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차이와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 및 그에 따른 안보 협력의 변화 doc_id PCY_201702280437196681_1

유럽에서의 ‘철의 장막’과 동아시아에서의 ‘죽의 장막’으로 상징되었던 냉전 체제 붕괴 이후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목격되는 흥미로운 현상 중의 하나는 지역적 국제정치의 차별성이 확연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 위기와 2010년 유로존의 위기로 근대 국제정치를 주름잡았던 대서양 중심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긴축재정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그동안 국제정치의 변방지역에 머물러 있던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이와 더불어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으로 압축되는 힘의 대전환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지정학적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했다.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의 차별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양 지역의 안보 속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냉전 이후 유럽의 국제 안보는 독일 통일과 유럽 대륙의 통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대정책, 유럽연합의 공동안보방위정책(ESDP),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그리고 NATO 동반자 관계 등 다층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의 발전으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보다 두드러지고 있는 유럽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전략적 비중과 그에 따른 국제 안보의 차별적 속성은 양대 지역 모두에 걸쳐 지대한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 목표와 양대 지역에 걸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력 운영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더군다나 긴축재정 시기를 맞이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방 예산의 삭감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 지역에서의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변화의 소용돌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적절히 대응함과 동시에 지난 70여 년 동안 비교적 순탄하게 작동해 온 샌프란시스코 체제(The San Francisco System)의 유지 ․ 강화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보존함과 더불어 이의 확대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최근 미국의 외교․ 안보정책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어가 바로 재균형(rebalancing)이다. 재균형이란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상이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재균형의 첫 번째 의미는 미국 외교․ 안보정책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즉,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초점도 기존의 유럽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의 불가피한 방향 전환을 도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재균형의 두 번째 의미는 긴축 재정에 따른 지속적인 국방 예산의 삭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미국은 전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 군사력의 재배치와 축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방 예산과 군사력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재균형은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 관계 국가들과의 방위비 분담과 군사 활동에서의 적절한 책임 역할의 재조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재균형의 전략적 함의는 신현실주의 축소론자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축소론자들의 논지의 핵심은 상대적 쇠퇴에 직면한 강대국은 외교정책 전반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변적 공약에 할당한 자원을 핵심 공약으로 재분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우의 논문에서는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한 대응으로 2011년 후반 오바마 행정부가 채택한 재균형, 혹은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strategy to Asia)은 아태 지역에서 격화되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인 대응으로 미국과 세계의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현존은 확고하고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 이익은 지역적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 시스템으로부터 미국의 본토를 방위하는 것,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성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파급될 수 있는 강대국 전쟁(중일 전쟁)을 방지하는 것, 동맹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이를 봉쇄하는 것, 개방적이면서도 자유로운 국제무역 체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아태 지역과 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이익들을 포용하기 위해 채택한 다섯 가지 접근 방법에 있어서 지정학적 요소로는 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쌍무적 안보 동맹을 심화․ 현대화하는 것, ②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들과의 관여를 확대하는 것, ③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그리고 포괄적인 미중 관계를 추구하는 것, ④ 이 지역의 다자 안보 아키텍처에 유의미한 미국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 ⑤ 확고하고 의욕적인 미국의 무역과 경제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재균형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태 지역에 걸쳐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활성화하고 지역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먼저, 동맹 활성화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 지역에 있어서 한국, 일본, 호주,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필리핀, 태국과 공식 조약을 통해 동맹을 맺고 있다. 미국은 동맹 활성화를 통해 이들 5개 동맹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나 이들 국가들이 처해있는 입장과 상황에 따라 안보 협력의 내용과 결속력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케이의 지적대로 냉전 종식 이후 NATO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2011년 하반기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방향 전환하여 유럽 안보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군사적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역설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NATO 방위비 분담에 대해 미국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13년 NATO 방위비 지출에 있어서 미국이 부담하는 수준은 과거보다 더 늘어난 73%를 책임지고 있으며(NATO 2014), 2014년 제26차 웨일즈 NATO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방위비 예산을 적어도 각 회원국의 국내총생산에서 2% 예산을 배정할 것에 합의했지만 28개 회원국 중 무려 24개국이 여전히 국내총생산의 2%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IISS 2015, 59~60). 이처럼, NATO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저조한 기록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의 특성과 재정 위기 등에서도 연유하지만 중요한 또 다른 요인은 NATO를 통한 유럽 국가들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케이는 바로 이러한 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은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이 책임지는 방위비 평균은 급격하게 떨어져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NATO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 불균형한 분담을 악화시키는 다양한 동기 중에서 상호 연계되어 있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하나의 예로 NATO 회원국이 확대되더라도 신규 회원 국가들이 안보 소비자가 아닌 기여자가 될 능력을 개발하고 증대시킬 동기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NATO는 정치적으로 관리 불가능하고 군사적으로는 역기능적이며, 전략적으로는 새로운 안보와 경제적 요구에 적응할 수 없는 과정에 있고, 유럽 국가들과 동반자 국가들이 지도력을 분담할 능력은 꾸준히 떨어져 왔다고 분석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