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와 문화적 요인을 활용하여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의식적인 집단행위와 정책적 개입을 통해 새로운 발전 경로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11

위에서 전개된 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겠다. 우선 선순환의 새로운 경로를 가기 위해서는 사회수준에서의 의식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론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문화가 사회적 행위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정책적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긍정적이고 단절적인 경로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강요된 대규모 위기를 잘 이용하는 것과 뛰어난 공적 리더십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의 개발과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치지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한 정치지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뛰어난 공적 리더십이 중요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성공적 선순환이 정책적으로 채택 및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히고 이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스웨덴 모델, 즉 성공적인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채택하여 실현시킨 모델에 대한 기존 설명은 그 것을 성립시킨 협동정신과 높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성립하였는가에 관련된 것이었다. 기존설명은 이를 제도 아니면 문화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 것을 어떻게 단기적이고 의식적인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이었다. 그러한 의식적 개입은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했던 것은, 어떤 사회에서나 개인과 사회에 모두 좋은 결과를 방해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딜레마로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근본적 원인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상기한 서술 중 스웨덴 모델, 즉 성공적인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채택하여 실현시킨 협동정신과 높은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성립하였는가를 설명한 것이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이었다. 이에 따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설명은 본 연구에 제시한 근본적 원인 중 각각 제도와 문화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주장은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는 것과 그 것을 어떻게 단기적이고 의식적인 정책적 개입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었다. 그러한 의식적 개입은 집단적 행위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했던 것은, 어떤 사회에서나 개인과 사회에 모두 좋은 결과를 방해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딜레마로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것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근본적 원인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딜레마의 핵심은 인간의 행위가 개인이나 부분집단의 이익에 의해 결정될 때 전체최적이 가능할 때에도 그것보다 훨씬 못한 부분최적이 채택 및 실현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도 개인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행위의 가능성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합당한 행위였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결정 모델이 조건부 동의 이었다. 한국의 경우 전체적인 경쟁력을 나타낸다고 전제하고 있는 경상수지가 최근 3개 연대에서 우수하고 실질GDP성장률도 우수하다. 그 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물가 외에 다른 경제상태들도 우수하다. 따라서 한국은 저부담저복지의 성공사례로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매개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경제적 매개요인으로는 투자증가율이나 생산적 사회지출의 양면에서 최근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경상수지가 우수한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 외의 다른 경제성과들은 매개요인에서 예상되는 것과 같이 최근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일본은 과거 저부담저복지였을 때는 성공의 사례이고 최근 저부담고복지의 과도기적 상태에 있어서는 아직은 경쟁력이 뒷받침하지만 이도 최근 하락하고 있어 앞으로 실패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북구형과 대륙형을 비교하면 둘 다 우수하지만 평균적으로 최근 북구형의 경상수지가 평균적으로 더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경쟁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북구국가에서 황금삼각형 모델의 기전이 훨씬 더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남유럽형은 이탈리아를 모델이라 전제하면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고복지의 과도기를 거쳐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남유럽형도 생산적 사회지출에 입각한 모델이 아니라 투자증가율을 성공모델로 하는 모델이라 판단된다. 남유럽형의 경쟁력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이상을 보면 고부담고복지이면서 생산적 사회지출을 중심으로 한 황금삼각형 모델을 성공기전으로 하는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 대표적으로 저부담저복지이면서 투자증가율을 성공기전으로 하는 모델보다 더 우수할 수 있다는 관찰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예외적으로 현재 한국이, 일본은 과거에, 저부담저복지이면서 생산적 사회지출보다 투자증가율에 의지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더 성숙한 경제가 되어 저성장기조가 정착되면 투자증가율보다 생산적 사회지출에 의존하는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북구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공공부문의 서비스분야가 발달되었고, 역시 여성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발달하여 생산분야에서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이 잘 형성되었다. 그 결과 이 분야들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함께 조직된 노동운동분야의 중요한 세력이 되었다. 이는 취약한 집단인 일반적 근로여성, 그리고 서비스부문 근로자 및 재정위기 하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잘 조직되고, 제도화된 의사결정 현장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통적 남성위주의 제조업과는 달리 서비스분야에서는 여성이 노동조합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이러한 여성세력이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핵심세력이 되었다. 이러한 이해관계와 정치연합의 형성은 정책조합의 선택에 반영되었다.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의 이해도 계속 반영되지만 서비스분야 등 다른 이해도 제도화된 압력의 형성을 통해 노동조합운동과 당의 경쟁에서 잘 반영되어 좀 더 포괄적인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정책에 다른 논리의 반영이 가능하였다. 성공적인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실현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인 제도와 문화에 대한 정치과정에서의 의식적인 집단행위적 개입을 통해 개인이익과 사회적 규범 및 가치의 관계에 의도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원하는 집단선택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우호적이었던 조건을 제시하면 정책적 시사점이 될 수 있겠다. 첫째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행위의 동기가 합당한 행위였다. 이는 공개적이고 논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제도적 조건이 사회적 딜레마를 초래하는 개인이익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규범을 의식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했다. 둘째로, 합당한 행위의 실제 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조건부 동의에서 개인이익을 넘어서 공적인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사회적 딜레마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실체적 정의, 과정적 정의, 그리고 비용의 정의로운 분담 조건이었다. 이러한 조건이 구비된 사회는 문제해결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셋째로, 이러한 구비조건이 없는 경우 있도록 환경을 바꾸어 새로운 경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내․외부의 강요된 커다란 위기가 존재하거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가가 존재하는 경우 높다.