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교육 개혁 추진 현황과 유아교육 시스템 및 가족 지원 정책의 특징 doc_id PCY_201703070326041291_2

이스라엘 건국 이래 수차례의 교육 개혁은 교육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8년 이후 ‘새로운 지평(New Horizon, Ofek Hadash)’이라 명명한 교육개혁이 추진 중이다. 이 개혁은 교사 처우 및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며,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 교육 개혁의 목표는 교사의 지위 및 전문가로서의 자긍심 제고, 교사의 급여 인상,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학습 기회 제공,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교육의 중요성 강조, 학교 환경 개선 및 학교 폭력 종식 등이다. 개혁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그리고 중등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시스템 내 모든 신규 교사들의 경우 학위증과 교사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고 교사 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넷째, 이스라엘의 보육서비스는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택적 이용으로 제공된다. 국가의 무상 지원은 3세 이후 유아의 유치원 정규 교육(오전 7시에서 오후 2시)으로만 국한하고 보육서비스나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이용은 부모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할 것을 강조하는 유대 문화적 배경이 보육과 교육 제도 안에서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최근 ‘새로운 지평’이라는 개혁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는 중이다. 기존에 5세부터 적용하던 의무 교육을 3세까지 확대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교사의 처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유아교육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어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이스라엘의 교사제도 중 교육청이 주관하는 대체교사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교사 제도의 운용이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이스라엘 공립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교사 1인 당 아동 27명으로, OECD 평균 유아교육 기관 교사 대 아동 비율(teacher-student ratio) 1:14, 우리나라 1:16과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담임교사만을 계산한 것으로 이스라엘 유치원의 경우 교사들이 보조교사와 함께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은 낮아진다. 유치원의 교직원 대 아동 비율(staff-student ratio)로 환산하면, 이스라엘의 평균은 교직원 1인당 13.5명의 학생으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통계수치는 공립유치원만 반영한 것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계자료는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학생의 비율이 다른 비교 국가보다 월등히 높으며 유아교육 기관 이용 아동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유아 프로그램에는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사(Ganenet)와 보조교사(Sayaat), 2명의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보조교사(Sayaat)에게는 별도의 정규 훈련과정을 요구하지 않지만, 유치원(Gan)에서 교육 프로그램 진행에 필수적인 지원역할을 한다. 교사(Ganenet)와 보조교사(Sayaat)는 팀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이 둘의 상호협력, 팀 티칭을 잘하는 것은 좋은 유치원(Gan)을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사 15명당 1명의 컨설팅 담당자를 두어 지원한다. 또한, 유치원은 6일 동안 운영하고 교사는 5일 근무가 보편적인 상황이므로 대체교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체교사는 정규교사의 자격을 지녔으나, 유치원에 임용되기 전인 교사이다. 이들은 시 교육청에 대체교사로 등록하고 여러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교사를 대신하는 대체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시 교육청에서 교사의 임용, 배치, 대체교사의 지원, 교사 컨설턴트의 운용까지 총괄 지원하는 반면, 보조교사는 지자체에서 관리 지원한다. 유치원(Gan) 등록 요건은 도시마다 다양하다. 유치원에 등록하기 위해 아동의 이름과 등록하고 싶은 지역 내 거주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신분증을 교육청에 제출한다. 등록은 입학 전 2~3개월 동안 이루어진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은 거의 무료이며, 추가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지자체마다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보통 월 NIS38) 300에서 NIS 700(약 9만원–21만원) 정도이다. 이는 시에서 제공하는 추가 교육에 대한 비용과 문화 활동, 보험료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의 경우 교육비용은 한 달에 반일제 기준으로 NIS 1000~1500(30만원~45만원)정도이다. 대부분 부모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공립 유치원에 자녀를 보낸다. 사립의 경우는 공립보다는 더 작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운영된다. 이스라엘은 사회복지 제도가 발달하여 노후연금, 산업재해, 출산수당, 가족 수당이 지급되며, 일반 지원금, 구호금, 실업수당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다(유바울, 2015: p.49). 이 중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동수당, 출산 및 모성급여 등이 있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에게 현금 급여로 지급된다. 1959년에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1975년에 보편적 급여가 되었고 2002년에 정책의 수정으로 가족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급여의 수준은 삭감되었다(오정수, 2013: p.226). 모성과 관련한 급여는 출산 급여, 모성 수당 등이 있다. 출산급여(birth grant)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여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장려 정책의 일환이다(오정수, 2013: p.226). 출산 급여는 2012년을 기준으로 기본 급여(basic amount, 8,475NIS)의 20%(첫아이), 9%(둘째 아이), 6%(셋째 아이), 100%(쌍둥이) 등이며, 2008년에 152,000명이 출산 급여를 수급하였다(오정수, 2013: p.227).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제도로 OECD 자료에 기초하여 모성 휴가(maternity leave)와 부성 휴가(paternity leave)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보육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이스라엘에서 3세부터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함과 달리, 보육서비스는 전액 부모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취업모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있어, 보육서비스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한다. OECD자료에 기초하여 여성 취업률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25~54세 전체 여성 평균 취업률은 72.5%로 OECD 평균 71.8%나 우리나라의 61.8%를 상회한다. 0~14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을 중심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경우는 69.4%로 열 명 중 일곱 명은 영유아기 또는 아동기 자녀를 기르면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