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소득계층별 특징,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가 거시경제 및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doc_id PCY_201703160338159891_2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머지않은 장래에 커다란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조속하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중상위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차입을 통하여 재산을 증식해 왔었던 반면, 저소득층에서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저신용으로 인하여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비금융권의 대출을 주로 이용하여 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2015년 3월 말 현재 자금순환통계를 기준으로 한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26.7%에 달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14년 9월 말에 비하여 3.9%p나 높아진 것이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융자산 규모의 증가속도가 금융부채 증가속도보다 더 빠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가계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제1분위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그림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IMF 금융위기 때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2000년대 초 신용카드 대란 때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에도 상승추이를 보이다가 2009년 무렵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김학주(2005)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소득계층을 5개 그룹(최하위, 하위, 중간, 상위, 최상위)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부채보유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세부유형별 부채규모 및 보유 가구 비율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부채부담률은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부채유형별 보유 현황에서는 저소득층의 사채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던 반면 고소득층은 금융기관 부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정영숙(2006)은 공적분 및 벡터오차수정모형 등 시계열분석법을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주요변수로는 주택매매가격, 주식가격, 국민총소득(GNI), 가계대출 금리, 소비자 기대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계대출 금리의 하락, 국민총소득의 증가 및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공필 외(2002)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여 금융기관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 경기침체기 직후에는 소비를 지지하고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또 부채능력(debt capacity)의 결정요인인 경제성장, 금리수준, 부채규모 중에서 부채규모가 성장에 부담을 주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수반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금운용의 다변화와 더불어 부채증가 속도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의 경기변동에 따라 가계부문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50% 대를 넘어선 가계부채비율은 그 이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2014년 말 현재 80.8%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두고 두 가지의 대립된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가계부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가계가 스스로 부채를 갚을 여력을 갖도록 성장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먼저 전자의 주장에 의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GDP 증가율 이하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는 정책은 자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과감한 성장정책을 추구하여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통한 자생적 부채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들 두 주장은 각각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 우위를 가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 경제학 분야에서는 가계부문의 효용이 소비 수준에 의존한다고 본다. 효용수준은 소비수준의 함수이며, 가계의 예산제약식을 충족한다는 제약조건 하에서 효용수준을 최대화 하는 소비수준을 선택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차입이나 대출이 가능하다면 가계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향유할 수 있는데, 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차입을 통하여 자신의 예산집합을 확장시켜 좀 더 높은 수준의 소비집합을 선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차입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효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차입은 향후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것이고, 또 차입에 대한 이자를 매 기마다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차입액에 대한 이자지급은 차입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문의 소비지출 여력이 감소하여 고용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생산도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이자지급도 가계에 부담이 되면서 단기간에 원금상환도 불가능한 악성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이 저하되면 경제전체의 신용흐름이 위축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의 다른 부문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단기간에 걸쳐서 시점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소비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차입을 통하여 미래의 자원을 현재시점에서 앞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원리금 상환문제는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거시경제 안정성을 낮추는 외에도 경기둔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 경우 가계부문은 소득의 변화, 금리인상, 자산가격의 변화 등과 같은 외적인 거시경제 충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소비행태를 변화시켜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가계부채비율이 추세보다 10%p 상승하면 그 다음해에 경기가 둔화될 확률이 10%에서 40%로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2006년 이후부터는 이자지급 부담이 부채의 유동성 효과보다 더 크다는 연구도 있다. 결과적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민간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부채증가로 인한 민간소비 억제는 총소비를 억제하는 외에도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낮추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