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 변화에 따른 한국군의 실효적인 대북 억제 전략 및 작전 임무 목표 설정 방안 doc_id PCY_201703100429553101_2

또한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향후 10년 내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100기 정도의 핵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핵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한미의 통상적인 거부 능력을 고려해도 미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핵공격 위협과 한반도의 복수 지역에 동시다발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공세적인 핵공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물론 이는 위에서 인용한 주장이 실현된다는 것을 가정한 경우에 한정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의 기술적, 전략전술 관점 핵능력 보유가 실제 핵 도발 감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할 것인바, 평시의 계획적 도발, 정권의 위기상황에서의 도발, 그리고 전면전 상황에서의 도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인바, 북한 정권의 관점에 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 관점에서 도발의 타당 성 판단 기준을 첫째, 북한이 의도한 군사적 행위에 대한 성공가능성, 둘째, 한미 에 의한 보복에 대한 우려 정도, 셋째, 군사적 도발에 대한 도발 효과, 넷째, 도발 에 대한 대내적, 대외적 명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점이나, 보편타당한 일반적 관점이 아닌 북한 정권이 실제로 느끼는 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보듯이 북한은 평시 국지도발의 가능성은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도발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나, 이 경우 한미의 응징보복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도발의 국내외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특히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평가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위기와 강력한 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강력한 위기 단계에서는 핵 사용이 고려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점과 필요시 사용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다. ‘최고조의 준비 상태’는 버튼만 누르면 핵탄두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는 수준의 준비상태를 의미 한다. ‘유의미한 동원’은 병력･병기･장비･자재 등을 동원하는 단계이다. ‘재래식 국지분쟁’에서는 군사력을 이용한 상당한 규모의 국지분쟁이 있고 피해도 발생 하나,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의 더 효과적이고, 정밀한 무기들의 사용은 자제되는 수준이다. 우리의 경우 DMZ, 연평도 포격이나 GP 습격 등이 예시이다. ‘동시다 발적 국지분쟁’은 위와 같은 국지분쟁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형태이다. 북한의 핵 도발이 평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그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국지분쟁이 확전되어 전면전 양상에 돌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이 재래식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 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북핵 억제전략에 있어 평시상황에서의 억제 뿐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억제를 위한 위기안정화(crisis stability) 전략의 구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전략은 평시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핵 도발 스펙트럼을 전제한 위기관리 개념은 많은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 국방커뮤니티의 대부분은 ‘핵 도발’이라 하면 대도시 위의 버섯구름으로 연상되는 최악의 핵전쟁만을 떠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실제의 핵 도발은 국지적인 전술핵 사용부터, 전면적 핵전쟁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으며, 핵 도발 이전의 위기상황도 국지도발로 단순화되고 있으나, 경제적 금수조치에서부터 무력과시, 재래식 국지전투, 대규모 재래전,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무력시위 등 역시 넓은 스펙트럼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냉전시대 이후로 미국 역시 이러한 핵 중심 대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핵 재래식 중심 핵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초, 케네디 시절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美 RAND 연구소의 William Kaufman 과 함께 추구했던 핵위협 공격전략(Counterforce Strategy)과 1980년대 초 카터 시절에 추구되었던 상쇄전략(Countervailing Strategy)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핵위협표적, 군사표적, 가치표적에 대해 재래식 원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통해 타격하고, 미사일 방어체계와 다양한 소극적 방호체계의 강화를 통해 구현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거리정밀타격,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시방호체계 등의 고비용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재래식에만 의존한 대응전략의 추구는 곤란하였고, 핵에 의한 대응을 기반으로 부분적으로 추구되었던 것이다. 우리 군의 대북 억제전략의 핵심은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대표 되고 있고, 이들은 포괄적 관점에서 거부적 억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부적 억제는 그 확실성과 효용성 차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경우, 북한이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다양한 은밀 수단으로 투발할 때 이를 완전하게 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비용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방어비용이 요구되는 전략적 취약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적의 공격 시 적이 감내하기 어려운 응징보복의 능력과 의지를 확신시킴으로써 도발을 억제하는 응징보복이 억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응징보복을 원천적 억제수단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공세적, 거부적 억제를 추구하는 개념이 냉전시대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사실 한미 맞춤형 억제의 핵우산은 대표적인 응징보복 개념이 라 할 수 있다. 먼저, 독자 핵능력 추구와 전술핵 반입 문제이다. 독자 핵능력 추구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심대한 경제적, 외교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대북 핵억제를 위한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핵무장 추진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추진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다면 우라늄의 수입이 금지되어 원전 정지로 이어질 것이고, 광범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로 인한 안보공백 발생은 물론 추가적인 군비 부담, 국제 대북제재 체제 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결국 한반도에서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통한 억제 효과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불안정성도 심각해 보인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여 한반도를 방어하 는 개념으로, 킬 체인과 달리 임무의 추가적인 분화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의 능력 및 재원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임무는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한, 임무 관점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해 지역방어와 점방어체계를 구축하여 다층 방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의 현 능력과 재원 가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방안은 현실성이 낮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방어와 자산유형별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차별적 인 점방어 개념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군의 자산을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3수준 정도로 구분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높게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자산에 대해서는 목표 요격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개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앞에서 제시한 전략중점들을 반영하고, 국방부, 합참 차원의 관리가능 단위로 분화한 북핵 대응 작전임무를 제시하고, 임무별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작전임무별 구체적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우리 군의 담당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의 공동목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우리 군이 달성할 목표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의 담당목표의 명시적 설정은 우리 군 전력구조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제시한 한국군 주도의 작전개념을 적용할 경우 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목표의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목표설정에 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전략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억제효과에 대한 고려만 하는 경우에는 작금의 군사력 건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