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가 직종의 요구 숙련 수준 대비 낮은 임금 수익 구조와 이로 인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 doc_id PCY_201703030408020541_1

정부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관리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한 주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인력은 부족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고급 과학인력이 양과 질이 미흡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진미석․윤형한, 2002; 박명수, 2004; 송창용 외, 2008; 류재우, 2011). 지금까지 이공계 직종 진입 기피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나, 이공계 전문가 직종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 교육 및 숙련, 그리고 이를 고려한 수익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이공계 전문가 직종은 개인이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어, 양성에 소모되는 기간이 타 분야에 비해 훨씬 길고 복잡하다(송창용 외, 2008). 본 연구는 이공계 전문가 직종에 진입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육과 숙련에 필요한 기간 및 직무기능수준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 교육과 필요 숙련을 고려한 수익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직업사전에 있는 직종에 관한 숙련지표를 바탕으로 이공계 전문가 직종과 비이공계 전문가 직종의 요구되는 숙련을 비교한다. 이는 전공과 학력이라는 지표가 아닌 직종이 요구하는 숙련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실증적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고숙련 사회에서 과학기술 직종을 선택하였을 때 숙련 수익을 직업사전(2012, 4판)과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 부문 자료의 임금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한다. 본 연구는 이공계 전문가 직종 기피현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숙련을 요구하는 직종 간의 수익비교를 통한 유인정책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분석에서 주로 사용할 직업사전의 주요 숙련 지표를 설명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변수와 직업사전의 숙련 지표를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회귀 모형을 설명한다. 제3절에서는 직종별 숙련 수준 차이에 대비한 임금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공계 전문가 직종이 높은 숙련을 요구함에도 그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절에서는 임금함수 회귀 분석 및 분위회귀 분석을 통해 앞 절에서의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 제5절은 요약을 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동일한 인지적 숙련 수준을 쌓았을 때 이공계 전문가 직종의 임금이 비이공계 전문가 직종보다 임금이 더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전문직으로 진입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임금 함수를 이용한 분석은 이공계와 비이공계 전공의 전문직 진입확률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임금 함수 분석은 해당 숙련을 위한 투자가 과연 해당 전문가 직종으로 진입할 확률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진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만약 이공계가 전문직으로 진입할 확률이 비이공계보다 높다면 음의 임금 프리미엄이 있더라도 이공계 전문직에 진입하는 인재들이 많을 수 있다. 이것은 숫자예로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전문가의 월 소득이 500만원, 비이공계 전문가의 월 소득이 600만원으로서 이공계 전문직의 임금이 더 낮다고 하자. 그리고 비전문가의 소득은 월 300만원이라고 하자. 이공계 출신이 이공계 전문가로 갈 확률이 30%이고 비이공계 출신이 비이공계 전문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20%이며 각 계열은 동일계열의 전문가만 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이공계 출신이 비전문가가 될 확률은 70%, 비이공계 출신은 80%이다. 이공계 전문가 직종의 범주를 정의하기 위해,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았다. 국제직업표준분류체계(ISCO-08)에서 전문직은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과 각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사업,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직업’을 지칭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09; ILO, 2009). 전문성은 사전적으로 “인지적, 생리적,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행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되며, 전문가란 “특별한 훈련과 반복된 경험으로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얻은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오헌석․성은모, 2010).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업무의 수행능력은 4단계의 직능수준 (Skill Level)으로 나타낼 수 있다. 직능수준(Skill Level)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업훈련과 직업경험을 통하여서도 얻게 된다.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과학기술전문가는 Professionals에 속하며 직능수준4(SKILL4)를 갖춰야 한다. 직종별로 요구되는 숙련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직업사전에 있는 직업코드, 본 직업명칭, 직무개요, 수행직무, 부가직업정보를 활용한다. 한국직업사전(4판)에는 5,385개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요구되는 숙련지표로 필요교육수준, 숙련기간, 직무기능, 작업강도, 육체활동을 사용한다. 숙련지표는 미국노동통계국의 방법론과 황수경(2007), 장혜원․김혜원(2014)을 참고하여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였다. 필요교육수준과 필요숙련기간은 연수로 환산되었고, 직무기능(사람, 사물, 자료)은 최종 수준을 8, 가장 낮은 수준을 0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였다. 작업강도는 가벼운 작업에서 힘든 작업을 1에서 5의 값을 부여하였다. 육체활동(CB∼VP)은 각 항목에 해당하면 1, 해당하지 않으면 0의 값으로 변환하였다. 예를 들어 크림(CK)기능이 필요한 직종은 1, 그렇지 않은 직종은 0으로 변환되었다. Professionals(전문가)직종은 6가지의 중분류로 나누어진다. 일반적으로 이 직종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분석,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는 연구, 진료, 병의 치료,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기계나 구조의 설계, 건설이나 생산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전문가 직종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직업사전의 직무기능 중 ‘자료’ 기능에서 ‘분석’(수준 5) 이상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직무기능이란 해당 직업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data), 사람(people), 사물(thing)과 맺는 관련된 특성을 나타낸다. 각각의 직무기능은 광범위한 행위를 표시하고 있으며 직무가 자료, 사람, 사물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단순한 것에서 차츰 복잡한 기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한국직업사전(2012년, 4판)과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이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형태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자료이다.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연수, 경력연수,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조사기준년도 특정 달 임금), 연간특별급여액(조사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의 1년 간 특별급여액) 등이 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조사범위는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의 전산업으로 조사대상은 1인 이상 임금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중 약 32,000개 표본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2년도 고용형태별 실태조사는 699,490개의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문사회계의 경우 고용주 및 관리자가 될 가능성이 5.2%로서 이공계의 3.2%보다 높다. 전문가가 될 확률은 이공계의 경우 9.2%로서 인문사회계가 비이공계가 될 확률 8.5%보다 약간 높다. 서로 교차하여 전문가가 될 가능성까지를 고려하면 이공계가 12.4%로서 인문사회계의 10.8%에 비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관리자가 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전문가 이상의 직종이 될 확률은 0.5%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여기에 준전문가까지 높은 자료 직종에 포함하여 살펴보면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의학계와 사범계의 경우 준전문가 이상 직종이 될 확률이 80% 이하로서 현격하게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임금함수 추정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문가급의 유사한 수준의 숙련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이공계 직종이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공계 출신이 전문가급의 직종에 들어갈 가능성이 비이공계보다 높다면 이러한 임금 페널티는 높은 고임금 확률로 인해 기대임금 계산에서 상쇄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공계 기피는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소득 분포 상 최상위에 위치하는 자들 중 이공계 출신자는 비이공계에 비해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류재우(2004, 2011), 최낙환․이정민(2008)의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류재우(2004)에서는 상위 소득 5% 표본에 대한 상대소득비율 비교를 통해 이공계의 상대소득 하락을 보여주었다. 류재우(2011)에서는 수능성적을 능력의 대리변수로 투입하여 이공계 임금 페널티가 시간당 임금에서 –2% 가량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상위 10%의 고소득 분위에서 공학계의 임금 페널티가 존재함을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직종 분류의 한계에 있다. 고용형태 근로실태조사의 원시자료에는 관리자와 전문가, 서비스 종사자, 농/임/어업 종사자 직종의 경우 직종 중분류까지만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 직종은 소분류까지 공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리자, 전문가 직종 분석에 있어서 중분류 수준에서 얻어진 숙련지표의 평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보다 세분된 전문가 직종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