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형사이송 제도에 따른 처벌의 엄격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범 억제 실패 및 사법 불공정성 문제 doc_id PCY_201703030341181881_2

소년범과 양형의 엄격성을 설명하는 데에는 초점적 관심(focal concern)이론과 고전적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이 활용될 수 있다. 초점적 관심이론은 양형 의사결정과정에 죄상(blameworthiness), 지역사회 보호, 양형결정의 실질적 함의와 같은 판사의 관심사항이 고려된다고 주장한다. 초점적 관심의 내용 중에 죄상의 개념은 “응보(just deserts)”와 응징의 처벌 철학에 근거한 개념이다. 초점적 관심 중의 죄상의 개념은 가해의 강도, 전과기록, 그리고 범행에 있어서 범죄자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와 가해자의 범죄기록 등이 양형 결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된다. 소년범의 형사이송법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거나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죄상의 기준에 비추어 비난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소년범에 대한 형사이송을 허용한 법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였던 목표는 넓게는 일반 예방(억제)과 특별예방(억제)이 모두 기대하는 전반적 범죄감소이고, 좁게는 소년범의 재범의 억제이다. 이러한 소년범의 형사이송 제도가 목표하였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궁극적으로 처벌이 엄격해져야 하며 둘째, 재범이 억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진행된 형사 이송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형사이송된 청소년들이 더 엄격하게 처벌받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즉, 소년법원에 비교하여 형사이송이 형벌의 엄격성의 측면에서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엄벌을 위해 형사이송된 사건이라 여겨질지라도 이것이 범행 비례적으로 부과된 적절한 형벌인지, 그리고 그러한 처벌이 기대하는 범죄(재범)억제 효과로 연결되었는지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최근 형사이송된 청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이송된 청소년이 소년법원의 유사 청소년과 비교하여 엄격한 처벌을 받았음은 물론,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성인 범죄자와도 동등하거나 엄격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형사이송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높은 재범률과 빠른 재범시간)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그 원인을 매우 궁금해 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실시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그 원인분석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Bishop과 Fraizer의 연구팀은, 95명의 만성적인 심각한 청소년 범죄자를 인터뷰하였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성인 교정 시설에 수감되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이송된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취급되어 처벌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불평등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Redding 과 Fuller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데,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성인으로 취급된 소년범들은 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다. 즉, 그들이 청소년으로서 심각한 범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연령과 미성숙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소년법원에서 재판받아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Redding의 연구팀은 이송된 소년범들이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결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에 갖는 불신과 회의감이 증폭된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소년형사이송이 갖는 문제점은 높은 재범률과 단기간의 재범 기간만이 아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이 소년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 역시도 문제이다. 법원이나 검사의 재량권에 맡겨진 형사이송의 형태가 보편적인 까닭에 일반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논의되는 불균형성의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된다. 즉,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받은 소년들은 10대 후반의 흑인 청소년에 편중되었고, 형사이송되는 소년들의 인종적 차이를 살펴보면 흑인과 백인의 차이는 1994년 1.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송된 청소년들은 재판과정상 구금 결정 비율도 높고 구금되는 기간도 길었다. 그러한 와중에 가난하거나, 가족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욱 불공정한 처우가 더욱 빈번하였다. 보석이나 벌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이송된 소년범이 받는 처벌의 수준이 29세의 다른 성인 범죄자들보다도 엄격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