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다각적 분석 틀 제시와 시기별 정세 변화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702280419386711_1

이글의 1장은 우리가 ‘안정’과 ‘불안정’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에 관해 서술한다. 이를 통해 이글은 ‘안정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부분적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2장은 2009년 이후 북한의 안정 및 불안정의 수준이 시기별로 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9~11년은 상대적 불안정기, 2012~14년은 상대적 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2015년 이후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상대적 불안정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북한의 핵 보유 정책과 핵 강압 외교 추진이 초래하는 역풍이다. 핵 강압외교에 대응하여 주변국은 북한정권이 생존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다양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를 3장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09년 이후 북한경제의 외화벌이를 지탱해주었던 광물 수출 가격의 하락이다. 북한이 새로운 외화벌이 원천을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개연성이 높으며, 이가 4장의 주제이다. 둘째, ‘안정’ 또는 ‘불안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세 가지를 설정한다. 먼저 지도부 내에서 권력 갈등의 여부와 수준에 대한 판단이다. ‘안정’ 및 ‘불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 접근은 이를 핵심 관찰 사항으로 설정한다. 다시 말해, 지도부 내의 권력 갈등 여부 판단 그리고 그 수준에 대한 판단을 ‘안정’과 ‘불안정’에 대한 판단과 동일시했다. 이러한 판단기준 설정이 틀린 것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독재정권 정치 변동의 3분의 2가 엘리트 내부 권력 갈등 때문에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에도 약점은 있다. 엘리트 권력 갈등 여부에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권력 갈등의 원인 또는 발생배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한다. 하나는 정권 대 사회의 갈등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 관계의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엘리트 내부 권력 갈등을 발생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설정하면, 권력 갈등이라는 하나의 요인만을 통해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동태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안정성’ 여부 또는 정권 붕괴 여부와 관련한 판단에서 우리가 매우 겸허해져야 할 필요성이다. 다른 경우도 그렇지만, 역사를 뒤흔든 혁명 또는 중요한 정치 변동은 제대로 예측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도, 러시아 혁명도 예측되지 못했다. 근래에 들어 CIA의 정보 판단에서 가장 큰 실수는 정치변동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실패 목록에는 1979년 이란혁명,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2011년 튀니지 혁명, 2011년 이집트 혁명 등이 들어 있다. 따라서 ‘북한이 안정되어 있다’거나 ‘북한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만 반복하는 것은 발언자 스스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한다. 우리가 ‘안정성’에 대해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은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상황을 체크하면서 추세를 파악하여 정세 판단과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2009~11년은 3중의 위기의 시기였다. 우선 대외관계가 위기에 빠졌다. 북한은 2000년 이후 한국과 대체로 안정적 관계를 유지했다. 2007년에는 한국과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2년 이후 대미관계 악화, 2006년 1차 핵실험 등이 있었지만, 6자회담이 개최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이러한 조건이 2008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 결국 6자회담이 결렬되었다. 이후 북한은 한국 및 미국과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없었고, 2009년부터 북한의 핵정책, 대남 및 대미 정책은 현저히 강경해졌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0년 3월에는 천안함 피격, 11월에는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또한 2009년부터 북한은 핵 보유 및 핵 능력 과시에 기반 한 핵 강압 외교를 노골화했다. 2009~11년의 시기는 또한 정권 대 사회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그 주요한 이유는 북한이 2005년부터 반-시장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었다. 반-시장정책은 2009년 11월 화폐 교환조치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화폐 교환조치의 충격으로 북한 경제가 파탄에 빠지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면서, 정권 대 사회의 긴장은 한층 높아졌다. 여기에 2010년경에는 중동에서 재스민 혁명이 발생하여 여파가 북한에까지 미치는 가능성을 두고 북한 당국이 긴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당국은 두 가지 방향에서 대응했다. 한편에서는 2010년 5월 이후 시장에 대해 방임적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 북한당국은 사회불안 요소에 대한 통제를 현격히 강화했다. 이는 특히 2010년 9월 3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주도 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각종 명목으로 다양한 권력기관이 동원되고 비사검열이 행해졌다. 아울러 2008년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2009년부터 권력 승계가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권력 승계는 독재정권의 위기이다. 기존의 독재자를 중심으로 편성된 권력 체계가 점진적으로 후계자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기득권을 방어하거나 충성을 변경하여 새로운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권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2009년 초 김정은의 권력 승계가 공식화됨으로써,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의 권력 재편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엘리트 개인별로 그리고 권력 기관별로 경쟁이 격화되었다. 권력의 재편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도 중대한 변화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엘리트 교체, 권력 엘리트 및 권력 기관 간에 권력 정치적 서열 변화, 장성택과 그 일당에 대한 처형과 숙청이 있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4월 김정은이 권좌에 등장했다. 2012~14년간은 이전의 3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 안정기라 할 수 있다. 대외 관계에서 위기는 지속되고 있지만, 대내 관계에서의 위기가 첨예하게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외 관계를 보면, 2012년 2 29 합의 파기, 2013년 3차 핵실험과 긴장 고조, 2014년 119발의 미사일 실험 등의 도발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12월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기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이 통과 되었다. 대내 관계를 보자. 2012년 4월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공식 등단하는 데 성공했다. 2009~11년간과 비교할 때, 그 동안의 권력 개편의 효과로 2014년 이후는 대체로 최고지도부 내에서의 알력 요소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2014년을 거치면서도, 김정은은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에 대한 강등과 승진, 직위 변경, 또는 급작스런 처형 등을 매우 빈번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개별 엘리트의 운명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직 양자 관계가 안정되지 못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정권 대 사회 관계에서 보면, 2009~11년의 위기 연간에 비해 2012~14년간은 상대적 안정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