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형 연방제와 분권·자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통일한국의 국가 형태, 정치적 통합 방안, 그리고 세계적 플랫폼 국가로서의 비전 doc_id PCY_201702280430400351_3

통일국가는 ‘분권․ 자치’의 원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다수의 지역정부로 구성되는 ‘한반도형 연방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통일국가는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거시경제 지표 관리, 전국 차원의 치안권 등)의 중앙(연방)정부에의 귀속을 전제로 지역정부 차원에서 분권과 자치의 원리가 구현되는 국가형태가 바람직하다. 남한의 17개 지방자치단체, 북한의 9~10개의 행정단위를 고려하여 지리적, 문화․ 전통적, 교통권 및 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정부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정부 수 조정의 경우 분단 이전의 전통적 지역 단위(8~13개)의 역사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통일한국은 하나의 중앙(연방)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지역정부의 자치와 자율성 하에서 지역정부 스스로의 책임 아래 국가발전을 추구해나가게 된다. 통일국가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지역정부에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지역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우게 된다. 연방국가인 통일한국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도에 부합하는 평화국가이며 남한과 북한이 민주적 구조 속에서 정치적 통합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는 국가형태이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남과 북의 다양한 지역정부의 대의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의 정치적 통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새롭게 재편된 지역정부 각각의 활기찬 에너지를 중앙(연방)정부로 통합하여 국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분권화를 위해 남한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시민 사회의 활동과 지방 정치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며, 북한 지역에서는 중앙(연방)정부의 민주화 지원정책과 함께 시민 사회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남한 시민단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권화 자체가 통일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상당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조정과 지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통일 헌법은 중앙정부의 지역정부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역할을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더욱이 실질적인 핵보유국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실체로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우리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요컨대 북한이 ‘실패국가(a failed state)’이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폭압체제라는 분명한 판단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확신 속에 북한과 함께 미래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진보좌파의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주장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북 및 대외(대미)인식 위에 통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와 더불어 보수우파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미 의존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한국 근현대사의 역정(歷程)에 대한 성찰적 입장에서 진정으로 북한과 함께 하는 통일 과정과 통일미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상투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합리적인 진보’와 ‘성찰적인 보수’가 만나는 지점이 ‘중도(中道)’이며, 이 중도 통일은 자유롭고 균등한 사회에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된다. 통일로 가는 길에 그리고 통일한국은 ‘플랫폼 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플랫폼은 출발도 하고 도착도 하는 곳이다.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가치, 메시지 등을 내보내면서 동시에 세계를 품는 그런 ‘플랫폼 국가’가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베이징이나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그리고 지경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세계가 동아시아로 오는 이때, 중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레버리지가 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만은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하는데, 이는 경제, 국방안보, 문화 그리고 리더십 부문에서 ‘강한(단단한)’ 중견국가 위상을 확립하는데 달려 있다. 한편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 약소국가와 고통 받는 인류에게 희망찬 복음이 될 수 있다. 식민지 경험, 전쟁과 폐허 속에서 그야말로 제국주의의 침탈과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세계사의 객체로 피동적 존재에 불과했던 한반도가 세계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뚝 서서 세계 대국들의 화해와 협력의 장(場)이 되는 모습은 인류사적 쾌거가 될 수 있다. 통일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인 ‘자유, 평등, 평화, 인권, 민주, 복지’ 이념의 구현 위에서 21세기 인류사의 새로운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