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핵 강압 정책 추진에 따른 대외 관계 재설정 시도와 그로 인한 주변국과의 갈등 및 비용 증대 문제 doc_id PCY_201702280419386711_2

09년 김정은 후계 구축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핵 강압(nuclear compellence)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이때부터 북한의 핵무기 능력 과시와 핵사용 협박은 점차로 노골화 강화되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국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성과를 올리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비용을 써가면서 핵무기를 기어코 보유하게 된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적 외교적 성과는 사실상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를 현존 북한 정권의 존속을 영속화하는 방향으로의 대대적 개편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자격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외교적 독자성을 확보하고, 한국을 하위 파트너로 하는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를 수립하려고 한다. 대외 요소 중 불안정을 유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 보유 정책을 토대로 대남 및 대미 강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강경 노선은 주변국의 상응한 부정적 반응을 유발시켜 북한의 대외적 고립 강화, 주변국과의 긴장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당분간 이러한 강경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정책과 대남정책이 보다 강경해진 것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전후해서다. 이때부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탈퇴, 핵 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핵무기 능력 증강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보이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2012년 3월에는 3차 핵실험을 거행했고, 이어 한국과 미국의 연례 군사훈련에 대해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과격한 반응을 보였다. 2014년에는 노동미사일의 고각 발사 실험을 했는데, 이는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을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험으로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몇 번에 걸쳐 4차 핵실험을 협박했다. 북한의 핵 강압 정책은 핵능력의 고도화에 상응하게 앞으로 더욱 강력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강압 정책에 굴복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과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관계가 그에 상응하여 갈등이 강화되고 위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 보유 승인과 이른 기반으로 한 주변국 관계의 재설정이라는 현상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라는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러한 쌍방적 현상 변경의 강압 정책이 충돌하는 가운데 북한, 한국, 미국 모두 점점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군비 등 비대칭 전력의 확대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며 ‘항시적 전쟁 상태’ 유지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굴복시키고자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외교적, 군사적, 정치와 경제 등 다방면의 차원에서 북한 정권 생존의 비용을 높이는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에 이러한 대결이 수반하는 다양한 위험과 비용을 누가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감내할 수 있는가에 의해 대결의 승자가 결정될 것이다. 북한 측의 입장에서 핵 강압 외교의 일차적 대상은 한국이다.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북한은 한국에게 가장 확실하게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다양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 강압 외교의 일환으로써,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한 2012년 4월을 전후로 북한은 한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확충하고 대남 군사 전략의 공격성을 한층 높이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2011년 말~12년 초 미사일 지도국이 전략로켓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2014년에는 평시 10배 가량의 규모로 11차례에 걸쳐 119발의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거행했다. 이어 북한은 2012년 4월 군사퍼레이드에서 KN-08을 노출하는 등 미사일 능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이버전에서 핵심역할을 하던 정찰총국 산하 기구에 첨가하여, 2012년 8월 김정은의 지시로 전략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그 후 사이버전 인력이 3천 명에서 (2014년 말경까지) 6천 명으로 증가했다. 북한은 2012년 5월경 공군사령부를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부로 명칭을 바꾸고 이 분야 전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9월경에는 우리 측의 서북도서사령부에 대응하기 위해 서남전선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정권의 생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핵 강압 외교와 그로 인한 역풍이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은 핵 강압 외교를 추진했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점진적 비핵화 대 경제원조 및 안전보장’이라는 타협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 미국과의 갈등을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었고 때로는 협력도 가능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핵 보유 고수 정책을 노골화하고, 핵 강압 정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상응하는 강력한 역풍을 유발한다. 한국과 미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북한 정권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다. 만약 정책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은 그 효과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북한은 다른 주변국과도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현저히 실패했다. 중국과의 관계는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냉랭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안보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 정책과 핵무기 능력 증강, 그리고 긴장 조성이 한국과 미국의 상응한 반응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중국의 안보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그중에서 가장 최근 불거진 것이 2014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한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다. 한국과 미국은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그 목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 방어체계의 도입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는데 기여할 것을 우려한다.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가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한국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더 중요한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북한은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납치자 문제 해결을 매개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이 문제에 진전이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앞으로도 북일관계 개선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북한과 일본이 상호 간의 관계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북일관계 개선은 북한과 일본에게 공히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가 악화할수록, 앞서의 두 나라는 상호 간의 관계개선을 관철시키는 데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비롯한 가까운 미래에 두 나라가 보다 밀접한 정치 관계를 수립하는데 합의할 수도 있다. 북한은 또한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반미를 매개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는 쉽게 합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자체의 경제 위기와 외교적 고립 때문에, 대러 관계 개선이 북한에게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