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개념, 추진 원칙 및 국내외적 확장 필요성 doc_id PCY_201703140428176401_15

또한 북한은 중공업 위주의 중앙공업과 경공업 위주의 지방공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전체 기업소들에 전후복구 및 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하여 절약과 증산을 강조하는 자금축적의 유력한 공간으로 독립채산제를 강조하였다. 1954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는 독립채산제를 “전후 인민 경제의 새로운 강력한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로 규정했다. 1954년 1월부터 독립채산제를 강조하면서 지배인 기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철도, 운수 부문, 체신성, 전기성 산하 기관들, 건설 부문 및 무역성 산하 기관들에까지 더욱 확대하였다.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직장, 작업반, 개인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미하는 기업소내의 내부채산제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채산제의 강화에 따라 1956년부터 기업소 이윤의 50%까지 기업소 기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1957년부터 기업소 기금의 30%를 기술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소 기금을 높이기 위해 제고품의 처리에 대한 권한 등을 기업소에 주었다.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은 3개 국가에 불과하고 가입 이후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통화통합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EU에 가입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이들이 유로화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게 될 편익과 비용을 추산한 연구가 일부 있다. 이들의 평가는 유로존 전체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유로존의 통화통합 효과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2007년까지는 통화통합에 따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08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이후에는 비용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EU에 가입한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도 통화통합에 따른 비용이 기존 연구의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통화통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통화 및 환율정책 수단을 상실하는 데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수십년간 반복된 한국과 북한 사이의 그리고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의 약속-파기의 악순환의 고 리를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수많은 약속과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데에는 결국 남북한 사이에 최소의 신뢰마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략적 신뢰’를 활용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동시에 궁극적인 목표로서 신뢰형성을 설정함으로서, 탈냉전기 이후 20년간 진행된 북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 남북한 관계에서 도출되었던 성과와는 달리 ‘신뢰’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및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전개를 요구하므로, 신뢰가 형성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성과를 쌓아올리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가진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신뢰구축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군사분야에서의 정책수단 개발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구축이론을 보다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역대 정부가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또 남북한 사이의 신뢰 축적은 어느 일방의 선의의 누적으로서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의 출발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선제적인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은 독자적으로도 세계 유수의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국가다.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인구 5,000만 명에 이르는 나라(20-50클럽)는 세계에서 7개 나라 뿐이다. 한국은 20-50클럽의 7번째 국가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총체적 국력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국의 독자적 정책구상 및 추진 능력을 낮게 볼 필요는 없다. 한국의 정책이 주변국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정책 제안을 통해 주변국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국제협력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 요소가 되었다. 한반도 문제의 일차적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현상변경 문제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유무와 그 정도는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의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통일외교의 경우, 우리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보 이외에도 한반도 안보 및 북핵문제와 같은 핵심 현안의 해결 등을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동북아지역 평화와 협력의 틀 속에서 한반도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과 주변국의 국가 이익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국제적 신뢰프로세스’를 말한다. 여섯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간 차원만이 아니라 국내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포함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또 관련 사안들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신뢰’는 기본 구상인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과 더불어, 국내적 차원에서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정책에서의 공감대를 넓히는 ‘국내 신뢰프로세스’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책에 대해 신뢰를 얻는 ‘국제 신뢰프로세스’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국민적 합의는 탈냉전 시대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항상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치·이념·지역 등을 매개로 한 ‘남남갈등’의 발생은 때때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정책 자체의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선택된 정책에 정통성과 추진 동력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국민적 합의이다. 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국내적 신뢰프로세스’를 말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대북정책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구축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위기가 종적 및 횡적으로 확산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즉, 남북관계에서는 특정 영역 및 사안에서의 위기 발생이 다른 영역으로 전환되거나(횡적 확산) 혹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종적확산)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유형의 위기가 사안 자체의 제한된 공간(범위) 안에서 관리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위기확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추진 원칙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뢰구축이론을 활용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남북관계에 적용 가능할 수 있는 개념적 발전으로 진화한 데에는 한반도 안보가 지닌 정책 영역의 복합성(비핵화, 정치군사신뢰,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과 대북한 관여자의 복합성(정부, 민간행위자,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국내, 동북아, 국제사회 등)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남북관계 영역에서 발생한 위기가 다른 영역과 수준의 남북관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위기확산 방지’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