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국제사회의 참여를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축 및 평화체제 수립 방안 doc_id PCY_201703140428176401_5

북한이 핵무기로 한미 양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며, 북한을 대화로 유인할 것인가? 우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이 핵억제력을 한국에게 제공해주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는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당시 때부터 매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천명하여 왔다. 그러다가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함으로써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그 억제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공약을 재확인해 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구축은 소제목만 합의해 놓았을 뿐 북한이 한국을 신뢰할만한 대화당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북미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신뢰구축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남북한 간에 군사분야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남북한 간에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북한이 남한을 군사대화의 당사자로 간주해야 한다. 북한이 군사분야의 대화 당사자로서 미국만을 고집하는 경우 대화를 통한 남북한 간 신뢰구축에는 본질적으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신뢰구축에 대해 남북한 간, 북미 간의 입장차이가 크다고 하여 신뢰구축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신뢰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공존과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경계하며, 그러한 점에서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폐를 내세우는 한미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상호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완화되지 않는 한 교류와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도 어렵고 진정한 관계 구축을 하기가 어렵다. 안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과의 협력관계에 임하지 않는 것이 과거 냉전체제 아래서의 동서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신뢰의 누적을 위해서는 북한 지도부가 체제생존과 정권안보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남한과 직접적으로 평화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국가가 자국의 구조적 조건이 안정화 될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빈도를 증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향후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은 있을 것이나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북한의 대미일관계 정상화 과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유지와 정권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신뢰의 가치는 대북정책 차원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외교정책의 추진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은 글로벌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파워, 영향력, 설득, 회유, 압박 등과 같은 기존의 권력수단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의 너무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해 있다. 환경 문제, 세계적 양극화, 인권, 테러리즘 등과 같은 이슈들이 이러한 영역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문제들인데, 이러한 소위 글로벌 신안보 아젠다(new security agenda)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외교 전략에 신뢰의 가치를 접목시킨다는 입장은 바람직한 방향설정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보편적인 차원의 신뢰외교는 서로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제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뢰외교의 전개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다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선순환적 구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뢰외교의 원칙과 만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첫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생존 수단으로 채택한 핵무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반도 수준을 뛰어넘는 국제안보적 성격을 가진다. 핵은 그 사안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라는 북한의 오랜 주장은 허구에 불과한데, 핵개발이라는 생존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한반도 개입을 의도적으로 정당화시킨 측면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양한 양식과 방법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상시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논의 창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 지역 및 보다 상위 수준인 글로벌 차원에서 한반도-동북아 및 한반도-글로벌 사이에 상호 추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몇 가지 정책 영역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국제화 유도 방안을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비핵화 논의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들 간에 다양한 논의 창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중미, 남북미, 남북중, 한미일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한 논의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회의가 궁극적으로 관련 이해당사자 국가들 간에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점에 이르게 함은 물론 이들 국가 간에 신뢰가 형성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소규모 다자주의’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의체의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관계분야에서는 우선 미국이 대북한 안전보장조치를 취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 간에 불가침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한다.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별도의 평화포럼 즉,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방안을 협의하여 합의에 이른다. 즉, 재래식 군사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보다 큰 틀의 한반도 평화체제협상에서 다룬다는 뜻이다. 4자회담기구 산하에 남북한 간에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협상하는 남북회담을 개최하며, 남북한과 미국 등 3자 간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진행할 3자회담을 진행하게 된다. 남북한 간에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되었던 5대 군비통제조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한 간 검증기구도 설치한다. 아울러 남북한과 미국 3자 간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위해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전력,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포괄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