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체계, 관련 법령, 관리 기관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703070327396361_2

수석조사관(Chief Inspector)은 조사관의 수장으로 부조사단장(Deputy Chief Inspector) 1명과 보조 조사단장(Assistant Chief Inspectors) 8명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사단은 업무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다. 각 부서는 직무의 범위가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단(cohort of inspectors)이 있다. 몇 가지 책무를 다른 부서로 이양하고자 하는 조치로 국가교육 심리국(the National Educational Psychological Service, NEPS)이 1999년 설립되었으며 공인시험의 시행이 2003년 국가시험위원회(State Examinations Commission, SEC)로 이관되었다. 교육훈련국(Education and Training Boards, ETBs), 고등교육청(the Higher Education Authority)과 관련된 업무 이외에도 교육기술부는 초등 및 초등후의 관리자 단체 및 교원단체를 포함해 다양한 다른 조직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영유아는 법적으로 6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말하며, 취학전 서비스에는 프리스쿨(pre-school), 놀이 그룹(play group), 보육시설(day nurseries), 탁아시설(crèches), 보육도우미(childminders), 3명 이상의 영유아를 돌보는 기타 유사시설이 포함된다. 아일랜드의 의무교육 연령은 6세이며 모든 취학전 교육은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4세 이상의 유아는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infant class)에 입학할 수 있어 4세 유아의 40%, 5세 유아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내 유아학급에 다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0-6세 유아교육 관련 법은 아동청소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와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두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Citizen Information Board, 2015a). 아일랜드에서는 프리스쿨 보육서비스의 규제와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Child Care Act 1991 하위 법인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의 수정된 내용에 의해 아동가족국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프리스쿨 유아의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법령에 의하면 프리스쿨 유아는 국립학교나 동등한 기관을 다니지 않는 6세 이하의 유아를 뜻한다. 취학전 서비스에는 프리스쿨(pre-school), 놀이그룹(play groups), 보육시설(day nurseries), 탁아시설(crèches), 보육도우미, 그리고 3명 이상의 프리스쿨 유아를 돌보는 유사한 서비스가 속한다(Citizen Information Board, 2015c). 프리스쿨 보육 제공자는 아동가족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제공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의 건강, 안전, 웰빙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프리스쿨 보육에 대한 법령은 Child Care(Pre-School Services)(No 2) Regulations 2006과 Child Care(Pre-School Services)(No 2)(Amendent) Regulations 2006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법률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건강, 안전, 웰빙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DCYA)는 이러한 법령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아동가족국은 프리스쿨 보육서비스를 점검하고 규제한다. 또한 부모가 프리스쿨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언 리스트를 발간한다(Citizen Information Board, 2015c). Child Care Act, 1991은 아일랜드의 보육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다. Child Care Act, 1991의 관장 아래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에 의해 수정된 바에 의하면, 아동가족국(Child and Family Agency)은 적절한 보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에 제정된 Children First Act 2015는 2015년 11월 19일 대통령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유아 관련 직종의 전문가들이 유아보호에 관련된 이슈를 아동가족국에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아동가족국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서비스제공자가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Affairs, 2015b). Child Care (Pre-School Services) (No 2) Regulations 2006 and Child Care (Pre-School Services) (No 2)(Amendment) Regulations 2006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건강, 복지, 발달을 위한 사항, 관리 및 교원에 관한 사항, 기관 운영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Stationary Office, 2007). 교육기술부 관련 법에는 교육법(Education Act) 1998을 비롯한 매우 다양한 법이 있으며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동일한 수준(교사의 자격 등)에서 법을 적용받고 있다. 프리스쿨 서비스 제공자(pre-school care providers)는 아동가족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들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Child Care (Pre-School Services) (No 2) Regulations 2006 and Child Care (Pre-School Services) (No 2)(Amendment) Regulations 2006에 근거한다. 비교적 최근에 유아교육과 보육(ECCE) 제도로 무상 유아학년(pre-school year)이 2010년 1월에 도입되어 아동청소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상 유아학년 제도는 초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발달적 시기에 있는 모든 아동이 형식적 환경에서에서 조기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무상 프리스쿨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아에게 일정시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교육･보육료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모가 재정적 부담을 가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휴일을 포함하여 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연령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존재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일랜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는 80% 정도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관이 존재한다. 기관의 종류는 다양하나 모든 기관은 유아교육법령에 의해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또한 Síolta와 Aiestar를 기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모든 유아교육･보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환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