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과 각국의 대외 정책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1702280422063971_2

중국 고어(古語) 중에 “바다는 수많은 강과 하천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海納百川, 有容乃大)”는 표현이 있다. 넓고 넓은 바다의 포용(包容)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존중과 함께 타인의 존재와 가치를 상호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광활한 태평양은 미중 두 강대국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아태지역에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두 강대국이 광활한 태평양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포용적이고 협력적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위상 제고 및 영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운영함으로써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2009년 11월 오바마 방중 시 후진타오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미국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공헌하는 아태지역국가로서 환영한다”는 표현을 공동성명에 삽입했다. 베이더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없애고자 하는 표현이었다고 한다. 시진핑 시기 들어서면서 중국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넘쳐나고 있는 외교적 수사(修辭) 및 그 개념상의 모호성과 보편성의 결여 및 주변국가들의 반발 가능성 등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옌 교수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옌쉐통은 중국이 2023년까지 거대한 물질적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과 양극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외에 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용주의나 정치적 자유주의가 아닌 ‘도의적 현실주의(moral realism)’를 향후 10년 중국의 외교방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옌교수가 말하는 ‘도의적 현실주의’는 “전통시대의 ‘왕도(王道)’사상을 본보기로 삼아, ‘공평, 도의, 문명’을 핵심으로 하여 책임과 권한이 수반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정치지도력이 매우 중요시된다. 하지만 이 용어들 역시 개념상의 모호성이 여전하고, 중국문화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언론 자유 및 민주주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외정책은 정당을 초월한다. 베이더는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클린턴 국무장관 방문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 전임 정부 시기 북핵문제와 관련된 미국 내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부시행정부에서 딕 체니 부통령 및 국무부 핵확산방지 담당자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양보로 인식하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선호한 반면, 크리스토퍼 힐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은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절차를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등 미국 내 관료주의에 의한 강한 경쟁의식으로 인해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하여 ‘전략․ 경제대화’ 출범을 둘러싼 국무부와 재무부 간 이견으로 인해 한 달 이상 합의가 지체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지지기반 확보와 설득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 역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베이더는 책의 결론부분에서 사실상 미국의 국가이익이 그 어떤 전략적인 결정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즉, “의사결정에 전략적인 관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전략상의 계획보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인 타이완과 티베트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꾸준히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2009년 10월에 예정되었던 달라이라마의 미국방문을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로 조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미국 내 언론과 인권운동 단체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저자세’적인 대중국 정책으로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이 국가이익을 고려한 것이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베이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이 나약해보일 수 있고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인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옌쉐통 역시 미래 10년 국제구도의 미중 양극체제 속에서 두 강대국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갈등 역시 심화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 특히 향후 미중 간의 외교경쟁의 핵심은 누가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우호관계를 맺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42개 국가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현재 72개 국가 및 지역과 동반자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동맹관계는 북한만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자는 중국이 하루 빨리 동반자외교에서 탈피하여 동맹외교를 추구해야 하며 한국이 그 주요 대상국이라는 의미에서 소위 ‘한중동맹’ 담론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중 관계의 우선순위가 글로벌․ 지역적 이슈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지원 확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 특히 아시아정책에서 한국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한국 외교 당국의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전략과 국가이익을 위해 정부부처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 메커니즘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