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역사적 경제 발전 전략과 현대의 경제 개발 계획, 그리고 북한 경제난이 인구학적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703140428176401_10

식민지 경제의 공통점은 지배국가의 식량·원료기지화정책으로 인해서 1차 산업이 발달하고, 상품 및 자본의 판매시장화정책으로 무역 및 유통업 등 3차 산업이 발전하는 양상을 지닌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조선에는 군수산업 중심의 식민지공업화정책이 추가적으로 전개되었다. 수력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에 기초한 저가의 전력 및 다양한 지하자원이라는 자연조건이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전략과 맞물려 군수 중심의 중공업을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해방 후 북한 지역에는 화학, 비철금속 중심의 군수공업과 발전소 등의 중공업 시설이 존재하게 되었다. 1946년 8월 ‘산업국유화’ 조치로 일제와 친일 매판자본가의 소유로 있었던, 전체 산업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1,034개소의 공장, 광산, 발전소들이 철도, 체신, 은행 등과 함께 국유화되었다. 이로써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공업 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점하였다. 1,034개의 기업소 가운데 전기, 화학, 금속 등 중공업 부문이 553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게 북한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의 중요한 초기 조건이 되었다. 북한 당국은 일제가 남긴 중공업적 토대를 낙후되고 편파적이라고 비판하였지만, 중공업 우선성장의 토대라고 인정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 즉 ‘중공업 우선성장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은 경공업과 농업의 희생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주로 육성하는 사회주의 강행발전전략이 아니라, 중공업을 우선하면서도 경공업과 농업을 보완적으로 성장시키는 발전전략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이 1945년부터 시작하여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도 이끌어내는 등 1차 5개년계획의 성공을 실현한 1960년까지 북한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성과에 기초하여 제도화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운영 및 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이해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당시의 제도적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향후 국방력 강화 및 사회주의의 조기 완성을 실현하려는 경직된 경제운영으로 경제적 침체를 발생시킨 역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오늘날 북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북한 지도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복구가 필요했던 전후 초기상황에서 벌어진 논쟁을 계기로 자신의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을 공식화시켰다. 전쟁 전 중공업우선 발전전략의 성과적 경험에 기초하여 어려운 전후 경제상 황에도 종전의 발전전략을 그대로 관철시켰던 것이다.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중공업 우선노선에 대해 중공업 중심의 소련식 사회주의 공업화와는 다르게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발전을 고려하는 발전전략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훈 등은 1950년대 북한의 중공업 우선성장과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전략이 사회주의 공업화 강행발전전략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당시 북한에서 낮은 수매가격 등 협상가격 차이를 통한 농업의 희생으로 중공업 중심의 강행발전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소련식 발전전략에 대한 평가를 북한에 도식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북한이 중공업주의, 또는 중공업 중심 발전전략과 다른 발전노선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수매가격의 시장가격으로의 현실화 및 이중곡가제 활용을 통해 투자 규모의 차이에 기인하는 농업과의 불균형을 국가의 재정부담을 통해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북한은 정권교체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강성국가건설의 기본논리를 중심으로 경제강국을 강조함으로써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2010년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 개발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 경제개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해외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 및 해외자본을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물론 기술과 자본이 극히 궁핍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요대상들을 국가예산과는 상관없이 주로 10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해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난과 2차 핵실험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된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웠고, 단지 북중간 경협 강화만이 유일한 방책이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국경 협력은 어떠한 상황을 출연해 왔는가. 여기서는 주로 투자유치, 인적교류 영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북한이 실지 계획하고 있는 유치항목들은 광산·물류·가공/제조·어로양식·유통·금융· 관광·기반시설·가공구 등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항목 수로 볼 때 경공업·광산업·농수산업·서비스업·화학공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민생활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경공업의 경우 품목별로 종이/인쇄·식품가공·의류/신발·가전제품/전기기기·조명·플라스틱 제품 생산 등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내수를 전제로 수출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햄버거·비누·껌·조미료·생활용세척제·태양에너지온실항목 등 상대적으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생필품 생산은 평양지역에 투자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광산개발의 경우, 철·금·동 등 10여 종의 광산 관련 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 개발대상 지역은 주로 함경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신기 미량영양소(micronutrient)의 부족은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 요오드의 결핍은 태아의 두뇌발달 장애나 심할 경우 사산으로 이어진다. 엽산 부족은 신경계 발달 장애나 출산 장애, 조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철분 결핍으로 인한 빈혈과 비타민 A의 결핍은 태아의 출산 후 건강상태, 사망 위험, 시력 및 인지능력 발달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역학(疫學) 연구는 임산부 혹은 영아기의 영양결핍이 성인시기에 만성적 질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영유아 시기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감염 혹은 탄수화물, 철, 단백질, 비타민 A, 아연 등과 같은 중요 영양소의 결핍은 보통 태아기 때 시작된 태아발육지체 증상과 더해져서 유아의 만성영양결핍(high-for-age: stunting) 증상이나 저체중(underweight)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대개 영양소의 결핍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아 능력(care)의 저하 혹은 보건의료(health) 서비스의 붕괴 등, 세 요소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실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이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생애주기 접근법’은 영양학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시에 적당한 영양소를 섭취하여야 신체 각 기관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영양관리 기법을 활용한 접근법이다. 새천년이 시작된 2000년, UN의 ACC/SCN은 빈곤문제가 인간의 생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전지구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응 과정에서 한정된 개발재원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인간 생애주기를 바탕으로 적시에 그리고 적당한 영양소를 공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UN ACC/SCN은 인간이 생애주기에 따라 해당 시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거나, 이후 예전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따라잡기(catch-up)’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경우 신체에 어떠한 부정적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며, 나아가 여러 세대에 거쳐 그 부정적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Chronic Undernutrition throughout the Lifecycle(생애주기에 걸친 만성적 영양결핍, 이하‘생애주기 접근법’)’을 고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