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작은 통로론을 중심으로 한 통일 정책의 방향성과 남북 관계 개선 및 통일 준비 과제 doc_id PCY_201702280429429981_2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통일 대북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드레스덴 선언, 작은 통로론 등을 내놓고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체제통일(흡수통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우선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비방 중상 중지, 특히 대북전단 살포 중지부터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론에 따라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독일 통일모델을 원용한 대북정책 구상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서독의 ‘작은 발걸음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 동서독 간 인적 물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은 통로’ 열기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작은 통로부터 열자는 남측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과 북이 작은 통로를 열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하고 평화구축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정착이 이뤄져야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해 8 15 경축사에서 밝힌 작은 통로 열기 제안에 대해 “지금과 같이 북남 사이의 정치군 사적 대결상태가 최악의 형편에 이른 조건에서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북남 합의들을 전면이행하고 6 15 통일시대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기구들을 되살리면 북남 관계는 저절로 개선되게 된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하여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지난해 초부터 남과 북은 ‘통일대박론’과 ‘중대 제안’을 내놓고 관계 복원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2월 남과 북은 고위급접촉을 갖고 상호 비방 중상 중단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남과 북은 합의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측의 언론들이 그들 지도자 체제 등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비방․ 중상을 일삼는다고 불만을 표시했고, 우리 정부는 자유언론의 특성상 이를 말릴 수 없다고 하면서 방관했다. 그러자 북측도 주민들과 관리들을 동원해서 남측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공세를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8일 구동독 지역인 드레스덴을 방문해서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건설 지원,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했다. ‘5 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수많은 남북경협 사업자가 도산하고, 지자체와 시민 사회의 교류 협력사업도 거의 차단됐다. 큰 통로는 막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작은 통로들은 열어 놓아야 한다. 지자체들이 해왔던 대북사업을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도 제고돼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지원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인도적 대북사업은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 지난 분단 70년의 경험에서 보더라도 제재와 압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정부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면서 ‘기다리는 전략’으로 일관하다가 북핵능력의 향상을 막지 못했다. 북한의 압축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작은 통로론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통일은 많은 편익을 가져오는 동시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통일비용 추산과 재원마련은 통일 준비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비용 문제가 부각하면 통일 부담론과 회피론이 나올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통일비용은 통일방식과 시기에 따라 비용추산이 달라질 수 있다. 추산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통일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함께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 때 통일세 논의를 제기했다가 국민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통일세 추진을 유보하고 순수 민간 차원의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통일항아리’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모금한 금액은 수억 원에 불과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연말정산 과정 중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인한 거센 반발을 목격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공론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선해야 할 일은 연간 1조 2000여억 원에 이르는 남북협력기금 미사용액이라도 매년 통일기금으로 적립해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시급한 것은 분단비용을 감소시키면서 통일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우선 정치통합에 앞서 환경, 민생, 문화 등 남과 북 사이의 작은 통로를 많이 만들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대북 개입정책을 본격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민생인프라 지원을 통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생활공동체를 만들고 경제력 격차가 좁혀지면 통일비용도 줄게 될 것이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통일전략 차원의 대북지원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한다. 통일헌장과 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통일 방안과 통일정책의 긍정적 교훈을 계승하면서 실현가능한 기존 남북합의들을 복원하여 이행해 나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통일청사진을 만드는 일을 지속하면서도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부터라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독일, 베트남, 예멘 등 통일을 달성한 나라들의 경우 거창한 통일청사진이나 통일 방안에 의해서 통일을 실현했다기보다 ‘숨겨진 통일전략’에 의해 통일을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독은 ‘동방정책’에 따라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일관성 있는 교류 협력을 추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소모적인 분단체제의 비정상을 청산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아실현이 가능한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우리는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과 함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벌어질 여러 상황과 문제에 대비한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만들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 준비는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추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급변사태론이 전면에 부각되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 준비의 우선 과제는 범국민적 초당적 합의에 기반하여 통일헌장과 통일 방안을 새롭게 만들고 대북 통일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통일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