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doc_id PCY_201703160332019521_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압축적 경제성장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구매력 향상 및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우수하고 기업가적인 의료인력의 양성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정부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건강보험 당연가입과 건강보험 당연지정 제도를 통해 의료접근성의 보편적 확보를 위한 강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중앙집권적 조직 운영으로 정책의 원동력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반 하에 국민은 건강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따라 의사 접근성과 진료의 편리성을 보장 받을 수 있었으며, 의료공급자는 적은 인력을 시설과 장비로 대체하는 방식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큰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높은 건강수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입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 보건분야 정책은 출산억제정책을 위한 가족계획만이 포함되었다. 이후 1977년 건강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보건 및 사회보장의 실무계획반이 처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경제개발사회5개년계획으로 확대개편 되면서 보건의료 분야 계획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왔다. 그러다 1995년 급속한 경제성장 및 세계화 기조에 따라 경제사회발전5개년 계획이 중단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건의료분야 계획 수립도 중단 되었다. 따라서 국민정부는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다. 이후, 간헐적으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 내에는 부처간-부처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 접근 미흡,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시한 보건의료분야의 법정계획 간 상호모순 및 충돌 그리고 보건의료 각 부문에서의 갈등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은 한편으로는 약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단기간 내에 “의료공급 증대를 통한 보편적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규제 없는 비급여 시장과 자유로운 의료공급자 시장이 허용되면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외의 비급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의료공급자의 영리 추구 행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보편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강한 규제를 시행한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느슨한 형태의 규제를 지속하면서 현재 정부가 보험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보험수가가 유일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또한 국민은 공급자에 의존한 의료이용을 하면서 공급자 선택 시 외형적 평판에 치우치는 등 자율적 선택권이 합리적 선택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과소 및 과다 의료이용이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의료공급은 민간-시장-물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양적 경쟁에 치우쳐 의료의 질이 낮고, 의료공급의 과소 및 과밀 지역의 발생으로 의료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그동안의 전통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혁신적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은 각 부문에서 단편적·분절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제약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체 보건의료분야를 아우르는 총괄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 선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2000년「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나, 여전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미래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모습을 성찰해보고,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총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환경적·정책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양상은 향후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해 미래 보건의료 변화모습을 예측 및 진단 해봄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응한 미래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 하고 5년마다 “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 하였지만, 15년 이 지난 지금까지 보건의료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모습을 성찰해보고, 보건의료체계를 둘러싼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봄으로써, 미래 보건의료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총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기본적 방향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은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건강위해요인은 사후적으로 잘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거양하고 국가의 보건 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인구의 생산성이 유지되고,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제고 되며, 결국 이는 국가 잠재력 확충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결정요인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각 요인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효율적으로 모든 국민의 건강성과가 향상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 하는 과정이 선행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장기적 측면에서는 추구해야 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단기적 측면에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건의료발전계획 기본 틀(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국민 모두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이는 기존의 건강 수준 향상에서, 건강수준과 건강형평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변화와 기존의 기대수명(얼마나 오래가는 가) 연장에서, 건강수명(얼마나 건강하게 오래사는 가) 연장으로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중간목표)를 “접근성, 형평성, 의료의 질, 환자중심성, 효율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주요 보건 의료체계 모형의 주요한 중간목표들로서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건의료체계에서 목표 달성 및 성과 향상을 위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