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겉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발을 자행하지만, 실제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행위자이며 핵무기 또한 방어용일 가능성이 높다. doc_id PCY_201703100428582431_2

핵무기 보유 숫자 및 기술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능력 면에서 북한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의 핵을 성공적으로 억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김진환, 2013, p. 93). 키신저도 약소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서 무언의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이춘근, 2014, p. 37). 사실 북한의 목적은 체제의 지속이지 미국과 핵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고도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해석을 한다(Henriksen, 2001, p. 362). 북한은 항상 정면에서 공격하는 도발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국의 약한 지점을 찾아 공격해 왔다고 한다(박영준, 2015, p. 17).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도발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은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졌으나 이를 감추는 행위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단지 북한은 자신이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자로 한국과 미국의 눈에 비춰지길 바랄 것이며 또 그것을 노릴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위험회피적인 자신의 성향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발을 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도발 행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한층 더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발 자체를 놓고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도발 이후 북한의 행태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테러와 도발에서는 북한의 위험감수적인 성향을 의심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도발이나 테러의 행위주체가 북한 자신이라는 것을 감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북한은 언론보도를 통해 남조선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무장 유격대가 투쟁을 벌인 것으로 보도하는 동시에 자신들과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고명균, 2015, pp. 11-12).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였던 1972년에 김일성은 1･21사태를 두고 “나와 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좌경맹동주의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책임자들은 문책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고명균, 2015, pp. 11-12). 북한의 도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공통점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다. 즉 북한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데 그 이유는 한국의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선전을 한다.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국방부는 대북 경고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사건은 철두철미 미국의 비호 밑에서 남조선군의 영해침공과 선제사격으로 일어난 도발 행위”라고 비난을 하였다(평양방송, 2002년 7월 2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의 북한의 발표에서도 북한의 동일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북한의 유엔대사인 박덕훈은 “남측이 먼저 우리 영해에 포탄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0년 11월 24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성명을 통해서 이번 연평도 공격은 우리 군이 동해와 서해에서 해상 훈련을 벌인 데 대한 자위적 징벌조치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0년 11월 26 일). 앞의 Ⅱ장과 Ⅲ장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낮다. 겉으로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위험을 회피하는 행위자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북한의 행태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북한의 핵무기도 공격용이라기보다는 방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의 장들에서 추정한 결과에 대해 모의 분석(simu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모의 분석을 한 대표 가설은 ‘북한은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국가성향을 위험회피적일 것이라고 추정하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가설이다. 만일 북한을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자로 추정했다면 성립하기 힘든 가설이다. 위의 대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북한이 이러한 공격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를 모의 분석 하였다. 모의 분석에 사용한 분석도구는 SENTURION 프로그램이다. SENTURION은 게임모델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으로, 특정 사안을 둘러싼 행위자들 간의 상호 역학관계로 인해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말을 맺을지를 모의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