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현황과 통합적 관리 및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160328387201_2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의 목적은 생애전환기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도입함으로써 만성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 등을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노년기는 만 66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뇌졸중·심근경색 등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또한 낙상, 인지기능장애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66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을 통해 노인의 낙상 위험 등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치매 등 인지기능장애를 조기에 선별해냄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인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총 2차에 걸쳐 진행되는데 1차 검진에서는 진찰 및 상담, 골밀도검사, 노인신체 기능검사 등이 이뤄지며 2차 검진은 고혈압, 당뇨 확진검사, 건강진단결과 및 건강위험평가 상담, 정신건강검사로 우울증과 인지기능장애 검사가 실시되며, 생활습관검사가 진행된다. 특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검사항목 중 골다공증, 노인신체기능, 인지기능장애 등 노인성 질병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검사항목이 포함된다. 노인 연합서비스의 주요 서비스 내용에는 우선 표적집단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건강상태 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증진서비스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실정을 감안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포함한다. 둘째, 노인 단독거주 또는 독거노인의 경우 질병이나 구강상태 등을 고려한 식사지원을 통한 영양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입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노인들이 약물복용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처방에 맞게 복약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투약지도 및 안내, 건강정보 전달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넷째,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하여 원활한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관리와 근력을 유지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병원 입원 비율이 높아지며 퇴원 후 식단 관리, 물리치료, 복약관리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 퇴원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으로 서비스를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보건서비스와 민간의료공급체계인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는 여전히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서비스 현실적으로 원활하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포괄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국가의 수급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혜가 불가한 측면이 존재하며,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원리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즉, 보건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과 선정, 서비스 이용혜택 등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이용지원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영 외(2012) 연구에 따르면 보건과 복지의 서비스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보건소 인근 지역주민들만이 접근하기 쉬운 한계점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건중심의 연계에 있어 방문보건사업이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상자 연계 및 의뢰해야하나 현 보건소의 부족한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연계체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건복지분야에서 통합적 관리에 대한 국내에서의 선행연구는 노인분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다. 김창오와 박철우(2011)는 관련 논의가 매우 제한적인 이유로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과 모형이 필요하나, 보건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기능향상에 관련된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복지분야에서는 재활과 자립을 대립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관점의 차이는 학문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상이할 수 있는데, 보건 분야에서는 장애 발생에서 지역사회로의 복귀까지 연결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복지적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의 포괄성을 완전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애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된 대표적인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의 시도로서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사업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자립생활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 Paradigm)이 도입되어 기존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에게 두던 의료적 모형에서 장애인이 처해있는 사회‧환경의 장벽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모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 즉, 사회적 모형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게 어떠한 환경을 마련해 주느냐에 따라 통합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의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급주체간의 통합(재정 및 관리체계 혹은 서비스 간 조정 모두를 포함)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이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사회적 모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의료, 교육, 훈련, 자립생활의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의 필요에 의해 등장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개인의 기능 향상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장애인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자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처럼 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사회적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 둠으로써 지역사회장애인에게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러한 바탕위에 시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은 장애인의 의료적 치료뿐 아니라 나아가 일상적인 생활과 독립적인 지역사회생활 증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은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멀어져 있으며, 보건소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영역에 중심을 두고 신체적 재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서비스로 살펴보면 먼저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설서비스와 지역 사회이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돌봄서비스의 보편적 욕구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재가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영유아기와 노년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비해 환경적 요소(독거 및 소득기준 등)가 반영되어 돌봄욕구에 부응하는 대응성은 높은 편이나 서비스 이용량은 기능상태나 자기부담, 서비스 이용기간 등에 따라 제한을 받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기준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이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욕구가 발생한다. 또한 여전히 신청주의에 의한 복지제도 이용으로 신청하지 않는 장애인의 욕구를 발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진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체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기준의 부담이 서비스 미이용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