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형태와 경제 성과 사이의 선순환 메커니즘 및 그 채택과 실현을 결정하는 직접적·근본적 원인에 관한 비교 연구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1

본장에서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에 관한 직접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의 결과를 사용하여 국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하는 연구를 하겠다.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관계는 사회보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경제가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의 두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론적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자의 방향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해도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전자의 연구만을 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원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형태(저부담저복지, 고부담고복지)의 구성요소인 국민부담과 사회복지지출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 우선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평균을 기준으로 복지국가유형과 국가에 따른 사회복지형태를 판단한다. 이어 OECD 주요국의 사회복지형태의 좀 더 자세한 이해를 위해 그 구성요인인 국민부담률 구조(조세+사회보장부담)와 사회보장지출의 추이 살펴본다. 이는 같은 고부담국가이면서 사회보장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험 중심의 대륙형 국가와 조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편적 복지의 북구형 국가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형태의 국가의 변화를 판단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다.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에 관한 논의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의 차원은 사회보장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과 경제가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방향이 모두 설명이 되고 어떤 경우에 선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선순환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데 어떤 사회에서는 그 방안이 채택되어 실현이 되고 어떤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설명되어야 한다. 첫 번째 차원은 직접적 원인(proximate causes)에 관한 논의이고, 두 번째 차원은 근본적 원인(fundamental causes)에 관한 논의이다. 직접적 원인은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근본적 원인은 그러한 가능한 선순환 메커니즘이 왜 어떤 사회에서는 채택이 되어 실현이 되고 어떤 사회에서는 채택이 안 되어 실현이 안 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우선 성공적인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의 채택 및 실현의 조건을 따져볼 수 있는 논의의 틀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능한 경제성장 메커니즘 자체와 성공적인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선택 및 실현을 구분하여 다루는 Acemoglu(2009)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 연구의 논의에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성공적인 경제성장 메커니즘의 채택 및 실현에 관한 논의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의 채택 및 실현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사회보장과 경제의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의 채택 및 실현과 관련된 확립된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확립된 이론적 성과가 있는 경제성장 분야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논의에 필요한 결과의 도출은 공통점을 이용하면서 차이점을 반영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연구대상 국가들을 연구결과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예외적인 경우로 본 미국과 노르웨이를 제외하겠다. 이에 따르면 경쟁력이 우수하여 성공적인 국가로 판단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고부담고복지의 북구형은 모두 우수하였지만 그 중 스웨덴이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경쟁력과 경제성과를 보였다. 같은 고부담고복지인 대륙형 중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공적인 경쟁력과 경제성과를 보였다. 저부담저복지의 영미형 중에서는 호주가 성공적인 경쟁력과 경제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 국가는 고부담고복지인 대륙형에서 프랑스, 저부담저복지인 영미형에서는 영국이었다. 그리고 남유럽형의 국가들은 모두 특히 최근에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고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은 아직까지는 저부담저복지의 성공사례로 보았고, 한국은 저부담저복지의 성공사례로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고부담고복지 국가인 북구의 스웨덴은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성공사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스웨덴의 역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2장의 이론적 결과를 적용하여 성공적인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의 채택 및 실현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보장과 경제성과를 잇는 매개요인은 저부담저복지의 경우 저축률과 투자증가율로 하였고, 고부담고복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관대한 사회보장-노동시장유연화-적극적 노동시장의 3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황금삼각형 모델을 상정하여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생산적 사회지출로 하였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증가율은 전체평균보다 작고, 황금삼각형 모델에 상응하는 생산적 사회지출이 컸다. 반대로 저부담저복지인 영미형과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적 사회지출이 전체평균보다 작고, 투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부담고복지인 이탈리아와 현재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고복지의 과도적 형태로 옮겨간 다른 3개국을 포함하는 남유럽형의 경우와 역시 저부담저복지에서 현재 저부담고복지의 과도적 형태로 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생산적 사회지출이 전체평균보다 작거나 황금삼각형 모델의 맥락이 아니었고, 투자증가율이 전체평균보다 크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성공과 실패 기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저부담저복지 형에서는 매개요인으로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이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잇는 고리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역시 앞의 성공과 실패 기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고부담고복지에서는 황금삼각형의 모델에서와 같이 생산적이고 투자적 사회지출인 가족과 고용(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관련 지출이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잇는 고리로 생각된다. 고용보호입법지수(EPL)의 경우 작을수록 노동시장유연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고부담고복지의 황금삼각형 모델과 관련하여 노동시장유연성이 높을수록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좋을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로 복지의 부담기반인 경제상태의 판단근거로는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실업률, CPI 상승률,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을 사용한다. GDP 성장률은 클수록, 실업률은 작을수록,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작을수록, 국가채무는 작을수록, 재정수지는 클수록 경제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조건인 사회보장의 형태와 그 결과인 경제의 성공상태를 이어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일차적으로 경제성장모델에서 언급되는 직접적 원인은 생산의 물질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서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그리고 광의의 기술(technology in the broad sense)이다(Acemoglu, 2009, 105-106). 광의의 기술이란 생산의 효율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통상의 물질관련 기술과 함께 시장이나 조직에 의해 효율성이 결정되는 측면도 함께 포함한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화폐경제라는 측면에서 유도되는 경제성공의 직접적 원인은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다(유근춘 외, 2012a, 25-32). 첫째로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있는 투자 기회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둘째로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지출의 재정충당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가계의 경우에는 노동소득을 위한 일자리의 창출이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