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정치적 지형 변화와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국가 모델의 구조적 개혁 및 지속가능성 확보 과정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10

한편, 정당구성을 살펴보면 스웨덴 의회에는 이전과 같이 다섯이 아닌 여덟개의 정당(극우정당도 포함)이 존재한다. 사회민주당은 더 이상 당연시되는 지배적 정당이 아니며 오히려 온건당으로부터 그 위치를 도전 받아왔다. 다수의 정당이 의회에 있음에도 보수 및 진보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최근 세 번의 선거에서는 네 개의 우파 및 중도정당들의 연합세력이 조금은 약한 형태의 “적녹” 연정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적으로는 같은 시기 동안에 사회민주당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조금 더 중도로 이동해왔으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온건당 역시 방향을 선회하여 중도쪽으로 이동해왔다. 다시 말해 좌파와 우파진영 모두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근본적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적 충성심의 결집,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실망으로 이어졌다(Blyth & Katz 2005; Oscarsson & Holmberg 2013). 스웨덴의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의 현실이 어떻게 성립하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중대기로, 경로의존성, 연속성, 장기적 변화의 요소를 분석하는 역사의 분석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중대기로(Critical Juncture)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는 큰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 변화를 해석할 수 있게 하고,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은 현재의 사회적 현상, 혹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어떤 제도적 발전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보는 방법이다. 연속성(Sequencing)은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하나의 현상이 발현된 이후 연속적으로 다른 현상이 영향을 받아 표출되는 접근방식으로 두 현상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혹은 하나의 현상이 중간 단계를 넘어 바로 제3의 현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 변화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방법론이다. 본격적인 개혁은 1991~1992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파연립정부와 사민당이 1992년 위기대응정책프로그램(crisis package)에 합의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프로그램은 복지수당의 축소, 복지행정기구의 재편 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을 축소하는 것으로, 1994년 사민당이 재집권한 후에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속되었다. 한편 1989년부터 시작된 논의는 여야간 두 번의 정권교체를 거치는 동안에도 지속되어 5개 정당간 협상을 거쳐 1995년 합의문을 도출하였고, 1999년 새로운 연금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우파연합 정부의 재등장은 복지개혁의 양상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가속화하였다.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업 활동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법인세 인하, 고용지원금 지급, 사용자 사회보장세 축소,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임금 격차 축소, 여성의 고용증대, 여성의 고급인력우대, 사회 각 분야의 여성비율 증대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경쟁력 높이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2010년 우파연합정부의 재집권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개혁 방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가족의 책임과 가치를 중시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복지제공 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방만한 경영,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해결 위해 경쟁체제 도입, 민영화 진행, 다양한 선택의 자유, 국가서비스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추진해 왔다. 유로존 위기로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취소한 대신 복지개선 예산을 확대하였다. 1차 국세 상한선 조정으로 중․저소득층의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연금세금을 환급하였다. 의료개혁은 사민당 집권 시기인 2005년에 추진되었다. 2005년 11월 ‘0-7-90-90’로 불리는 의료개혁으로 아픈 당일 1차 진료소 간호사와 상담 및 의사 예약, 7일 내에 1차 진료소 가정의와 상담, 90일 이내에 전문의 상담; 이후 90일 이내에 치료시작을 추진하였다. 의료 및 케어서비스 제공이 민간공급자에게도 가능해졌을 때, 처음에는 상당부분 비영리 민간공급자 혹은 협동조합 등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민간공급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며, 많은 경우 이 기업들은 스웨덴에 위치하지도 않는 벤쳐 캐피탈 기업 혹은 사모펀드 기업들이다. 이러한 민영화 개혁이 정책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다(Hartman 2011).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복지분야에 새로운 형태의 행정처리 방식, 새로운 직업적 정체성, 서비스 사용자의 경험 등을 도입함으로써 스웨덴 복지 지형의 상당한 변화로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Jordahl 2013). 또한, 스웨덴 정치에서 복지산업 관련 이해집단의 엄청난 성장 역시 매우 두드러지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복지산업 관련 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자원과 주요 조직들을 통하여 오늘날 스웨덴 복지의 재정 및 조직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Blomqvist 2004, p. 152). 2006년부터 들어서 우익정부는 사회개혁을 통해 스웨덴 경제의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추진하였다. 가장 먼저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소득세를 감면하여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복지”의 구조적 문제인 근로의욕 저하를 줄이고자 병가수당, 실업수당 등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직장복귀를 빠르게 만들었다. 즉, 복지는 꼭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다시 세금을 통해 복지국가에 기여하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근로의욕을 고취와 함께 기업 활동과 노동시장 활성화를 촉진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법인세 인하와 고용지원금 지급, 사용자 사회보장세 축소,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임금격차 축소, 여성의 고용증대, 여성의 고급인력우대, 사회 각 분야의 여성비율 증대 등을 통해 사회 각 부분의 경쟁력 높이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사회구조를 만들고자 하였다. 자녀가 있는 소외계층의 1인 부모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주고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인 및 가족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1982년 사민당이 다시 정권을 찾아오면서 소수단독내각을 구성하였으나 3개 우익정당들과 정책격차가 워낙 커 정국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민당은 공산당과 정책공조를 통해 난국을 돌파하고자 하였다. 좌익당의 도움을 받아 불안하지만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민당 정부는 우파정부가 시행한 복지축소의 대부분을 폐기함과 동시에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작하였다.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위원회가 1984년에 설치된 것이 대표적이다. 악화된 경제 상황 하에서 높은 복지지출과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외채를 조달하였다. 세계화 심화, 유럽통합의 진전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1980년대 들어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여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도입되었고, 기존의 노사합의 및 노사정 조정, 정책적 자율성에 기반했던 스웨덴 모델은 변화가 불가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