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은 지정학적 분단과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민족적 통합과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및 새로운 문명 창출을 실현하는 주체적 전환점이다. doc_id PCY_201702280430400351_1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한반도 내부에만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대 이래 동아시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판가름과 새로운 질서 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19세기의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이어 20세기 일제 식민지 해방 후 한반도에서 벌어진 중국(소련)과 미국 간의 전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세기적 패권 대결이었던 사실로 판명된다. 이처럼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자주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강대국 패권구도의 피동적 존재로 전락해왔다. 더욱이 분단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한반도의 남과 북을 ‘분할 통제(divide & control)’하는 방식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를 유지해왔다고 하겠다. 따라서 분단 극복은 비자주적인 ‘분할 통제’ 상황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위상과 존재 방식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기 운명의 주체로 우뚝 서는 길이 된다. 둘째, 동서양 간 문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전환 과정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동아시아의 역학 구도는 한국의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새로운 대응 양식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가 두 개의 분단국가인 상태로는 이 거대한 구조적 전환 과정에서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 ‘섬 아닌 섬’에 갇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만주 벌판과 광야를 울리던 저 웅혼 장쾌한 기백을 잊고 살았다. 통일은 이 한 뼘 땅에서 왜소하고 억눌린 심성이 탁 트이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대륙으로 세계로 나래를 활짝 펴고 비상(飛翔)하는 길이다. 지금 한국은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경영 마인드’의 확립에서 시작된다. 한반도․동북아 경영 마인드야말로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세계전략의 초석이 된다. 셋째, 통일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정(歷程)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일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도 없고, 이웃 나라를 괴롭힌 경우도 없는 ‘평화민족’이다. 제국주의 침탈기의 근대적 국민국가 수립의 실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제 강점기의 치욕, 전쟁의 참화와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길이다. 통일은 ‘평화혁명’이다.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남북한 국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혁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통일은 ‘평화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파괴와 건설’의 과정이다. 통일은 분단체제의 낡은 질서의 파괴․ 타파 위에서 8천만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창조적 건설’의 과정이다. 그와 함께 통일은 ‘해체와 통합’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은 분단질서를 해체하고, 남북한 국가 운영의 원리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을 하나로 묶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의 경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해체 즉, 지령경제체제의 해체를 가져오며 소유권 제도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국가적 ․ 사회적․ 협동적 소유 형태의 많은 부분이 사적 소유로 전환되고, 정치 부문에서는 개인숭배의 수령 독재체제가 없어져 정치적 자유와 다당제에 의한 의회정치제도가 도입된다. 언론, 종교, 사상 및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됨으로써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남한도 한반도가 하나의 정치경제체제로 진입함으로써 공간 인식 체계의 변화, 지역 문제, 새로운 정체성 문제 등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 말하자면 통일은 새로운 건국, 제2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unification)과 통합(integration)은 다르다. 통일은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y=polity)가 하나로 결합되는 정치적․ 국제법적 ‘사건(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one nation, one country)’ 상태를 달성하게 된다. 통합은 ‘하나의 국민(one people)’ 형성을 뜻한다. 통합은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 한국 사회의 균열 단층선인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간 갈등의 측면에서 통합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분단 구조 위에 ‘하나의 국가, 두 개의 국민’의 분열 상태가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 경우 통합은 ‘분열의 극복’을 통한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과제가 된다. 다른 하나는 남북 관계에 적용되는 통합론이다. 통일이 둘로 나눠진 민족, 국가, 국토가 하나가 되는 ‘분단의 극복’이라면, 통합은 한국 사회 내부의 ‘분열의 극복’과 함께 남북 간 다양한 부문에서의 ‘조화와 융합’을 의미한다. 통일이 정치적․ 법적 차원의 가부(可否)의 문제이자 특정한 역사적 시점이 명확히 결정되는 사건이라면, 통합은 각 부문의 내적 결합의 수준과 심화의 단계를 의미한다. 통일과 통합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까지 ‘선(先)통합/후(後)통일’의 논리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해왔다. 즉, ‘(낮은 수준)통합 ⇨ 통일 ⇨ (높은 수준)통합’의 차원에서 바라보았다. 이는 ‘법․ 제도적(de jure)’ 통일에 앞서 먼저 공동체적 삶의 방식의 통합을 통한 ‘실질적인(de facto)’ 통일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남북 간 경제 부문 및 사회문화 부문의 통합을 위해 교류․ 협력이 중시되었고, 교류․ 협력의 확대 추진을 위해 한반도 평화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과제는 북한 핵문제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비핵평화와 남북한 공동 번영의 문제는 북한체제의 진정한 변화 없이는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첫째, 평화는 절대 가치이다. 그러나 ‘분단평화’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논리적으로 통일을 통한 평화 즉, ‘통일평화’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한다. 따라서 분단평화에서 통일평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통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상태를 이루는 길이다. 분단 프레임에 갇힌 상태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 구축은 불가능하다. 분단 프레임을 극복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 즉, 분단평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한반도 안팎의 국제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는 그처럼 안이한 대응으로는 미래를 열어가기 힘들게 만든다. 여기에다 지금 북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심각한 우려 속에서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왔다. 북한체제의 미래 전망은 한층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졌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북한 지배층은 북한 주민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상실한 지 오래다. 북한 동포의 삶과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한반도의 분단은 동북아의 분단을 낳았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동북아 지역은 한반도를 분단 벨트로 하여 진영 간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분단구조인 진영 간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동북아의 공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4대 군사 강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대립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반도 통일로 동북아 대립 구도가 해소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의 평화허브(peace hub)가 되면서 21세기 세계사를 새롭게 쓰는 인류사적 위업을 이룬다. 우리가 앞서 이 길을 열어가야 한다. 통일로 한반도 문명이 온전히 이어짐으로써 동북아 문명의 올바른 회복이 가능해진다. 통일로 한민족이 황하문명(黃河文明)과는 다른 요하문명(遼河文明)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그 위상을 회복함으로써 대중 관계에서는 중국 문명과는 다른 연원의 새로운 인류 문명의 한 축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로 한국 고대 문명(가야, 백제, 고구려 문명)이 일본의 정치적 구심인 천황제와 ‘대화혼(大和魂)’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널리 인식시키는 한편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 창출의 주역이 됨으로써 한국 근대사의 왜곡과 치욕을 해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