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국가적 특성과 연방 및 주정부 중심의 보육 서비스 체계 및 운영 현황 doc_id PCY_201703070358021471_1

호주는 국토면적이 774만 평방킬로미터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다. 호주는 1901년 연방이 된 이래 현재까지도 국가형태가 형식상 입헌군주제로 명목상 현재 호주의 최고 통치권자는 모국(母國)인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 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하고 있다. 연방정부로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의 6개 주와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orthern Territory의 2개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국민은 애버리진(Aborigine) 및 토레스(Torres) 해협 섬주민이 원주민이지만, 전후 60년간의 이민수용계획으로 전 세계 200개 국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65만 명의 난민을 비롯해 650만 명 이상의 이민이 호주로 이주해 왔고, 따라서 호주의 인구는 기존의 7백만 명에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호주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국민 중 약 1/5이 제2외국어를 구사한다. 이러한 호주의 이민자들은 유용한 언어 등 여타의 역량을 갖추어 오늘날의 세계적 경제 환경에 맞는 노동자원으로 아시아와 서구의 두 가지 환경에서도 능히 일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호주 성장에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1960년부터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공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존과 복지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국민 1인당 GDP는 2006년 34,000달러 정도이다. 호주에는 연방 차원에서 보육에 관한 국가 기준이 제정되어 있고, 각 주와 지역 정부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1993년 사회복지장관위원회가 처음으로 종일제보육시설의 국가 기준을 만들었고, 다음으로 1995년에는 가정보육과 방과후보육의 국가 기준을 통과시켰으며, 1998년에는 가정내 보육센터의 국가기준도 만들었다. 1993년 6월에 열린 사회복지장관회의(Council of Social Welfare Ministers)에서는 종일제 보육 국가기준으로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질적인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종일제 보육의 국가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준이 인증 체계 안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2000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종일제보육의 국가기준은 1990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199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기초하여 1994년 보육시설평가인증기준이 만들어졌다.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Approved care)과 등록보육(Registered care)서비스로 구분된다. 인가보육은 주 및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등록보육은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은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이다. 이외에도 보육서비스 유형은 다양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일제 보육은 종일제보육센터에서 제공된다. 종일제보육센터는 만 0세에서 만 5세의 영유아를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1년에 48주 이상을 보육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사한 기관이다. 종일제 또는 시간제 이용이 가능하다. 운영주체는 다양한데, 크게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시설로 구분된다. 시설의 2/3 정도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리목적의 법인에 의하여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사립보육시설이 전체의 25%가 된다. 호주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공급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호주의 보육서비스 공급 주체는 서비스별로 차이를 보인다. 지방 및 지역정부에 기초한 공립보육시설은 종일보육시설 11.1%, 일시보육시설 22.9%, 방과후보육 시설 21.0%로, 이 세 가지 유형의 보육시설 중 15.5%가 공립시설이고 이외는 사립시설로 민간의 비중이 매우 크다. 종일제보육시설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립보육시설이 66.0%를 차지하고 공립보육시설이 34.0%이다. 이용 아동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사립보육시설이 67.7%를 차지하고 공립보육시설이 32.3%이다. 그런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시설수로 보면 Tasman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3개 지역은 공립보육시설이 70%에 가까운 반면에 그 이외 지역은 사립보육시설이 더 많고, 특히 Queensland는 공립보육시설이 20% 수준에 불과하다. 아동 수도 이와 유사하여 공립시설의 비중이 최대 Tasmania는 76.3%인데 비하여 Queensland는 16.2%에 불과하다.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은 2004년 조사 결과 약 85,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종일제보육시설에 46,47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고, 방과후 및 방학 보육에 각각 1만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다. 가정보육 및 가정내 보육은 가정보육사의 수가 12,000명에 이르며 센터 직원의 수도 2,500명에 달한다. 이외에 일시보육종사자도 1,000여명 수준이다. 종일제보육시설의 경우 61%가 사립보육시설에 고용되어 있고 39%가 공립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보육시설수나 아동수에 비하여 교사의 비율은 공립보육시설이 다소 높다. 보육시설에서 채용하는 인력은 자격증 소지자가 주를 이루지만 자격증 미소지자의 채용도 가능하다. 보육제공자 대비 아동수를 명시한 규정에서도 자격자보다는 직원(staff)이라는 용어로 아동수를 정하고 있다. 보육이 연방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에, 유아교육은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역할은 크지 않다. 주정부 보육지원(Child Care Support) 사업은 ①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CCB) 집행, ②취약계층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③근로자의 보육 지원, ④ 보육시설의 수급실태 및 보육수요 파악, ⑤ 직업훈련생들의 보육 지원, ⑥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적 관점에서의 지원, ⑦ 보육시설 접근 핫라인 운영, ⑧ 보육시설 인증위원회(National Childcare Accreditation Council: NCAC)에 대한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학교, 예비학교(유치원) 및 일부 일시보육센터와 관련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며, 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규칙의 제정 및 집행업무도 담당한다. 보육관련 주요 기능으로는 ①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종일보육, 가정보육, 방과후보육 등)에 대한 인가, ②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③ 연방 및 연방정부 공동사업계획 수립, ④ 연방정부의 보육지원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아동사업 지원, ⑤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기준 시행 및 모니터링, ⑥ 보육관련 보조금 지급(일부 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