 필요에 따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을 공동 발간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북은 법무부, 국토교통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긴밀한 협업을 통해 발간하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서, 각종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수행을 위한 매뉴얼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어 관련 분야 실무자들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 Energy Building) 시범사업 단지로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886세대, 현대건설)를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8층 이상 고층형 건물(지상 34층 규모)및 대규모 단지(886세대)에 대한 제로에너지빌딩 신기술 적용, 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정주여건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하여 국내 고층형 아파트로서는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에너지비용부담을 인천시 평균 대비 전기비용 50%이상, 난방비용 4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비용 상승 보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2, 용적률 5% 상향 및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서는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5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는 11월13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는 공모기간 내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1개소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공고되어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온영태)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금번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되어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하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제정·공포된('14.6.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 6월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어 체계적으로 관리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한옥은 수선이나 생활에 불편이 줄어들도록 개선된다. 동 법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소유자가 희망하여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 등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②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되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③ 또한, 한옥의 경우 목재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처마선이 길게 뻗는 등의 주요 특징을 고려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는 2015년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 9(화)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추가 공모를 통한 선정계획을 공고하였다. 한옥 건축 지원사업은 전통 한옥의 우수성을 발전·계승시키고 한옥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 강원도에서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5월 금년도 사업 신청자에 대한 1차 심의가 완료된 바 있다. 강원도는 이번 추가 공모에 따라 9동 내외의 한옥 건축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신청접수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다. 신청은 7. 10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의 건축부서에, 선정결과는 8월중 통지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한옥 건축 지원대상자는 신축기준 및 규모에 따라 2천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되며, 이 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만의 도시정체성을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공공디자인 장기 종합플랜이 될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용역은 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고, 범죄예방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우수디자인 인증마크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시는 광주디자인센터, ㈜에이치스퀘어 웍스 콘소시엄과 계약하고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4일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관계 전문가와 함께 착수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정책 개념과 적용범위 정립,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기본구상 및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우수디자인 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외에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반영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