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체계(NQF)의 도입 배경, 운영 구조, 평가 기준 및 정부의 지원 정책 doc_id PCY_201703070334365901_3

2012년부터 새로운 정부 조직인 호주 아동 보육·교육 품질관리원 (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ACECQA)에서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체계를 관장하게 된다. 이 기관에서 종전에 국립보육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서 실시하던 보육서비스 평가인증 제도를 평가제도로 개편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담당기관을 국가 조직에 포함하여 위상을 강화하였고 주 정부에도 조직을 두어 전국에서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외에 평가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었다.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의 7가지 영역별 평가를 통하여 하나의 총괄적인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평가 과정을 거쳐 매 겨진 영역별 및 총괄적 등급은 부모에게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된다. 보육·교육 품질관리원(the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 ACECQA)은 학교 교육 및 영유아 상임위원회 (SCEEC)16)에서 임명한 13명의 이사회(The ACECQA Board)가 의해 운영된다. 8명은 각 주 장관이, 4명은 연방정부 장관이 임명하고 의장은 상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임명한다. 이사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호주 교육 영유아 발달 및 청소년 관련 고위급 위원회 (AEEYSOC)가 업무 실적 등을 보고한다. 보육·교육 품질관리원은 전략과 운영(Strategy and Operation), 소통과 계약(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기관 서비스(Corporative Service)의 3개 본부에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통과 계약(Communications and Engagement) 본부 중 품질 아젠다 IT 시스템은 교육자와 시설운영자를 위한 온라인 체계로 각 주와 지역 정부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 개편으로 국가 품질 체계(NQF)의 핵심이 되는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이전에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따로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체계의 목적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국가 품질 기준(National Quality Standard)은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에 관련된 7가지 분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실천,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물리적 환경, 직원 사항, 영유아와의 관계, 가족 및 지역사회와 의 협력적 파트너십, 리더십 및 서비스 관리로 구성된다. 각 분야는 2가지 혹은 3가지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8가지의 기준을 포함하고 있고, 각 기준 하위에는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 총 58가지의 요소가 있다. 2012년 1월부터 전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국가 품질 체계(the National Quality Framework) 시행과 함께 보육 시설 평가인증 체제도 개편하여 교육·보육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더욱 투명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적용해 온 보육 서비스에 대한 기존 3종의 평가기준은 각기 다른 체계로 만들어 운영되고 있었다. 종일제 보육시설 평가기준은 7개 영역 33개 원칙(principles)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정 보육 평가기준은 6개 영역, 29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과후 보육의 경우 8개 영역, 30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불충분, 충분, 우수, 매우 우수의 4가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 보육을 중요한 사회정책 대상의 하나로 인식하여 질 관리 및 비용 지원 체계를 갖추어 왔으며, 각종 수당을 통하여 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에 비하여 유급 부모휴가 제도의 도입은 2011년에나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는 초등학교 이하 아동의 보육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역 특성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부모보조금과 취업한 부모를 대상으로 세액 환금 형태의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연방정부가 국가 품질 기준과 평가인증 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해 왔다. 최근에 새로운 품질관리 체계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있다. 평가인증과 관련해서는 2009년 12월에 호주정부위원회를 통하여 연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영유아 보육·교육 국가 품질 체계(National Quality Framework)에 대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최근 2013년 6월에는 유아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 이는 취약하고 불우한 아동의 향상에 초점을 두고, 2014년 말까지 질 좋은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걸쳐 지원, 의료 및 교육에의 접근을 통하여 가족과 지역 사회에 적극 관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과 학습을 전달하고, 부모의 근로 욕구를 충족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공동체에서 6억 5,6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이를 지방 정부에 2014년 말까지 18개월 동안 할당하였다. 또한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와 협력하여 보육·교육 이용의 보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급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원주민 사회에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특정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호주 연방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사업은 보육시스템 지원, 보육비용 지원, 유아교육으로 구분된다. 보육시스템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평가를 포함한 질적 수준 제고 사업, 장애아동과 같이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 통합서비스, 보육 관련 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육 지원을 위한 사업, 지역 사회 지원 사업 취업 및 훈련 보육 보조금(Jobs, Education and Training(JET) Child Care Fee Assistance)이 포함된다. 보육비용 지원은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와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CCR)으로 구성된다. 이외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일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